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 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종이팩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잔존물도 제거하고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혼합되면 제지공장에서 반입 거부합니다.”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도 비우고  씻고 말려서 배출해야만 제대로 재활용이 됩니다.

국내 연평균 사용량 7만톤, 재활용은 14만톤, 70~80%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

광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광주시, 마을활동가, 카페라떼클럽(실지 분리회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 아파트연합회, 자원순환 강사단들이 모여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무등자원에서도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현재의  현황을 발표 그리고 광주에서 수집운반 활동 사례와 한계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5개구는 분리회수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주민대상 홍보,  화장지와 교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책에 대해

광주시는  1500명의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문제 대책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카페라떼 클럽은 50여 카페가 동참하는 종이팩 회수 활동에 대한 성과, 진행 상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 방안,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학생만이 아니라 주요 구성원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마을에서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과 연속성 확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간담회였습니다.

종이팩, 폐형광등, 건전지 등의 회수와 재활용은 정부합동점검 대상 품목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재활용 활성화 성과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원 별 대책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과 역할, 종이팩 외에도  일회용품 문제와  재활용 기피 품복에 대한 대책,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성당 교회, 아파트 등 주거지역, 카페거리 상업지역 등에서의 시민과 협력사항.  배출자별 대책을 가지고 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

※ 간담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연기 됐던 출범식 일정과 형태, 내용 점검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용용c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자원순환 강사단 정기모임을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육들이 학교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 활동을 수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간 교육들에 대한 feedback도 진행하면서 진지하게 활동들을 돌아보았읍니다.

8월에 있을 신규강사단의 ESD강사단 평가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온라인강의로 역량강화교육이 대체될 것 같다는 우울한 현실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광주 재활용 선별장 현장조사도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미세먼지 오늘도 좋음’이라는 프로그램의 활동인 보드게임을  중간점검차  시연해보며, 보완점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고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중앙역에서
이재용 집행위원님과 세월호참사 6주기를 기억하고,
총선 투표 독려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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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출근길에도 따뜻한 인사 건네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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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4/10(금) 오후6시, 14(화) 오전7시 중앙역에서
노란물결 시민캠페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