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잠깐 겪고 넘어가는 감기와 같은, 단순한 ‘교란’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변곡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의 세상은 이전의 ‘하던 대로(business as usual)’의 세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경제 정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까? 이 글은 국가와 조세의 역할 변화, 기본소득의 중요성, 고용 보장제의 검토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확실성’: 30년대 대공황과의 비교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상태를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하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역사적 통계적 데이터와 수리 모델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확률적인 위험 감안의 가치까지 (‘VaR’) 계산이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보통 ‘리스크’라고 부른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에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가 성립할지조차 불확실하여 모델 구성도 불가능한 상태, 즉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미래’라고 표현했던 상태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한 이 ‘불확실성’에 있다. 감염성은 대단히 높지만 치사율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노인과 젊은이를 차별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이 괴생명체의 출현이 경제와 사회와 세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 지침이 될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또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건드릴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사람들이 지금 1930년대 대공황을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유사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30년대 대공황과의 단순한 비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못 보게 만들 위험이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모델로 하여 정형화된 현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어떤 양태로 벌어졌던가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진다.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의 마비 심지어 붕괴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불황이 시작되고 이것이 다시 실업과 과잉 생산설비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대량 실업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나라들이 속출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계 질서도 ‘현상타파’ 세력의 대두로 인해 위기에 처하고 급기야 세계대전으로 비화된다.¹⁾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선적인 인과관계’의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자산 시장에서 생겨난 불씨가 진화되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산업, 노동시장,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의 장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화마에 휩싸이게 만드는 단선적인 인과율의 연쇄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응 매뉴얼이 생겨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중앙은행과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무제한의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제공 혹은 약속할 것이며, 주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악성 부채를 떠안아 준다.

즉 자본주의의 위기의 진원지는 ‘거의 항상’ 자산 및 금융 시장이며, 이것이 산업과 사회와 정치로 확산되는 것이 위기의 양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책 또한 그 ‘중심부’인 자산시장과 금융 및 주요 기업들에 돈을 풀어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다르다. 불씨는 자산시장에서 시작되어 그러한 한 줄기의 인과율을 따라 차례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생명체는 2020년 3월 자산 시장, 금융 시스템, 생산 기업, 노동 시장, 사회 영역, 정치 영역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안정세 심지어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 산업국가에서 노동 시장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상황은 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형화된 위기 대응 매뉴얼로 맞설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쉽게 정치적 위기 나아가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 주요 산업국의 노동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빈곤율과 자살률이 치솟는 등 각종 사회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기초했던 지난 40년간의 세계 질서는 두 나라의 적대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과 기능을 갖춘 국가가 나타나게 될 개연성을 얻게 된다. 따지고 보면 불확실성이란 인류가 특히 대규모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항상 겪어온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명한 최초의 장치가 바로 흉년이나 홍수 가뭄을 대비하여 다량의 곡물을 저장해 둔 신전과 거기에서 발전한 초기 국가였다.

모든 기존의 규범이 혼란에 빠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엄습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회의 안녕을 보장하고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는 언제가 국가였다. 이번 사태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금융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그 자체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동성과 구매력의 배분에 있어서나 구직자들의 안녕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통한 산업 재배치와 기존 도시 계획의 변화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언제 다시 새로운 물결의 감염과 맞닥뜨릴지 모르는 방역의 과제 또한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보건 시스템을 국민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의 명언처럼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뿐’이다.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세수와 지출의 운용을 둘러싼 기존의 규범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뉴노멀’의 출현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 40년간 경제학에서 세금은 ‘경제의 실체’라 할 시장의 생명력을 ‘흡혈귀’에(제임스 갤브레이스) 해당하는 국가가 빨아먹는 ‘필요악’과 같은 것이므로 줄이면 줄일 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해왔다.

그 이전 보조금으로 주어지던 인센티브는 그래서 이제는 세금 감면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져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세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각종의 세금 감면 조치로 덕지덕지 기워져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앞으로도 용납될까? ‘조세 국가’를(슘페터) ‘흡혈귀’로 보고 여기에 균형 재정의 원칙을 더하여 지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작은 국가’가 앞으로도 받아들여질까? 이 ‘작은 국가’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균형 재정의 원칙도 또 조세 국가는 ‘흡혈귀’라는 원칙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지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억누른다는 원칙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균형 재정이라는 신화를 벗어던지고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후생을 증대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기존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의 관점을 벗어나서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융통’하는 고전적인 공공 재정public finance의 관점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²⁾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문명은 지구적 거시적 규모에서나 지역적 미시적 규모에서나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어제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던 상식들 – 균형재정, 규제완화, 최소국가, (금융)시장의 완전성 등등 – 에 머리와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지금은 과감한 상상력과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각급 정부를 이끄는 ‘국가 지도자들statesman’은 바로 그러한 상상력과 행동의 과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줄 위치에 있는 이들이며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이들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지역에서의 보건 커먼스commons’의 조직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생산 활동 커먼스 – 도시 농업, 메이커 스페이스 등등 – 의 조직 등 여러 다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눈과 귀를 넓게 열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각급 정부의 수장들이 떠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글: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각주

