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기자회견 1/17(화) 국회정론관, 주최 손잡고-적폐특위]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2017년 새해에도 광장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으로 가득하다.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매주 촛불을 […]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장애인당원 팟캐스트를 마치며, 김경민 당원의 후기입니다.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를 마치며

김경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무덥고 비오는 여름날이었다.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은 모처럼만에 활기차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자 모임을 결성했다. 바로 연애를 말한다 팟캐스트 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애이야기를 통해 당과 장애인 운동 등 우리의 활동과의 접점을 찾으며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애초 기획과는 달리 활동가들의 사정상 3회밖에 하지 못했다. 3회 동안 '연애 잘하는 방법', '연애 비용', '비장애인과의 연애'에 대해서 당원 그리고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비당원 게스트들과 함께 했다.

 

  개인적으로 본인(나)은 연애를 잘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연애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면이 많았다. 실제 연애관계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연애에 대한 나의 욕망을 말하는 아주 시원한 시간이기도 했다.

 

  3회 모두 즐겁고 유익했지만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다. 비장애인과의 연애가 꿈이지만 비장애인과의 연애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사회 구조 속에서의 우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연애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연애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원들의 당 활동 이야기,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이사회 구조와 제도의 모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팟캐스트를 개인 페이스북과 개인 카카오스토리에서도 홍보 했는데, 소수긴 하지만 팟캐스트를 듣고 관심 가져주고, 다음 회를 기대해 주고, 다음 기회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한 분들이 있어 기뻤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기에 남은 한 회분을 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기회가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머지 한 회 분으로 다시 한 번 알찬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과 기술 지원을 해주신 김일안 동지 그리고 함께 해준 게스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양분이 되어 다음 사랑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고 동시에 보다 당당한 활동을 해나가는, 노동당 당원이자 장애인 운동 활동가가 되고 싶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연속 듣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