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환경정의는 2015년 12월 22일(화) 김포신도시 아이쿱 생협에서 김포 환경피해에 관해 신도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준비된 교육은 1)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알아야 할 김포 환경피해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2)환경피해대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용.

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을까요?
환경정의와 김포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든 ‘커뮤니티매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최근 환경피해로 문제가 심각한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정보를 입력한 결과를 보시면 김포한강신도시와 매우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넘어오는 악취와 분진에 생활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의가 신도시 주민들에게 1)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2)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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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는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과연 한강신도시도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석 활동가는 최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사고를 예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실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과 [김포알권리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류희종 [ 송내동마을사랑방 운영위원]이  “세성을 바꾸는 방법 2가지_정보공개청구/공유지도만들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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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제3자가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밀접한 이해당사자는 아지만 제3자는 아닌 상황에서 조금을 떨어져있는 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지역의 환경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가 만든 매핑도구들을 소개해주시며 이를 한강신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재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김포에서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환경정의도 함께 하길 약속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아이쿱 생협 이사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함께 시작을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우리”

 소비 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이기숙 옮김｜아비요｜2015 올해의 환경책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환경파괴, 인구변화, 비정규직화, 약탈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 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따!),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 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녹색연합 활동가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김성현 외 지음｜들녘｜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이 책의 미덕은 어찌 보면 새로울 것 하나 없고 흥미로울 것 하나 없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제법 이리저리 챙겨보다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끈다는 점이다. 자연보호라는 뻔한 구호 속에 갇혀 실제로는 자연과 어떻게 교감을 나누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 노릇도 한다. 그런 면에서 제목처럼 수리부엉이가 사람에게 날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리부엉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양한 시각의 담론을 풀어 놓았다.

  오늘날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을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고 ‘탐구’한 시간들이 있었다. 우리 주위의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하고 살피고 진리를 따져보는 것은 과학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방송국 PD, 화가, 박물관 관장, 수의사, 항색, 연구자로 얼핏 보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책을 읽다보면 직업이라는 테두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주변 배경과 도드라지지 않고 어우러진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수리부엉이’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었는지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일찍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을 주장해 온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따위는 적혀 있지 않다’며 ‘어느 동물보다 자연을 착취하는데 귀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뒷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면 밤마다 들리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 속에 답이 있다!

고혜미｜방송, 다큐멘터리 작가(SBS 독성가족 외 다수)

솔부엉이 아저씨가 들려주는 뒷산의 새이야기

이우만 지음｜보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세밀화가 이우만 선생님이 동네 뒷산에서 만난 새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린 생태그림책이다. 책에 등장한 새가 무려 59종이다. 동네 뒷산에서 이토록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놀랍다. 책을 보다 보면 마치 눈앞에서 새들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생생하다. 어린이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새를 관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나누어 화가가 직접 만난 새들을 소개하고 있어 새들뿐만 아니라 철따라 바뀌는 숲의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풀과 나무, 벌레와 새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점도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름과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 새는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대부분 그리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 지를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그 새들을 직접 만나고 싶게 만드는 좋은 책이다.

한상수｜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