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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9호: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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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9호: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22:00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9호(2015.8.12.)


[위원장 칼럼]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취지로 해왔던 두 가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 결과,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입니다.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는 가든파이브 상인, 인근의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우리 당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5월, 6월 서울시당을 비롯해 각 당협 및 당원들이 거리를 헤매며 받았던 서울시민 서명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감사결과는 애초 감사기간에 40일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현대백화점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상인들의 서면동의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해당 사항이 명의도용 등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가든파이브에 대형 유통자본의 아웃렛이 입점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걸라고 답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대표로 간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판단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임용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고 민간기구인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에 따른 5,000만원의 성과급은 관리단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청구인 자격으로 미리 받은 청계천 이주상인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실감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든파이브에서 빈민활동을 진행한 대학생들이 이후 활동에도 함께 연대하기로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가든파이브 시민감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 8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애초 6,000명에 달하는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모르쇠 요금강행의 서울시에 항의하는 노동당의 시민공청회 철회 이후 급하게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시민대토론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진행 방식도 애초 노동당이 제안했던 시민공청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당이 제시하는 '다른 서울'은 단순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체보다는 다른 서울로 가는 경로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뛰어난 몇 몇이 천재적으로 바꾸는 서울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이,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변화를 위한 경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하겠지만, 노동당이 바라는 다른 서울을 위한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아 갈 수 없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노동당의 정치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의 디듬돌 삼아 다른 서울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씩 밀고 나가는 '다른 서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식]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막기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5,000명 시민 서명을 통해 공청회가 청구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민청구 공청회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결국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되고 말았습니다.


o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공공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보기 위한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위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간소식을 주목해주세요. 노동당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바꿉니다. 노동당의 당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움직입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저녁 6시

장소_ 서울시 신청사 9층 다목적홀

참가자_ 300여명(시민 250명 포함)



[당협/당원]



o [용산/동작/관악]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당원(용산)의 <위로공단>의 13일 개봉에 맞추어 이수역 아트나인 9관에서 당원들이 모입니다. 한 회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서 노동당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당원이 만든 노동에 관한 영화를 보는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시려면 자리가 동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끝나고 당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


일시_ 8월 13일(목) 저녁 6시 20분

장소_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9관

신청_ 윤성희 (010-사팔칠팔-0376) 문자 한통으로 접수 완료

(공지보기)



o [박대성]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칼럼보기)


10:30-12:00 티브로드 원청 주총상장 반대 집회

- 명동역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

12:00-14:00 점심식사 후 가두행진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14:30-18: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통위 앞 집회


o [정현석] 만 20세, 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픈 젊은 소설가의 꿈. <얼음새꽃> 작가 정현석(포스트보기)


o [박종웅] 아내 도우려 시작했다 우리집 요리사 됐어요(기사보기)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13
(목)

10:30 티브로드 원청 주총 상장 반대집회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지도보기)
12:00 티브로드 가두행진 및 태광본사 앞 집회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16:30 티브로드 과천청사 방통위 앞 집회
18:30 [용산/동작/관악] 합동 당원모임 - 임흥순 당원의 <위로공단> 관람

8/14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8/15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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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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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쟈로구(Quarto Oggiaro)는 범죄가 만연한 낙후지역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소속감과 신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상호신뢰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모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쟈로 구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에 힘씁니다. 유럽연합(EU)의 ‘My neighbourhood, My city’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원리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꾀했는지 살펴봅니다.

Challenges : 범죄, 마약에 노출된 도시…신뢰도도 바닥

오쟈로 구는 밀라노 교외 지역으로 조직범죄와 마약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밀라노시와 오쟈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와 조직 간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고, 의구심이 높아 지역 차원의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쟈로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를 쌓을 만한 계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신뢰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실마리 발견해

