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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9호: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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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9호: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22:00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9호(2015.8.12.)


[위원장 칼럼]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취지로 해왔던 두 가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 결과,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입니다.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는 가든파이브 상인, 인근의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우리 당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5월, 6월 서울시당을 비롯해 각 당협 및 당원들이 거리를 헤매며 받았던 서울시민 서명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감사결과는 애초 감사기간에 40일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현대백화점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상인들의 서면동의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해당 사항이 명의도용 등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가든파이브에 대형 유통자본의 아웃렛이 입점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걸라고 답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대표로 간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판단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임용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고 민간기구인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에 따른 5,000만원의 성과급은 관리단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청구인 자격으로 미리 받은 청계천 이주상인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실감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든파이브에서 빈민활동을 진행한 대학생들이 이후 활동에도 함께 연대하기로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가든파이브 시민감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 8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애초 6,000명에 달하는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모르쇠 요금강행의 서울시에 항의하는 노동당의 시민공청회 철회 이후 급하게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시민대토론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진행 방식도 애초 노동당이 제안했던 시민공청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당이 제시하는 '다른 서울'은 단순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체보다는 다른 서울로 가는 경로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뛰어난 몇 몇이 천재적으로 바꾸는 서울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이,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변화를 위한 경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하겠지만, 노동당이 바라는 다른 서울을 위한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아 갈 수 없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노동당의 정치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의 디듬돌 삼아 다른 서울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씩 밀고 나가는 '다른 서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식]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막기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5,000명 시민 서명을 통해 공청회가 청구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민청구 공청회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결국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되고 말았습니다.


o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공공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보기 위한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위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간소식을 주목해주세요. 노동당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바꿉니다. 노동당의 당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움직입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저녁 6시

장소_ 서울시 신청사 9층 다목적홀

참가자_ 300여명(시민 250명 포함)



[당협/당원]



o [용산/동작/관악]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당원(용산)의 <위로공단>의 13일 개봉에 맞추어 이수역 아트나인 9관에서 당원들이 모입니다. 한 회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서 노동당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당원이 만든 노동에 관한 영화를 보는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시려면 자리가 동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끝나고 당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


일시_ 8월 13일(목) 저녁 6시 20분

장소_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9관

신청_ 윤성희 (010-사팔칠팔-0376) 문자 한통으로 접수 완료

(공지보기)



o [박대성]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칼럼보기)


10:30-12:00 티브로드 원청 주총상장 반대 집회

- 명동역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

12:00-14:00 점심식사 후 가두행진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14:30-18: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통위 앞 집회


o [정현석] 만 20세, 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픈 젊은 소설가의 꿈. <얼음새꽃> 작가 정현석(포스트보기)


o [박종웅] 아내 도우려 시작했다 우리집 요리사 됐어요(기사보기)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13
(목)

10:30 티브로드 원청 주총 상장 반대집회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지도보기)
12:00 티브로드 가두행진 및 태광본사 앞 집회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16:30 티브로드 과천청사 방통위 앞 집회
18:30 [용산/동작/관악] 합동 당원모임 - 임흥순 당원의 <위로공단> 관람

8/14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8/15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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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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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step.5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일정

2016년 5월 23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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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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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노동당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다른 정당들과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당에서는 26(수요일)에 중앙당의 장흥배 정책실장과 함께 노동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자료를 살펴보는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전면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여러 선거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선거제도의 사례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수정당, 원외정당인 노동당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다양한 정치,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당에서도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첨 등 여러 행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사용했던 정책 자료를 함께 첨부하니, 간담회에 오지 못하신 당원 분들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726_정치선거제도개혁안 서울시당 설명자료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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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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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3: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3(2016. 6. 2)





[위원장칼럼] 정치 없는 국가와 정당의 비극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작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역의 끔찍한 참사에 이어 구의역의 죽음, 뒤이어 터져나온 남양주 지하철 건설 현장의 참사, 이 모든 것들에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현실에 부딪히고 작아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의 힘은 이런 현실의 답답한 덮개를 찢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산다'는 그 태초의 상태로 영점을 맞추는 것, 그 상상력에 근거해 새로운 사회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 정치는 없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안이 넘칠 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죽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라는 뻔한 정답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줄여 누리는 기업의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남성은 정도의 차이가 의미없을 정도로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하여 본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의 주체인 정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정과 규칙, 그리고 다수에 의해 결정된 회의결과에 의해 기계적으로 운영될 뿐인 정당은 생명력을 잃은 가짜 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부터 노동당의 정당 문화는 합의와 타협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와 소통없는 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08년 소위 역사적인 분당 사건 이면에는 늘 다수파에 의한 ‘법치주의'가 판을 쳤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일인양 다뤄졌습니다. 이런 일을 ‘패권주의'라 불렀습니다. 권위가 오로지 다수결을 통한 복종에서 온다고 믿는 이들,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파를 질식시키는 정당 질서,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감수성의 부재는 ‘패권주의'를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은 내가 느끼는 것의 관철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의 고려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 정당에 있어 정치의 부재는 규정과 규칙으로의 매몰, 의사절차 과정으로서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합의결정의 부정 등이 복합적으로 호응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 없는 국가가 국민에게 비극이듯이, 정치 없는 정당은 당원에게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을 까요? 과연 지금의 노동당에 미래가 있을 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


