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 역학조사 결과 공개도 거부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게 역학조사 일시중지 통보

김포시가 현재 진행 중인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에 대한 2단계 정밀역학조사(2014.5~2015.6)를 지난 6월초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 검증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2단계 역학조사팀(연구책임자 임종한(이하대))에게 통보했지만 정작 역학조사 관련 김포시의 공식 기구인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는 전혀 협의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김포시가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1단계 예비역학조사(2013.9~2014.3)가 진행되었고 지난 2014년 5월부터는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가 추진되어 2015년 6월 완료 예정이었다. 역학조사 초기 김포시는 건강피해 조사, 오염실태 규명등 김포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2014년 지자체선거 이후 관련부서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대표나 역학조사팀과의 면담도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민관공대위 차원의 검증도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역중지를 통보한 것은 피해의 실체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피해 당사자인 주민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 연구용역 중지 통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포 지역의 역학조사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역학조사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추진기관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역학조사의 전 과정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되고 그 결과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의 중지 혹은 기간 연장등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역시 그 필요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협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민관공대위에서라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분명한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역학조사 중지를 통보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역학조사 중지 통보·억지 의혹 제기 이전에 역학조사 결과부터 공개해야

민관공대위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 대표는 물론 김포시와 시의회 의원,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 단체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예비역학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역학조사와 관련된 행정지원과 자문은 물론 김포시의 역학조사와 관련된 실질적 협의·추진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민관공대위 위원장도 현재 김포시 부시장이 맡고 있다. 만약 김포시가 제기하듯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김포시는 민관공대위에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연구용역 중지, 용역 기간 연장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민관공대위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로 일관하면서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김포시의 이러한 태도는 환경·건강피해 실태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온전하게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검증 요구도 거부하는 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에서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조사결과의 검증 및 신뢰성 차원에서 교차 분석등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고 역학조사팀은 이를 수용하여 작물등에 대해 추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조사팀의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포시는 오염도가 높게 나온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교차분석을 요구하더니 결국은 자료 검증을 위해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역학조사팀도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등과의 논의를 통해 부실함이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절하였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의 공개 거부와 역학조사 중지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조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 환경피해 문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해물질시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김포시의 책임이 크다. 최근 김포시의 행태는 역학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포시가 이를 역학조사의 부실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김포시에 촉구한다. 김포시는 즉각 민관공대위를 개최하고 2단계 역학조사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역학조사의 일시 중지, 조사기간의 연장등 이 모든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공대위를 통해 협의·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

김포 환경피해공동대책위 · 환경정의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지음｜김영주 옮김｜동아시아

｜2015 올해의 환경책

책장을 바삐 넘기다가, ‘산촌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들의 연대로 만들어내는 ‘연대 경제’라는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다. 책에는 버려진 땅을 다시 활용하고 숲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휴면자산을 이용한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담겨있다. 낙후된 산촌을 불도저로 개발한다는 일반 자본주의 접근법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속도감 있는 산촌 개발을 강조하면, 몇 십년 된 나무도 농사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지없이 잘려나간다. 반면 산림은 관리하면서 기른다면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산촌자본주의적’사고에서는 순환형 경제의 싹이 움트고 자라난다.

  일본의 지역경제학자 모타니 고스케와 NHK 히로시마 취재팀으로 이뤄진 저자들은 화폐로 살 수 없는 물물 교환 가치와 경쟁·효율보다는 사람들간 공통된 정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대안 경제를 ‘마초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가 0엔으로 시작하는 경제 ㅈ생과 지역 부활을 솜씨 있게 일궈가는 주고쿠 산지야말로 세계 경제의 최첨단이라고 주장한다. 산을 중심으로 돈이 다시 회전하는 일본의 다양한 산촌자본주의 현장과 유로 위기를 치한 오스트리아의 비결이 임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었다는 점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촘촘하게 취재했다. 이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논리 기둥은 튼튼하다. 돈을 매개로 복잡한 분업을 시행하는 경제 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안심과 안전의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두기 위한 실천에서 시골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저자들의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예진수｜출판평론인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박경화 지음｜휴｜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우리 대부분은 툭하면 이러쿵저러쿵 도시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도시에서 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든 도시에서 ‘잘 사는’법을 익힐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도시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적 삶이 무엇인지를 함꼐 고민하고 나누자고 제안한다. 우리 집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동네 골목에서 때로는 혼자서, 혹은 식구나 이웃과 함께 생태적 도시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방법들과 이와 연관된 생활정보가 알차게 담겼다. 이 책을 보면 인간과 지구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도시에도 답이 있다. 도시에서도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넉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곤조곤 알려준다.

장성익｜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 지구를 지키는 환경 이야기

신기해 지음 ｜김이랑 그림｜키위북스｜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쓰레기 반장으로 뽑힌 유나와 항상 지렁이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동구의 이야기를 통해 학급과 생활 속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에 유난히 신경쓰는 유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난스러운 유나 깔끔 대장’이라는 뜻의 ‘유유짱’으로 불린다.

 쓰레기 더미 속에 빠지는 꿈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온 날 하필이면 유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학급의 일주일 쓰레기 반장으로 뽑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유나는 깜박하고 놓고간 지렁이 상자를 가지러 돌아 온 동구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정리한다. 지렁이에게 먹일 바나나껍질을 가지고 가는 동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동구의 집에서 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동구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2016 몬산토 반대 시민 행진이

5월 21일 오후 2시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5월 21일은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동하는 날입니다.

서울 ‘몬산토 코리아’ 앞에 모여서 GMO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을 반대하고

토종종자와 환경, 농사를 지키는 길을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GMO반대｜ GM벼 상용화 반대｜ 몬산토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