1)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로버트 하일브로너, 홍기빈 옮김, 미지북스 참조.
2) <균형재정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랜덜 레이 저, 홍기빈 옮김, 책담 출판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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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몇 개월째인가. 사방이 고요하다. 자발적 자가 격리를 상상한다. 전화 벨소리만 가끔 울어댄다. SNS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소통해보지만 공자 왈, 맹자 왈이다. 벌써 넉 달째 모임을 건너뛰니 멤버들이 은근히 그리워지기도 한다. 소위 허깅(hugging)과 악수 등 스킨십으로 살아온 사회가 사각의 링에서 격전을 앞두고 나누던 주먹을 맞부딪혀 인사를 나누는 사회가 됐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세균이 무서울 텐데,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부산행 열차의 그것처럼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사회적이든, 생활 속 격리든 이러한 격리가 우리 지구촌 영장 동물인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게 틀림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혼돈 속에 인간끼리 갈등이 ‘나’, ‘우리’라는 자기중심적 공동체로 더 심화하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새로운 팬데믹을 규정한 전 지구적 소용돌이 속에서 느닷없는 문구가 눈에 띈다.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이다. 코로나19의 별명이란다. 그 속뜻을 알고도 남는다. 10~20대 사이에 번진 유행어라고 한다.

‘부머 리무버’는 베이비부머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어쩐지 섬뜩하다. ‘제거하다’라는 말은 킬러가 등장하는 폭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다. ‘베이비 부머’는 누구인가.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러쉬(rush) 세대이다. 소위 ‘구렁이에 들어간 돼지’의 형태(Pig in the python)이니 그래프 상 불룩 불거진 출산 붐 세대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부머를 거론한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종전으로 귀가해 생리 현상을 쏟아내 ‘베이비 러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한 카테고리에 넣어 당연한 삶의 순리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더 사회경제적 논리의 접근으로 부머를 해석한다.

미국의 부머는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으로 설명한다. 미국 세대는 두 개의 광의의 집단(코호트)으로 분류한다. 1946년~195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이니, 2020년 기준으로 65세에서 74세에 이르는 전기(Leading-edge) 부머가 약 38백 만 명이요. 56세에서 64세 이른 후기(Late boomer/trailing-edge) 부머는 1956년~1964년 약 9년 동안 약 37백 만 명이 태어난 집단을 일컫지만, ‘부머’하면 흔히 ‘전기 부머’를 일컫는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 그리고 전후 경제부흥으로 인한 풍부한 일자리, 낮아진 물질 소유 욕구로 출산 붐을 설명한다.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이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는 물질에 관해 더 큰 소유욕을 갖지만 경기 후퇴로 인한 구직이 어려워 출산율이 급락하니 부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해진다.

이렇게 단기간에 거대한 인구가 증가했으니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첫 번째 경제적 파장은 부머가 언제 나이 들고 은퇴하는 그들을 몇 %나 부양해야 하느냐. 미국 통계 당국은 2020년에는 65%로 시작해 최고 75%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베이비 부머가 대략 80% 정도 부(富)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 부양과 독점의 양극의 칼날 위에서 춤추는 부머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신기한 코로나19 대책을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대표국인 스웨덴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19로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가 5.4명으로 지구상 국가 중 제일 높고 미국의 3.6명보다 무려 1.7배가 높다니 혹시 세계 최고 복지국가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늙은이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뚱한 생각이 스친다.

그러나 부머는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인생 황금기를 헌신한 집단이다. 이제 그들을 내치려는 극소수로부터의 반란적인 용어의 등장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될 것이요 연령차별(Ageism)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75세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55세 이하의 경우보다 무려 14배가 사망률이 높다는 뉴스는 부머 리무버 이전에 나이든 인생 황혼기에 오는 자격지심인가보다.

– 글: 한석규 님

“흠! 흠! 엄마 냄새다.”

손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불과 베개를 번갈아가며 냄새를 맡고 있다.

“베개가 꼬질꼬질해서 빨아야 되겠다.”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안 돼! 빨래하면 엄마냄새가 다 없어지잖아”

손자는 엄마가 덮고 자던 이부자리에서 연신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한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펴져 팬데믹 상태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확진가 계속 늘어 코로나19에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의료직에 있는 딸들도 걱정되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모임이나 외출도 자제하며 집에만 있었다.

집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이 느껴질 때 즈음.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이다. 딸도 걱정이지만 손자가 더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가 데리고 왔다. 손자와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도 같았다. 첫째 손자는 우리 집으로. 둘째는 친가로 갔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우리부부는 손자를 보며 웃음이 많아졌다. 손자와 함께 텃밭에 나가 땅을 파고 씨앗도 심고 각종 채소들을 가져다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다. 평소에 먹지 않던 야채를 제 손으로 채취해서인지 잘 먹었다.

시골생활에 잘 적응한 손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 오늘은 뭐할까“하며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기 일쑤였다. 어제 심은 씨앗의 싹이 나왔는지, 나무의 새싹들은 얼마나 컸는지. 꼬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조잘조잘 데는 손자가 마냥 귀엽기만 했다.