* 당원설문조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 6월 운영위에 좀 더 의미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설문을 하지 않으신 당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2013119, 2014422, 2015829, 2016528.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20131, 201310, 20149, 20164.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된 지하철 1인 운전 탓에 고통을 받다 죽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서울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에 높은 평가를 한다며 말해왔다. 하지만 이 안전이란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위험'과 바꾼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외주화가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공사들 탓에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엄이 '비용'이 되어버린 이 웃긴 '합리성''효율성'을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노선이고, 사고사한 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한 외주업체에 속한 이였다.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도 7개 업무를 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업무를 상이한 고용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제도적 타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명의 차장이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1명의 차장만 탑승한다. 2013년부터 4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곳은 바로 서울도시철도였다. 같은 기간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운영 구조가 곧 노동자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과의 몫은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의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경영효율화''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던 서울시의 목소리는 빠졌다.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서울시' 명의의 공식입장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참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죽음에 대해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던 서울시는 유독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의 인사 조차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주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유사하게 요금을 높여봤자 그것은 늘 부족할 테고, 민간위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당장 서울메트로가 8월부터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영화가 아니라 위탁의 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다. 서울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가 외주화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 운영,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보건관리 등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2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86억원이다. 이 중 스크린도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125명으로 이들만 전환한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은 27조의 서울시 예산에 견주어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고용형태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혹자는 이 문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분명 이 두 전임 시장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승강장과 역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고, 이들을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여겼다.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인력들은 줄줄이 외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며, 2013년부터 사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 3인과 기관사 4인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공지]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 위원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61()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67()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68()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610() ~ 615() 18(7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투표

o 투표기간 : 2016620() ~625() 18(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6531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26일 도봉당협

62일 관악당협

69일 구로당협

616일 중랑당협

623일 강서당협

6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지역소식]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2016525일 신림역 정당연설회

강남역 사건과 여성혐오란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2()

유성분향소지킴이 관악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6/3()


6/4()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6/5()


6/6()


6/7()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8()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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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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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4(2016. 6. 16)





[위원장칼럼] '차별없는 서울만들기'와 당원설문조사 결과

어제부터 13차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십년 넘게 서울지역의 주요한 차별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바꾸자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시당에서는 전 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청원 운동'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달에 진행한 당원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전 당원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큰 해설보다는 우리 서울시당 당원들이 이번 총선과 이후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당에서는 6월 중에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을 모시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원 집담회를 진행해 현재 서울시당의 사업 방식 및 2018년까지의 중범위 정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보고서보기:http://seoullabor.tistory.com/1030).


올해는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①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등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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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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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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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627()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연대] 차별없는 서울 한마당

- 올해로 13년에 접어든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한마당 사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제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가장 오래된 기획연대사업 중 하나입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대행진 방식보다는 지역별 거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서울시당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화와 관련된 서명전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주요일정

616() 15:00~18:00 노원 롯데백화점 앞

18:30~20:00 노원 롯데백화점 앞(문화제)

617() 15:00~19:00 신촌 명물거리

19:00~20:30 신촌스타광장 시민문화제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일시 : 2016622() 1930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시간 : 2016623() 저녁 7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지역소식] 관악당협이 유성분향소를 지킨 날

한광호열사 시청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


지난 62, 서울시당의 농성장지킴이 활동으로 유성기업 한광호열사의 영정을 모신 시청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광호 열사는 몇 년간의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계속되는 사측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17일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기 위해 연일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시청앞 농성장은 한산했습니다.



함께 간 고등학교 친구 한명과 함께 분향을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청 농성장을 유성기업 노동자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몇시간동안 농성장을 지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간담회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의 야간노동 관련 활동, 기본급투쟁, 양재동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째로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금속에서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조합원수도 많고 단결력도 강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없애고자 했던 사측은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자문하여 노조를 와해할 공작을 꾸몄고, 2, 3노조 설립과 더불어 조합원들에 대한 갖가지 회유 등으로 지금 노조는 과거의 세력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에서는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매수하여 노조와해의 노하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유성노동자들이 과거에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업복지가 강해서 노동운동과의 타협은 주로 성과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성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는 노동자간의 임금연대에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부의 전체적인 분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전체 노동진영과 연결되는 방식의 제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분과 친한 사회운동가 한분이 합류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분의 얘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양재동 분향소가 꼭 설치되어서 양재동을 지나다니는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힘 닿는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16()

-차별없는 서울 15:00 @노원롯데백확점 앞

6/17()

-차별업는 서울 15:00 @신촌 명물거리

6/18()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책마당 운영위(양천)

6/19()


6/20()


6/21()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2()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성북당협임원선거 투표시작

-적록포럼 19:30 @신촌체화당

6/23()

-월례교육 19:30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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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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