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_인프라>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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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활동 3년 이상이며 정부보조금 30% 미만의 비영리 공익단체 ※ 2014년~2016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지원 불가함 ※ 지원불가단체 2. 지원내용 - 사무기자재 또는 활동기자재구입비 지원 ④ 기타, 단체 특성 또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3.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3월 10일(목) ~ 4월 7일(목) 4월 7일 18:00 도착분까지 최종선정 결과발표 5월 12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5월 12일(목) ~ 5월 19일(목)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25일(수) ~ 27일(금) 사업수행 6월 1일(수) ~ 8월 31일(수) 결과보고서 제출 2016년 9월 22일(목) 까지 사업조기 종료 시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4. 심사기준 및 배점 5. 신청 시 유의사항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의 제한) ②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③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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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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