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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영덕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과정의 절차와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영덕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과정의 절차와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6:33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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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분석 의뢰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농지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 후 주민 민원으로 김포시가 다시 수거한 사실이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쇄암리 주민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매립 당시 냄새로 고생했고,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보관하던 한 주민은 폐기물에서 배출된 가스 흡입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지금도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이 보관 중인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 주민이 보관 중인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출처: 환경정의>

환경TV(04.25)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김포시 쇄암리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쇄암리 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금은 폐기물을 이틀에 걸쳐 걷어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으며, 한 주민은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쇄암리에 버려진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쇄암리 주민이 보관하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니켈, 크롬,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쇄암리 토양 분석사진<출처:환경정의>

쇄암리 토양 분석사진<출처:환경정의>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 김포시의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쇄암리 피해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포시는)폐기물을 걷어갈 때까지 가만있다가 검사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전화를 통해 분석의뢰가 있었는지와 결과를 문의했더니,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측은 김포시의 시료분석 의뢰 여부와 분석결과는 알려줄 수 없고, 김포시가 분석 시 ‘비번’코드로 시료를 맡기는데 비번을 알아오면 시료분석 의뢰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고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 집 주변 공장 전경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 주민 집 주변 공장 전경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 문제는 올 해 2월 22일 환경TV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분석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김포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면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쇄암리 폐기물 매립 문제는 폐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김포시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장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드러난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문제부터 쇄암리에서 발생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김포시는 지금 곳곳에 산재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김포시는 지금 환경문제의 지속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 2016/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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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 24() 오전 11 / 무계원    ​

 부암동 가을단풍 풍경_10월 월례회

 

매년 10월 회원월례회는 야외행사로 진행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로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10월 월례회는 최근 서울 속 작은 명소로 각광받는 부암동 골목길 투어 생태문화탐방길 체험 행사 입니다.

많은 회원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암동 일대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최근에는 예능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어 일반에게는 대개 친숙하지만 실재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막상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의 “서울 성곽길 투어”의 장점을 이어 받아 평이 수준의 마을 길과 숲길을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약 2-3시간 안 걸으며 체험하는 행사로 적은 연령의 아이로 무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체험행사입니다.

산모퉁이카페에서 바라본 부암동 가을전경_10월 월례회

단풍이 짙어가는 날 좋은 가을 토요일, 민변 회원들, 주변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2-3시간 정도 부암동의 소소하지만 인상 깊은 풍광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께 기념품도 제공하고 즐거운 뒷풀이도 진행할 예정이니 어서 참여신청 하셔 야겠죠?^^

 

좀 더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10월 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  일시: 2015. 10. 24.(토) 오전 11시~오후 3시경

* 장소: 무계원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윤동주 문학관 -> 최규식 경무관 동상 -> 창의문 -> 백석동천(백사실계곡) ->세검정터

*  참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010-9947-9920)로 참석자 이름과 전체참석인원 통보

* 준비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우산, 간단한 다과(사무처에서 물과 간식은 준비할 예정)

* 예상 소요시간: 2~3시간 코스(해설사님 동행)

* 기타: 참가비 무료,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지급예정, 걷기행사 이후 근처 식당에서 가벼운 뒷풀이 예정됨

* 문의: 이동화 회원팀장(010-9947-9920)

화, 2015/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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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은 반 GMO의 날!

요즘 집밥 열풍 대단하죠?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GMO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자!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

KakaoTalk_20151012_160809079

수, 2015/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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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6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6회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원자력발전소들을

기행한 신혜정 시인의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 대해

신혜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 체크! 에코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환경책 신간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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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01553

목, 2016/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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