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우리에겐 비빌 언덕이 필요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한일 청년 포럼 스케치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청춘이 그 빛을 잃고 시드는 계절이다.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저성장 시대를 경주하느라 삶이 숨차고 버겁기만 하다. 고학력 실업과 승자독식 현상은 젊음을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일본도 다르지 않았다.

‘제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의 일환인 ‘한일 청년 포럼’은 그래서 펼쳐졌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청년의 시각에서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동행이 되었다. 즉, 비빌 언덕 같은 청년간 안전망인 것. 지난 11월 20일 오후 4시, 영등포 하자센터로 모여드는 한일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가의 발걸음에 청춘의 희망이 묻어났다.

한일 청년들의 희망빛깔 만남

'비빌언덕'을 연결하기 위해 모인 한일청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제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 원년에는 한일 양국만의 1대1 교류를 통해 한일 청년 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그 신호탄이 ‘한일 청년 포럼’이다. 한국에서 10여 단체가, 일본에서 3개 단체가 엮어내는 이 자리는 청소년 대안교육을 구현하는 ‘공간민들레’의 김경옥 대표가 중심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공간 민들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일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활동한다는 소식에 탐방을 하곤 했죠. 그 계기로 몇몇 커뮤니티와 10년쯤 교류해 오면서 고무적으로 올해 이 행사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원탁을 중심으로 포럼장을 메운 40여 명의 한일 청년. 그 구성비는 한국 청년이 과반을, ‘K2 인터내셔널’과 ‘소다테아게넷’, 그리고 ‘슈레대학’에서 참여한 일본 청년이 절반쯤이었다. 양국의 오작교 격인 통역은 ‘K2 인터내셔널’의 오오쿠라 씨. 청년 지원 활동에 주력하는 그는 국어와 일어에 능통한 베테랑 소통가이기도 하다.

'옴 샨티'는 ‘모든 행복’ 내지는 ‘모든 평안’을 의미한다

슬슬 포럼의 모양새가 갖춰지자 무대로 ‘공간민들레’의 청소년들이 등장했다. 다름이 아니라 ‘옴 샨티’라는 노래로 일본 커뮤니티들을 환영하려는 것.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행복’ 내지는 ‘모든 평안’을 의미하는 ‘옴 샨티’는 청소년들이 규슈의 아소를 탐방했을 때 배웠던 노래라고. 그 곡조의 울림은 포럼장의 분위기를 비빌 언덕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휘감아 돌았다.

비빌 언덕을 쌓아가는 소통과 공유

‘옴 샨티’ 효과 때문인지 모두 만면에 미소짓고 개시된 ‘한일 청년 포럼’. 행사는 특정한 발제자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는 오픈토크 방식이었다.

물론, 저마다의 소개는 우선돼야 할 터. 따라서 소속한 커뮤니티의 특색 있는 사진 2장이 스크린에 투영되면 그 당사자가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이야기로써 풀어내면 된다. 최초로 ‘소다테아게넷’의 야마모토 씨가 일어났다. ‘소다테아게넷’과 야마모토 씨의 진정성 어린 발자취를 한국 청년들은 주목했다.

청년자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소다테아게넷’

“고등학교에서 돈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진과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협동해서 농사짓는 사진이고요. 저희 ‘소다테아게넷’은 도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청년 지원, 그 보호자 지원, 학교 지원, 교육 지원이라는 네 가지 중심축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처럼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곧 태어날 제 아기가 올바른 세상에서 살아가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선 안되기 때문에 '비빌언덕'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한국 커뮤니티 ‘4.2Lab’의 차례. 청년들의 활로를 탐구해나가는 그들은 간식을 준비하는 사진과 상반기 MT 사진에 다양성과 주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농사와 기술을 통해 미래의 삶을 발굴하는 ‘하자작업장학교 청년 과정’과 비빌 언덕 같은 동료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던 ‘문화로놀이짱’ 하며, 일본 청년들은 한국 단체들의 정체성과 경험에 집중했다.

서로의 흔적을 점점 공유하는 한일 청년과 커뮤니티. 인상적이게도 모리 씨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청소년 시절을 거쳤다고. 하지만 공동생활로써 사회적 부적응을 해소하는 ‘K2 인터내셔널’에 몸담고 나서는 사회성이 회복되고, 사업마저 일으켰단다. 그러한 삶은 ‘슈레대학’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타인과 행복하게 화합하는 모토 하에 그들은 하나둘 자존감을 되찾았다.

