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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49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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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된 미선나무가 대전 서구 흑성동 노루벌에 식재되었다. 무려 2000주가 식재되었다. 천연기념물 147호로 지정된 미선나무는 세계 1종 1속인 국제적인 희귀식물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작성한 멸중위기종 위협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 생태보전시민모임과 함께 2018년부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협약을 통해 종을 결정하고 복원증식한 이후 야생에 방생하고 식재하는 사업이다.

▲ 미선나무 식재 기념사진 .ⓒ 이경호
방생이나 식재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며 서식지를 확장하거나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미 국내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500개체를 유등천에 방생했다. 감돌고기 방생에 이어 지난 7일 노루벌에 미선나무 식재를 진행했다.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주의 미선나무를 식재 했다. 아름다운 부채라는 이름은 부채모양의 열매로 이름이 지어졌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이번 미선나무 식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천리포수목원에서 나무 증식·복원,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진천에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정 받은지 100년 된 해라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등의 협력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국내에만 서식하는 미선나무는 미국과 영국으로 넘어가 족보가 관리될정도로 잘 관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의장은 ‘이번 식재를 통해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복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발돋움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재된 미선나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종복원에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다양한 형태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목, 2019/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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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대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근처로 지나가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토, 201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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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영화 <삽질>을 상영하였다. 영화 <삽질>은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한 한반도대운하 4대강 사업을 김종술 기자가 12년 동안 취재한 4대강 환경문제를 다큐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영화 속에는 4대강에 녹조현상의 발생, 물고기들의 집단죽음,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등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회원들의 큰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상영이 끝난후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의 사회로 김병기감독님과 김종술기자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회원분들은 그 동안 4대강의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4대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 영화 관람평을 함께 나누고, 또 감독님과 기자님께는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4대강의 문제해결 방안, 김종술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삽질>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쯤은 시청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도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월, 2019/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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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다.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대전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27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을 열었다.

자치, 분권을 강조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들을 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시민실천 의지를 높이고, 지자체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 가는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시민들이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도출하고, 에너지전환과 시민실천 등을 토론하고 제안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민 제안 내용은 실제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선호사항 조사 방식이 아닌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수립 후 캐비넷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자립과 전환이라는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영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의 에너지 현황과 실현 가능한 목표, 가능한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전력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각 사업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특화된 에너지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황철호 국제환경기후센터 팀장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의 경우 2~3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민참여를 논의해왔고, 얼마 전 시민합의 목표를 도출한 상황이다.

황 팀장은 막상 시민들과 에너지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직 정책 수혜자로서 관점이 강해 시민들이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공급자)로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과 행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지역과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행정 힘 모아야

이날 워크숍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자, 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강민구 팀장은 대전시 여건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 LNG발전소 입지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등 어려웠던 부분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에 나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이제 각 지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며 대전시만 할 수 있고, 대전시의 현실을 담은 계획을 선택해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 위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시민들 큰 관심사인 만큼 에너지전환과 자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실행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상시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전 에너지계획, 이제 시작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전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냐는 유일한 10대 참가자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대덕구에서 온 50대 참가자의 수소연료전지 부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까지 오갔다.

에너지시민기획단은 에너지 현황이 시민들과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입지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마을, 동네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향후 2차,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양흥모 준비위원장은 “대전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실행까지 에너지시민기획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본다.

화, 2019/12/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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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대전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9시 30분~10시까지 대전시하처리장 민영화반대 피케팅을 했다. 이번 피케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보고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전시의 민영화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30분간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문으로 출입하면서 의사가 전달되지는 못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케팅중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 . ⓒ 이경호
피케팅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민투심의에 의견서 제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전 등을 추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을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 2020/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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