오쟈로 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너진 신뢰의 복원을 주목합니다. 첫 단계로 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 일상 속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면서 협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게임화(gam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해 추진되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도시정보 앱인 ‘My City Way’, ‘Foursquare’의 데이터와 기능을 결합해 오쟈로 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넓혔습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게임화’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My neighbourhood, My city’ 리빙랩 방식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다시 연결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50%, 회원국의 영리/비영리 기관 50%의 부담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리빙랩 활성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상호 신뢰가 회복되자 지역단체와 부문 간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나온 아이디어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의 리빙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각의 리빙랩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Fourth food’는 오쟈로 구 내 호텔업체가 저비용 급식서비스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노령층의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젊은이와 고령층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Quarto Gardening’은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해 오쟈로 구 지역의 녹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리빙랩입니다. 빠레또 농업학교 (the Pareto agricultural institute)의 학생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습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리빙랩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중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된 리빙랩은 흩어진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쟈르 구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통합을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는 게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 참고자료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http://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8/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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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회에 걸쳐 지역파트너의 기획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진로 탐색의 의미’, ‘청소년들과 관계 맺기’, ‘지역사회와 상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마다의 가치와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안에 전부 담아낼 수 없었던 이들의 진솔한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①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② 중학생의 진로 고민: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춘향골교육공동체
③ (예정)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진주결교육공동체 결

두 번째 기획 인터뷰의 주인공은 남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춘향골교육공동체’입니다. 중학교 청소년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진로 탐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춘향골 길잡이 교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남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춘향골교육공동체 길잡이선생님을 만났습니다.

 

Q. 춘향골교육공동체(이하 춘향골)는 내일상상프로젝트 이전부터 지역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청소년과 함께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현진: 춘향골 구성원이 대부분 학부모 활동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는 방향과 공감대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전에는 단순히 학교가 변하면 교육도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미숙: 저도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내 자식 잘 키워서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 쪽에 항상 있었어요. 춘향골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교육이라는 게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학교 밖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현안과도 밀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보면 진로교육과 시민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채복희: 사회라는 울타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만 잘 된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매개로 지역 안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가는 게 지역에도, 사회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김연경: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학교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이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청소년 자신이 진짜 사는 세상을 마주하는데, 이 괴리가 너무 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바쁘거나 안 계시고, 먹을 게 없고,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해보다보니, 아이들로 하여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사실 거기부터 시작한 거죠.

 

 “잘 보이지 않는 느린 변화를 응원해주는 마음이 필요해”

 

Q. 중학생 청소년에게 ‘진로’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추상적이지 않나요.

최현진: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내 진로를 현실적으로 그려본다는 게 무척 낯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고등학생만 되어도 입시가 주가 되다 보니 마음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프로젝트 활동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채복희: 제 경험만 떠올려봐도 중학교 1학년은 일과 삶 같은 개념이 별로 와 닿지 않고, 잘 모르는 나이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지,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 고민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웃음) 그런 시기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저희끼리 많이 이야기를 해요.


▲김연경 길잡이교사(좌), 춘향골교육공동체 이미숙 대표(우)

 

김연경: 내일상상프로젝트 1차년인 작년에는 중학교 2~3학년도 아닌 1학년으로만 모집했어요. 실험적인 시도였죠.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함께 하는 긴 변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2차년인 올해부터 자신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그럼 3학년 때 이 친구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3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분명한 자기 삶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이미숙: 1년 사이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고, 멘토를 만나고, 뭘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질문도 많아지고, 욕심을 내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싶어하고,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는 가까이에서 매번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웃음)

최현진: 사실 그런 느린 변화를 지켜 봐주는 점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게 가장 고마운 점이기도 하고요. 청소년이 저희를 통해 자신들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안전하게 느끼는 것처럼, 저희 역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믿고 지켜보는 분들 덕분에 ‘우리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라고 확인을 받는 느낌도 들어요.

Q.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데 공감이 가요. 바깥에서 보기엔 두드러지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 변화의 순간을 있다면요.

이미숙: 이번에 진행한 사람책 활동에서 한 팀은 국악을 실제 진로로 고민하는 친구들로 묶였어요.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연희단 활동을 하시는 분을 직접 인터뷰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악기를 만지는 게 좋아서 그걸 내 진로라고 생각했는데, 국립국악원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게 뭐가 좋은지 알게 되니까 이걸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채복희: 저는 이게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동아리 활동과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국립국악원이 남원에 있다는 것도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기술을 연마하는 건 동아리나 학원에서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과 연결되어본 경험이 나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하죠.