대안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청년문제 연구 활동을 펼쳐온 대안대학 ‘슈레대학’

한일 청년들은 여러모로 닮은꼴이었다. 정형화된 삶을 살아왔던 스스로를 탈피하기 위해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일 커뮤니티를 비빌 언덕으로 이제 그들은 자신답게, 청년답게 앞으로의 자아실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할 지속적인 교류

해는 저물었지만 한일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워졌다. 소담한 뷔페식 저녁만찬과 심도 깊은 토론회, 네트워킹 파티를 거치는 동안 그들의 자율적인 소통은 사뭇 진지한 면도 돋보였다. 이를테면 ‘에듀코빌리지 서울 사이’가 ‘K2 인터내셔널’과 주고받은 문답이 그렇다. 청년과 관련한 사회사업의 확장이나 지원 부분에 대한 주제였다.

니트족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K2인터내셔널’

“저희 ‘K2 인터내셔널’은 27년간 주식회사도 운영하고, 복지사업도 병행했는데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기도 했죠. 그때그때 성격과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영역을 늘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리적으로 활동하는 ‘K2 코리아’가 설립됐는가 하면 비영리적으로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K2 이시노마키’ 같은 지부도 있어요.”

그렇게 한일 청년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나누었다. 그대로라면 그들은 애초의 목적대로 진정한 비빌 언덕으로 뭉쳐서 창조적이고도 유연하게 청년 문제를 돌파할 것이다. 어쩌면 공간을 뛰어넘는 진득한 소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서서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일 청년 포럼’. 한일 청년들은 이튿날 ‘워크숍과 파티’, 사흗날 ‘2015 비빌 언덕을 선언하다’로 계속되는 ‘제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를 통해 보다 견고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다짐했다.

그쯤 젊음은 그 자체로 고유한 빛이 반짝인다는 빅토르 위고의 얘기가 스친다. 그 청춘의 빛으로 한일 청년들은 반드시 청년 문제를 해갈하는 요소를 찾게 되리라. 아울러 이 행사가 매년 더욱 많은 국가의 참석으로 한층 높은 비빌 언덕을 쌓길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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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권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달라진다. 범죄 현장에선 대개 가해자가 주인공이다. 범인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관의 의지 때문이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피해자는 시선 밖으로 밀려난다. 자신을 둘러싼 폭력과 불안, 고통이 난무하지만 피해자는 그 처참함을 호소하기 어렵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2007년부터 진행 중인 범죄피해자및가족지원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 그들이 형사 사법의 ‘잊힌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 상처와 아픔을 함께 한다.

사건 해결 중심이 부른 피해자 소외

“대검찰청에 따르면 연간 2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 강력사건은 26만 건입니다. 한 시간에 30건, 하루에 712건 꼴이죠. 2013년만 해도 5대 강력범죄, 이러저러한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자가 하루 60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들은 2%에 불과한 6,000명 정도에 불과하죠. 분명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범죄 피해자 지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범죄 피해자를 위해 고군분투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 그는 이런 구조에서는 범죄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넘기는 일 또한 비일비재다고 강조한다. 운이 없어 당했거나 심지어 당한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편견을 덧입혀 보상은커녕 상처를 헤집는다고. 종국엔 피해자가 숨어 지내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든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국가 형법에 따라 처벌되듯, 범죄 피해자 보상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이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태동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우 이사장

“2004년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인권 단체를 꾸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었죠. 꼭 필요하다, 생각하니 결심이 섰고, 제 돈은 물론이고 친구, 친지, 후배에게 기부금을 받아 2005년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를 발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서울청년회의소’에서 독거노인과 보육시설아동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검찰청 중앙지검의 제안을 받아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13년을 지냈던 이용우 이사장이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앞서 움직인 그조차도 미처 범죄피해자를 상상하지 못했다. 한시라도 빨리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싶었다. 이 이사장이 사비를 들여가며 해외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를 견학하기 시작한 이유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을 찾아가 선진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9년, 미국 유타주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매년 열리는 ‘NOVA 컨퍼런스’* 에 참여해 범죄피해자와 관계자 1천여 명과 함께한 4박 5일입니다.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훈련기법, 살인피해자 외 50가지 유형별 피해자 치유의 효과적인 방법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스턴트맨의 꿈을 이룬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North American Victim Assistance Conference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 총회. 1975년 설립된 NOVA는 미전역에 5,500여개 산하 단체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정책을 제안한다. 슬로건은 Victorious! The Journey Continues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장 큰 지원, 관심

강력범죄에 노출돼 패닉인 상태에서 외면과 질타, 편견으로 제2차•제3차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자. 그들에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다. 사건을 겪지 않은 누군가가 “당신의 돕기 위해 고통을 이해하고 싶다”고 다가올 때 범죄피해자가 “당신은 이 고통을 모른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건 자연스러운 저항이다. 그래서 이용우 이사장은 ‘건강을 되찾은 당사자’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황산테러로 새까맣게 탄 심신을 치유하고 상담심리학을 공부 중인 권선영 씨(가명)와 뻑치기로 아버지를 잃었으나 지원과 지지로 절망을 지나간 명문대 심리학부에 입학한 이영호 씨(가명)는 그 자체로 희망이다.

