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내지천지킴이 활동 – 내지마을 팀

7월 30일(금) 오전9시. 내지천지킴이 1팀 선생님들이 내지마을 정자에 모였습니다.

오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내지천으로 향했습니다.

내지제에서 내지마을 구간  내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편의상 1모둠으로 지칭. 총 세모둠)  1모둠 지킴이 선생님들의 수고로 쓰레기봉투 50리터 꽉꽉채워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바람에 날려 하천에 들어온 퇴비포대 등이 주요 수거물이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일찍이 수행된바 있고 오우수분류사업도 진행되어 하천 수질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아주 과거에서 냇가에서 채소도 씻고 먹을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화 활동 후,  마을회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내지천에 대한 간단한 설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로 부터 내지마을 이야기, 마을공동체 활동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이야기도 있어서 좋은 기회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이야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야기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지천살리기 사업은 지킴이교육 및 활동, 하천조사, 정화식물식재 등으로 추진됩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1, 2, 3차 나눠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주시지역아동센터 12곳(노리울, 대성, 해바라기, 행복한, 좋은, 강내, 다락, 사랑나눔, 옥산, 영운, 남청주, 사랑모아) 을  7월부터 9월까지 3차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업주제는 1차시는 ‘탄소의 이야기 –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2차시 ‘중립이의 이야기 – 에너지와 탄소의 관계’, 3차시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 – 기후위기와 탄소의 관계’ 입니다!

1차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등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구인카드, 북극곰젠가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해당되는 젠가를 빼는 것입니다.
젠가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실천들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를 보면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상상해보고 게임을 하는 ‘지구인 카드’

쓰레기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발자국이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았죠!

수업이 끝나고 어땟는지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ㅎ

2차 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탄소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이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에너지플러스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통해서 태양, 풍력, 수력 등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아동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코로나19로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이 연기되고 있습니다.ㅠ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확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나무훼손,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 대청호 배띄우기 등 여러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 요청을 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이 지난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4가지 현안에 대해 면담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대표님과 이성우 사무처장이, 충북도에서는 경제부지사와 투자유치과, 자연재난과, 기후대기과 등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4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제안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결과도 같이 공유합니다.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은 산업체이다. 하지만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미비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기준 충북도에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49개, 조성중 30개이다.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였다.
○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조성중, 계획중인 산업단지 재검토
– 강내·국사산업단지, 청주TP 등 현재 논란인 산업단지 조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충북도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충북연구원 연구 진행

<답변결과>

①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
❍ 강내(청주하이테크), 국사, 청주TP 등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승인권자인 청주시가 우선판단 하여야하며,
❍ 청주지역은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신규승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등을 통해 환경관련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친환경·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로서 조례상 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의 경관위원회
❍ 환경관련 분야는 금강청 또는 원주청에 협의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에 대기·수질·소음·진동·온실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③ 충북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우리도는 2017.6월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연구 의뢰하여 향후 10년간 약 1,020만평의 산업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막무가내 식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청주시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 가경천 살구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뿐 아니라 제방을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이었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심에 홍수예방은 투수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미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충북대 앞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 80,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보하여 폭우로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내용>

○ 나무제거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설계변경
– 동·식물종 서식지 조사 선행

○ 도심홍수예방을 위한 도심 내 투수층 확대 방안 마련
– 녹지 확보 및 불투수층(도로, 주차장, 건물 등)을 투수층으로 전환

○ 친수성과 자연성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합관리 방안 마련
– 하천담당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
– 하천별 협의회(민·관·산·학 참여) 신설

<답변결과>

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정비사업 지양 관련
❍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흡
–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위촉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생태지장물(수목 등) 보존 대책 강구
· 자연 훼손 최대한 지양,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구조물 설치
※ 가경천의 경우 홍수단면 부족에 따라 하폭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심하천 확장의 어려움(저촉지장물 이설 및 보상문제)으로 부득이 하게 수목을 제거함 → 공사완료 후 대체수목 식재 계획 반영됨

② 투수층 확대로 하천정비사업 대체 관련
❍ 도심지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중
❍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사업으로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 지속 추진
❍ 도시지역의 지반특성상 투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원, 녹지조성으로 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도심지의 비싼 지가, 공원·녹지조성으로 기존 주거·상업시설 대체 문제
❍ 또한 장기간 장마, 단시간 집중호우 등 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 부문
–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수립시 저촉되는 생태지장물 보전방안 강구 및 훼손이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공법 추진
– 하천사업 계획 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검토
⇒ 기타(하천정비사업 외) 부문
– 투수성 향상사업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제안배경>

○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문제가 불거졌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월까지도 녹조가 심각하여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조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청호로 피해보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의 수질도 보전하고 상류주민들이 피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내용>

○ 대청호 도선 계획 중단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마련

○ 대청호 상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답변결과>

❍ 대청호 도선 계획 없음
❍ 중복․다단계식 규제가 과도하여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 완화 시 시민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추진하겠음.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제안배경>

○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여름장마, 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폭염, 그리고 코로나19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 하였다.

○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포함 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배출 제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안내용>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2030년 단기목표(2010년 대비 45%감축), 2050년 넷제로 반영
–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 배출 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2050년 배출 제로 시민실천계획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기후에너지실 및 기후에너지부지사 신설
– 탄소영향평가제 시행

<답변결과>

①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1년도에 수립 예정임 ※ 예산(‘21)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② 배출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상기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성(안) 반영토록 적극 검토 및 현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에 설치‧운영(‘14~) 중인 기후에너지위원회와도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③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기타 건의내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
❍ 방치폐기물 저감대책 추진 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회견, 집회, 논평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다른 방안으로 도지사,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에서도 충북도청 서문, 청주시청 정문, 사창사거리, 분평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청대 사거리 등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의 핵발전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지역의 시청, 도청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지역을 ZOOM(줌)으로 연결해 ‘발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1인 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3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탈핵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분평사거리 신동혁 대표님

청대앞 허석렬 대표님

터미널 사거리 장미영 회원님

청주시청앞 전소민 회원님

사창사거리 박현아 활동가

충북도청 이성우 처장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진도 9.0의 지진으로 발생한 사고로, 해일로 원전 지하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고 원자로를 냉각할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 원자로 1, 2, 3, 4호기가 폭발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사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상 언제 수습될지, 수습이 가능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고 방사능 냉각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 방류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