김연경: 지역자원조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유가공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양봉 실습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경험 덕분에 유가공과 별개로 땅을 사서 벌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 잠깐의 경험이 어디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모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최현진: 그때 그분이 해준 말이 “삶과 밀접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 경험이 나중에 컸을 때 전문가는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였어요. 직업이 뭐냐, 몇 개냐와 상관없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는 청소년에게도 이런 게 녹아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건 이건 당연히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맘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자발적 진로 고민의 시작 아닐까요?”

 

Q. 춘향골은 지역에서 참여 청소년을 추천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 대상을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미숙: 저희는 처음 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상대적으로 능동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적은 친구들을 추천을 받고자 했어요. 지역 안에서도 가정환경이나 문화자본의 격차가 존재하거든요. 프로젝트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지만 참여 숫자가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청소년이 누구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죠.


▲춘향골교육공동체 최현진 대표(좌), 채복희 길잡이교사(우)

 

채복희: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친해지는 팀 빌딩 작업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 하는지 이해도 못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와요. 계속 오게 하는 이 힘은 뭘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계속 하게 되죠.

최현진: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만큼 청소년 스스로 큰 의미를 두는 활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역할을 나누는 과정 같아요.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고, 계획서 쓰고, 예산을 짜고, 서로 연락 돌리고. 굉장히 사소한 역할까지 자기들이 나누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하죠.(웃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역 안에서도 연결하고 작당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스스로 작당할 마음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Q.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관계를 만드는 마음열기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진로 탐색에서 관계 형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숙: 작년부터 쭉 참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과 올해 태도가 사뭇 달라요. 작년엔 그냥 친한 친구들이 하니까 적당히 와서 이야기하다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프리즘카드를 활용해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더 신기한 건 이 친구와 작년에 함께 했던 애들 표정도 되게 묘해지는 거죠. 나와 같은 듯 다른 진지한 면모를 처음 보면서,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있지?’하는 듯한 표정 같기도 하고.

김연경: 저는 그게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느끼기도 하는데, 서로 비슷한 관심이나 고민을 터 놓던 친구들의 진로 고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약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최현진: 언뜻 보기에 ‘저렇게 서로 웃고 떠드는 게 진로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네’라고 대답만 하거나 ‘하하하’ 웃기만 하는 것도 일종의 벽이거든요. 그런 벽이 허물어지고 먼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은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김연경: 그래서 저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안전한 마당’이라고 생각해요. ‘실수해도 괜찮네?’ 하면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여긴 안전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마당. 모두가 저마다 자기 모습과 고민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꺼내놔도 될까?’, ‘이걸 얘기한다고 받아줄까?’ 오히려 이 공간에서 생각하는 정답을 계산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다양한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아무렇게나 꺼내놓는데, 멘토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받아주니까, ‘말해도 괜찮네?’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요.

 

 “지역자원 연결,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과정”

 

Q. 이번에 지역자원조사를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셨어요. 청소년 진로 탐색이 활동이 지역사회와도 상생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연경: 아직 ‘상생’을 말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해요.(웃음) 하지만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자원들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저희한테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엄마 친구의 누구를 찾아가서 인터뷰해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집으로 묶어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나 이 분야가 진짜 궁금했는데, 이런 분이 남원에 계신다고?’ 하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최현진: 자원조사가 청소년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내가 지역 아이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다, 뭐든 얘기해달라’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이 분들도 자신의 일과 삶이 지역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김연경: 청소년이 내 삶을 궁금하게 여기고, 내 이야기에 감응해주고,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쭉 이어질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채복희: 남원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역사, 지리, 고전문학 등 대단한 게 많은데 정작 청소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거나, 지역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른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니까 ‘별로잖아’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연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Q.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학교를 포함해 지역 내 다른 진로탐색 자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현진: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이 무척 다양함에도 일회성 체험 위주 활동이 대부분인 게 가장 아쉬워요. 자기이해의 기회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된 식상한 체험이잖아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진 실험성, 그리고 자기주도성에 대한 신뢰를 비슷한 프로그램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안에서 고민하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해요.