"범죄피해자가 다시 사회인으로 웃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이라고 늘 되새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다양한 방안을 조사,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활발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결과를 출판물로 제작해 널리 홍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58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생겨났다. 각 지방 검찰청과 연계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상담부터 법정 동행, 범죄 현장 정리 등을 운영하며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및 전국 400여 개 의료시설과 업무 협약 체결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19억여 원의 정부 예산. 턱없이 모자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기업, 개인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분산 지급하다 보니 늘 자금이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금 확충이 어려우면 체계적인 지원도 힘든데, 과거 피해자들까지 소급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니 난항일 수밖에. 강력범죄 피해자일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기초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씁쓸하다.

성숙한 시민이 밝힌 사각지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그나마 사정이 좋아 법무부 지원 3,000만 원에 후원금 등 3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의 ‘범죄피해자 및 가족지원사업’이 고맙다. 2007년부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파트너십을 이뤄 올해까지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 사업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다.

“트라우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생계비 지원 조건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 기금으로 기초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한 맺힌 이들을 두려움 없이 위로하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마치 수호천사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 그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껴안은 숱한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아마도 10만 명은 족히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에게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는, 세상이 안전하고 자기는 가치 있으며 세계 질서에 의미가 있다는 신념이 깨진, 바로 그 범죄 피해자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등불이다.

사실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사실에 이르지 못하듯, 사회가 치유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공동체로서 의미를 잃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사회가 방치한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이들이 있는 한, 진정한 인권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무관심한 국가를 변화시키고 범죄 예방까지 이끌 힘, 더 많은 이가 그 주체가 되어줄 것을 믿는다.

글 우승연 ｜ 사진 임다윤

“나는 독일 총리가 되고 싶다.”

유럽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독일 총리직에 도전하는 마르틴 슐츠의 출사표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총회 연설에서 “나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땅과 바다, 하늘 어디에 있으나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시사지 슈피겔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시민들에게 높은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와 격돌

슐츠는 정체된 독일 정치판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고교 중퇴의 학력으로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이를 이겨낸 인생역정부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2년간 동네 책방을 운영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점도 중도ㆍ좌파 성향의 사민당 색깔과 어울린다.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유럽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민당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ㆍ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과의 대연정에 참여한 이후 줄곧 지지층에게 실망감만 안겨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슐츠는 사민당 재건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진보 정치의 복원을 열망하는 오래된 바람들을 받아 안고 있다.

슐츠는 독일 국내 정치 복귀 4개월 만인 지난 3월 사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오는 9월 치러질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축구선수 꿈 좌절…10대에 알코올 중독자

슐츠는 1955년 독일 서부 국경지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소도시 헬라트(지금의 에슈바일러 지역)에서 태어났다. 독일과 벨기에ㆍ네덜란드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다.

5남매 중 막내였던 슐츠는 청소년 시절 축구에 미쳐있었다. 개인기 못지않게 한 팀을 이루는 11명의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이다.

헬라트 인근의 레나리아 부르셀렌(Rhenania-Würselen) 유소년팀에서 뛰던 그는 17세이던 1972년 주장을 맡아 서독연방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슐츠는 “나의 성경은 ‘키커’(Kickerㆍ독일 축구 전문 잡지)였고, 나의 신은 ‘볼프강 오베라트’였다”고 당시를 회상하곤 한다. ‘왼발의 마술사’로 불린 오베라트는 독일 축구의 황금 시대를 이끈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힌다.

슐츠는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시련은 이른 나이에 찾아 왔다. 슐츠는 1975년 왼쪽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우리의 인문계 고교 격으로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을 다녔었지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Abitur)은 치르지 못하고 직업교육 자격이 주어지는 중등학력 인증만 얻은 채 학교를 이미 그만둔 상황이었다.

서적상이 되기 위한 교육을 3년간 받았고, 다음 2년은 이런저런 출판사와 서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날개가 꺾인 그는 술에 빠져들었다. 손에 닿기만 하면 주종을 가리지 않고 마셔대며 알코올중독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나는 돼지였다”고 당시의 자신을 표현하곤 한다.

24세의 나이에 중증 알코올중독 환자가 돼 버린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를 정도로 무너진 끝에 치료를 시작한다.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매일 같이 새로 시작”하는 데서 찾았다.

마침내 금주에 성공한 슐츠는 1982년 부르셀렌에 자신의 서점을 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책방 사장에서 최연소 시장으로…통합된 유럽 옹호

정치 참여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돼 줬다. 슐츠는 19세이던 1974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사민당 청년 당원 모임인 ‘청년 사회주의자’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급 경찰로 사민당 성향이 강했던 아버지 알베르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어머니 클라라가 기민당 정당 활동에 적극 적이었던 점도 슐츠가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슐츠는 1984년 자신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부르셀렌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다.

