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1 방송은 "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자영업 보호대책 어디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좋은 정책만 골라 '패는' 한국당·재벌·수구언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하기 위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도 자유한국당류와 수구보수 언론·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열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아닐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양한 정책수단과 공공부문 예산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민생안정·가계안정도 돕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 안팎의 위기와 침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집집마다 주요 구성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소비나 지출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나 소비나 지출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릴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고용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낙수효과에만 기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온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며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이요,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의 심화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이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경제위기 아니었던가요? 당연히 그런 경제적 조건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지속적인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감으로서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뚫고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백번을 양보해고, 요모조모 살펴봐도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답습했던 것처럼 수출과 재벌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기구들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는 자한당도 자신들의 집권 당시에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었고, 지금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의 민생·복지확대 대책, 소득주도성장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임금소득·사업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대책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복지대책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그리고 상가임차인 영업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도입,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갑을 문제 해결 대책,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민생·복지 관련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서비스 및 일자리 확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집단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특혜경제 정책의 수혜자 집단들로 전형적인 경제적 기득권 계층과 이들을 비호하는 수구보수 언론들일 것이고, 둘은,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탐욕과 수탈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엄청난 이익 중의 일부를 내놔야 하는 재벌대기업 세력들일 것이고, 셋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헐뜯고 비난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더 큰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구보수 집단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라며, 참으로 저열하게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다", "기승전-소득주도성장론이 문제다"라는 거짓, 과장, 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소득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조금이라도 버거운 모든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력들의 거짓, 과장, 왜곡에 맞서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진짜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더 적극 촉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위 세 가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유지하거나 심화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이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나 심판 국면에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서민들의 가계가 여전히 어렵거나 더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일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심지어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고소득층과의 격차와 양극화는 그대로 이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렸어도 집집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 과도한 비용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가계 6대 부담)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들을 종합하면,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6대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올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 저소득층 가구들과 고소득층 가구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올려야겠지만, 임금노동자가 없는 자영업 가구, 무직·실업자 가구, 저소득 노인 계층들에 대한 민생·복지·일자리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노동자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비용을 더욱 더 늘림과 동시에, 저소득 가구 일수록 생활 필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과 저소득층 일수록 일자리와 일감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실 이 고질적 양극화·불평등·민생고 구조를 혁신하고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의 소득 증대, 소득주도정책, 민생·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와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언론들이 입만 열면,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고 음해하다 보니, 언제인가 부터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확연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처럼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규제완화와 대기업 특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소득증대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가 후퇴하거나 약해진다면,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도,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성과도 더욱 더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의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요체는 저소득층·서민·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추진일 텐데, 그렇다면 표현도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소득증대 경제성장·경제발전"정책, 또는 그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정책 표현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함부로 비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성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도 합류하고,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특위 활동은 출범한 후에 거의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특위에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전문가들을, 저소득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을 대폭 더 포함시키고, 특위 활동에 더욱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정책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널리 잘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제로페이 정책(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원, 소비자들에게도 소득공제 40% 혜택 등을 주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생·시민단체들이 제로페이 정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제로페이의 획기적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재벌 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 감시와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 모두에 사사건건 방해와 음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진짜 주범들이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 속에 몰아넣은 후 자신들만의 탐욕과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반사회적·반국민적 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최근 행태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중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갑질을 늘 비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또 그렇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인하, 제로페이 정책 등은 적극 반대해왔고,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와 당사자들·시민사회의 투쟁으로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망한다는 둥, 반 시장주의라는 둥의 논리로 끝없이 좋은 정책들을 좌초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국가경제 전체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들을 그냥 좌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모든 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박·응징하고 심판·청산해나가면서, 저소득층·서민들과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내서,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 같이 '올인(다 걸기)'을 해보자고 호소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안진걸 소장은 상지대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2/23 방송은 "서울 모 대학, OT 비용만 38만원이라고?"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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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01679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론스타를 고발한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016798_cf7fa520d9_c.jpg" width="800" />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외환은행 매각 비리사건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2016. 12.7. 대검찰청) 중 발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xFqzuFJ_QWF4rBVl_kCsMb0oxvarA2pyPx...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