김연경: 결국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원이 그리 크지 않은 곳인데도 청소년 관련 단체, 진로센터 같은 게 상당히 많은 편인데, 각자 다 흩어져 있어요. 학교 내 진로교육 역시 별도의 교육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가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기관을 통해서 학교와 다른 기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그게 지역이나 마을이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씨앗’이라는 생각을 해요. 씨앗을 심고 있다고요.

[기획인터뷰 : 지역파트너가 바라본 청소년 진로] 3편에서는 진주교육공동체결 지역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0/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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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자체마다 주민 참여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공무원과 주민을 직접 만나며 연구하고 있는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이하 이다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목, 2020/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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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Summary & Description : 기존의 문제를 푸는 법, 공동 디자인

핀란드 정부는 사용자 중심-인간 중심의 서비스(정책) 디자인의 핵심인 ‘공동 디자인 (Co-designing)’을 위한 이민국 내 서비스 디자인 스튜디오(부서)를 설치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관료적인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도 부서 간 장벽에 가로 막혀 정책과 기술이 사용자에게 와 닿지 않은 지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입안자, 정부의 부서 간,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 간 공동 디자인을 위한 도구와 사고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핀란드 이민국 내 설치된 서비스디자인 팀인 인란드 디자인 (InLand Design : 홈페이지)은 공동 디자인 과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인공지능 챗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부서 내, 부서 간, 그리고 정부와 외부 주체 간 소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공동 디자인 방법론, 협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공동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nland from inland studio on Vimeo.

Challenges : 익숙한 관료주의에 불필요한 행정 소요 

인란드 디자인은 혁신을 위해 공동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던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핀란드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합리화와 개선을 위해 디지털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D9’이라는 공무원과 디지털화 컨설팅 팀을 만들었고, 해당 팀마다 서비스 디자이너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이민국에서도 서비스 디자이너가 합류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식 지원부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두 조직 모두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공동 디자인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D9은 여러 부처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디자인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는 디지털화를 지원했으며, 인란드 디자인은 서비스의 사용자인 이민자, 이민국 내 여러 부서와 공동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의 프로젝트는 이민국 이외 다른 부서 및 정부 기관과 협업하는 등 점차 확대됐습니다. 예컨대 2017년 이민국에서는 밀려드는 난민신청 및 이민 문의가 많아 전체 문의 중 22%가량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전화 문의 중 90%가 단순 정보를 묻는 내용임을 파악했습니다. 상담원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10%에 해당되는 심도 깊은 문의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관해 인란드 디자인은 이민자 및 전문가와의 공동 디자인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이민국에 쏟아지는 문의 전화, 다시 들여다보다 

인란드 디자인은 90%의 단순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Chat-bot)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전화부터 위챗, 페이스북 채팅, 스카이프 등 다양한 기존 소통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수의 문의자를 동시에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개발 과정에는 공동 디자인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2020년까지 전체 이민국 고객 서비스 업무 중 90%가량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인란드 디자인 홈페이지 갈무리: 챗봇 http://inlanddesign.fi/

Impact & Achievement : 응대 서비스 개선과 업무 환경 개선 효과 누려

서비스 디자인에 공동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기존 관료체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민국 고객센터와 민원 부서의 업무 폭주 상황에 관해 새롭게 문제를 규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서 간 장벽 문제를 뛰어넘는 공동 디자인은 다른 각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현재 개별 프로젝트 수행과 더불어 공동 디자인의 사고방식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기획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디자인과 실험적인 문화의 확산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https://medium.com/inland/service-design-within-finnish-immigration-services-327d281b7825
https://medium.com/inland/our-team-marianas-presentation-5aada40793f1
https://medium.com/inland/initiatives-to-bring-co-design-to-the-organization-6f1dd6ec100c
https://medium.com/inland/co-designing-the-customer-service-chatbot-in-kuhmo-eaa2fb024226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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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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