때로는 산과 들로 나가 자연을 관찰하고 토끼풀꽃으로 꽃반지도 만들었다.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행복해 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나도 더불어 행복했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손자의 얼굴이 봄볕에 까맣게 그을었다. 햇볕에 탄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손자는 건강미 넘치는 시골아이 모습 그대로였다.

그 사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딸이 근무하는 병원은 더 이상 확산 없이 진정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자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개학을 거듭 연기시키고 수업을 온라인강의로 대체한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손자를 개학 할 때까지 더 돌봐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아들과 떨어져있던 딸은 ‘아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 손자는 동생도 없이 오롯이 엄마를 독차지하고 1박 2일을 신나게 보냈다. 이렇게 선물 같은 날을 보낸 손자는 엄마가 집에 갈 시간쯤 되자 한밤만 더 자고 가라고 애원을 했다. 아쉽지만 딸은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흐린 낯빛으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손자는 얼굴은 의연했다.

그러나 엄마는 아들과 헤어지기 아쉬운지 “엄마 가니까 서운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라고 말하자 손자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왜 그래! 우는 거야? 엄마의 말에 애써 참아왔던 손자의 눈물샘이 폭발하고 말았다. “엄마 가지 마! 안 가면 안 돼?” 하며 손자는 울며 매달렸다. 엄마에게 울며 매달리는 손자를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일 근무를 위해 매정하게 가야만 했다. 한 번 폭발한 손자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잠이 들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꿈속에서도 흐느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다 큰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아기구나 하는 생각에 측은하고 안쓰러웠다.

다음날 아침. 배시시 눈을 뜨며 “할머니! 오늘은 뭐 할까?”라고 말하는 손자가 너무 예뻐서 품안에 꼭 안아 주었다.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다. 다행히 손자는 어제 일을 잊은 듯이 내 꽁무니를 졸랑졸랑 따라 다녔다.

그날 밤. 손자는 엄마가 보고 싶은지 영상통화를 했다. 그러고는 또 다시 이불위에 쪼그리고 엎드려 연신 베개와 이불에서 엄마냄새를 맡는다. 한참동안 냄새를 맡던 베개를 발끝 저만치에 던져둔다. 평소에 엄마냄새를 맡으며 안고 자던 베개인지라 의아해서 물었다.

“엄마 냄새나는 베개를 안고 자야지 왜 던져 놔?”

“내가 엄마냄새를 다 맡아버리면 엄마냄새가 없어져서 못 맡을 것 아니야.” 손자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어린것이 말은 안 해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럴까 싶었다. 내가 천년만년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엄마를 저토록 그리워하게 해야될까 싶어서 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손자와 함께 짐을 싸 들고 딸집으로 향했다.
손자가 엄마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손자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낸 한 달은 코로나19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 글: 진선주 님
– 사진: 이미지 활용 사진

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의료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웨비나에서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무엇이 남을 것인가(Communities innovating around the health system: the reaction to the COVID-19 emergency and what will remain)’라는 주제에 따라 세 명의 발제자들이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호주의 의료리빙랩에 관해 전합니다.

호주의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이하 GCMA)는 2018년에 설립되어 정부, 비즈니스, 연구원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현대 고령화를 개선·반영하는 솔루션을 찾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CMA는 노년층을 중심 주체로 코로나19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에이미 윌슨 박사가 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희망을 발견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19%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과 웰빙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했으며, 5명 중 1명은 화상 전화나 웨비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년층 29%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61%의 응답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화상 전화를 이용한 사회적 연결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전화 61% 중 30% / 사적인 전화 44% 중 29%). 또 5명 중 1명은 온라인 서비스, 물건 구입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GCMA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성찰적인 자세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과 연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기술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좁히고, 개인 간 연결과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솔루션’이라 정의내리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연령층의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장의 최종사용자는 시민, 시민참여가 핵심

이번 ENoLL의 코로나 웨비나에서 공유된 3가지 사례(갈리시아 의료리빙랩, EIT 의료리빙랩,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를 통해 △환자의 주체성 강화 △각 영역간 상호협력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시니어의 기술 적응력 확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리빙랩 간의 세부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시민) 스스로 가지는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현장의 사용자와 함께 대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현장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당사자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주체성에 집중한 의료 리빙랩으로는 온랩(OnLAB)¹⁾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온랩에 참여하는 주체는 암 경험자로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암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시민참여형 사회혁신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리빙랩 기반의 연구개발에 180억 원(2020년 예산)을 지원했으나 한국의 리빙랩에서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추진 사업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작년에 비해 22억 원 더해 총 50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했지만, 리빙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²⁾ 시민과 함께 문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민은 기관에서 준비한 연구를 실증하는 시민 체험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기해 사회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빙랩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 주체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해외 리빙랩 사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국내 리빙랩의 운영 방식에서 시민참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국내 보건 의료 영역에서 리빙랩의 역할은 시민,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각주
1) OnLAB: Open Living Lab for Cancer Survivors (링크)
2) 동아사이언스, ‘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링크)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