1987년에는 부르셀렌 시장으로 선출된다. 독일 서부 국경의 소도시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였지만, 31세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최연소 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목을 받는다.

슐츠는 1994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3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0년부터 4년간 유럽의회에서 독일 사민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4년 이후 8년간은 유럽의회 사회주의자 교섭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유럽의회 의장을 맡아 유럽통합을 위해 고분분투 했다.

유럽 언론은 그를 ‘유럽공동체 애호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슐츠는 지난 3월 사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누구든 국익과 유럽연합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독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그는 할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벨기에ㆍ네덜란드에 있는 사촌들과 어떻게 싸워야 했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다. 지금도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에 대한 얘기였다. 슐츠가 “유럽의 통일이 지난 세기 동안 이룬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뿌리’와 같은 기억들이다.

“양분된 독일을 정의로운 독일로” 

‘독일의 샌더스’로 불리는 슐츠는 뛰어난 연설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 흡입력을 자랑한다.

진보적 가치와 유럽통합에 대한 신념, 소탈한 품성 덕분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포퓰리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때문에 사민당 지지자들은 슐츠가 오는 9월 총선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에 이어 12년만에 사민당의 집권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선거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운 슐츠는 특히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더 2010’의 수정을 공언하고 있다.

2003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으로 발표된 ‘어젠더 2010’은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인용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르츠 개혁’의 시작점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당시 사민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민당ㆍ기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2005년 독일 실업률이 12.5%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사민당은 메르켈의 기민ㆍ기사당 연합에 정권을 넘겨줬고, 메르켈 정부는 어젠더 2010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3연임을 하는 동안 독일은 적어도 통계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우파 인사들은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동력을 하르츠 개혁에서 찾는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에는 개혁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슈피겔 등 유력 언론들은 ‘양분된 독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안정적이었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겨난 ‘미니잡’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걸고 있다. 파견제ㆍ기간제ㆍ시간제가 대부분이다.

슐츠는 “절망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단언하며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공약하고 있다.

메르켈 4연임 저지할까

슐츠가 메르켈의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독일 우익 진영에서는 “너무 충동적이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슐츠는 자신 만만하다. 그는 이에 대해 “우익 극단주의자들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쟁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다”며 “거친 벽돌을 다듬어야 할 때는 거친 끌을 쓰는 게 제격”이라고 꼬집는다.

사민당은 상속세 등을 늘리는 대신 영유아 보육원 및 방과후 보육 비용 지원 확대, 연금 개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 측은 “슐츠의 계획이 독일의 경쟁력을 헤치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연간 150억유로의 감세를 약속하며 슐츠의 추격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메르켈은 여전히 강하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이 지난달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살표보면 ‘차기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메르켈 총리를 꼽았다.

슐츠는 29%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정당 지지율도 사민당이 지난해 11월 이후 한동안 기민당을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이 36%, 사민당은 30%로 다시 역전 됐다.

독일의 샌더스라 불리는 슐츠가 새 독일 총리에 오를지, ‘유럽의 여제’로 불리는 메르켈이 4연임에 성공할지는 오는 9월 독일 연방하원 총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풀뿌리사회지표,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 Q&A -

Q. 우선, 사회지표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는 ‘나침판’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현재 주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주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그럼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드는 것인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될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주민의 관점에서 ‘옥천’이라는 지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나침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국가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 주요지표’(통계청 제작)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천의 풀뿌리사회지표는 옥천 주민들이 옥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지표들을 발굴하여 알기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풀뿌리사회지표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Q. 딱 들어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굳이 지표 발굴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주민이 직접 나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에선 지표발굴의 기본재료라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옥천 관련 통계와 조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들 대부분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많은 양을 읽고 해석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 해도 누군가가 작정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 건의 자료들은 책상 속 종이 더미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작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계와 같은 숫자 표가 곧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을 통해 특정 통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관료나 기득권세력의 관점이 아닌 대다수 보통 주민의 관점에서 ‘왜 지역사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이번 과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Q. 2015년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이 이루어졌나요? 

2015년에는 옥천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사회적약자, 대청호, 읍면 불균형 등 총 8개 대주제에 대한 지표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Q. 그런데 소책자를 살펴보니 옥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지표들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

저희도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옥천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본과 사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는 지속해서 악화해 주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져만 가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는 학교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 5만 명 중 3만 명이 옥천읍에 모여 사는 탓에, 옥천읍은 곳곳에 병원이 넘쳐나지만 8개 면 지역에는 변변찮은 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옥천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왜 이런 현실이 찾아 왔는지를 함께 모여 토론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Q. 그럼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단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가 의미 있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지역의 문제가 있는 현실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면 2차년도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인터뷰ㆍ간담회 및 지난 20년간의 옥천군 예산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인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글ㅣ사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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