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에 참여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지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6월 15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해주셨고, 그 중 약 16,000여명의 한살림 조합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대선 시기에는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담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의 탈핵 약속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한번 탈핵 약속 이행 촉구를 바라며 최종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에 참여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의 염원대로 핵이 없는 생명의 땅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중간 서명운동 결과로 19대 대선후보들과 탈핵 서약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종 서명결과와 서명지 원본을 아래와 같이 전달했습니다.

 

 

12번의 갑천종주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6년 1월에 대둔산 장군약수터에서 시작했던 갑천 종주는 참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지난 28일 금강 합류를 끝으로 갑천종주를 마쳤다. 한달에 1회씩 5~7km를 걸으며 이어온 종주였다.(관련 기사 : 참고 삭막한 도시 하천에서 발견하는 반가운 얼굴)

탑립돌보에서 시작한 마지막 종주는 겨울철새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었다. 수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갑천이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는 겨울철새오리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인 탑립돌보에서 출발한 만큼 탐조를 시작했다.

▲ 갑천변에 서식하는 논병아리 논병아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 갑천에 수영중인 비오리 비오리가 물을 가르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새까많게 그을린 듯한 물닭과 잠수하며 물고기를 잡아먹는 논병아리와 비오리를 확인했다. 전신주에 앉아 먹이사냥을 하는 황조롱이는 갑천의 터줏대감이다. 하늘을 비행하는 새들의 모습과 갑천은 너무나 자연스럽웠다. 이곳에 부자연이라는 말은 없는 듯 해보인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며 종주를 진행하는 중 얼음꽃(?)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작은 웅덩이가 얼고 주변에 풀에 물이 얼으면서 만들어낸 꽃의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걷다 말고 앉아서 얼음꽃을 찍는 모습도 참 우습기도 하다. 종주는 이런 추억을 만들어 낸다.

▲ 모여서 찍은 얼음꽃의 이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 얼음꽃을 찍는 참가자들 참 작은 것에 감동을 느끼며 사진을 찍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천변을 걸으면서 만난 퍼블릭골프장은 부자연이었다.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버드나무 가지를 치고 간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부자연이었다. 굳이 이렇게 하천에 골프장을 만들어 자연스레 자라는 나무를 베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천의 생명들을 대하는 대전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골프장 주변을 벌목한 모습 벌목과 가지치기를 진행한 나무들이 보인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을 마지막까지 걸으며 완주했다. 눈밭을 헤매며 장군약수터를 찾아간 첫 번째 종주부터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천에서 안좋은 모습도 만났고, 생명을 통한 희망도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12번의 종주를 통해 만난 마을 주민들과 생명들 덕분에 행복한 한해를 보냈다고 전하고 싶다. 1년간 12번의 종주에 함께 해주신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종주를 마치고 다음은 대전천 종주를 시작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하천 종주라는 새로운 형태의 하천여행이 새로은 트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다. 전국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전국이 동시에 9시~9시 5분까지 ‘5분 불끄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대전시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며 9시 소등행사를 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팝페라 가수인 ‘페스타’의 미니음악회로 8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환하게 빛을 밝히던 대전시 건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제히 소등되었다. 시청의 불은 꺼졌지만 시민들이 든 촛불이 켜졌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등행사에 시민들의 별이 켜진 것이다. 이날 소등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 소등행사 전의 대전시청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 소등된 대전시청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는 함께 한 시민에게 14회 에너지의날 행사의 의미를 소개하고 에너지의 과소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에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며,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5분 불끄기가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분간 동시에 불끄기 캠페인을 개최했고, 35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6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2640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다.

5분간 소등과 함께 초를 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된다.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매일 잠시 에너지를 끄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 가정에서 에너지의 날을 소등행사를 진행한 모습. 월평동에 사는 대전환경운도연합 회원이다.
ⓒ 이경호

‘재생에너지 축제’ (이하 발전하는 페스티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포맷을 살포시 채워주시고, 함께 할...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천,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천(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