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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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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8:55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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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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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명의 발제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의 발제자로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김선태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원인, 성분, 배출량,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나 비산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등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전문가·행정가·주민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법령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제자는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노용제과장이 ‘대전의 미세먼지 대응과 지역 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노용제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6억원을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초 미세먼지를 20%까지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들을 설명해 주었다.

세 명의 발제자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앞으로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이날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목, 2020/0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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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양서류를 위한 사다리 설치를 준비 중이다. 침산동에 위치한 배수로에 개구리사다리를 3월 26일 설치했다. 개구리 사다리는 수로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양서류들을 위해 유럽에서 고안되었다. 배수로에 빠진 개구리나 봄에 번식을 마친 개구리들이 수로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전국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 설치된 개구리사다리 . ⓒ 이경호

이렇게 갇힌 개구리들이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1월 백령도에 처음 설치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령도에 설치된 것을 본 따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2가지 종류의 모델을 만들었다. 실용성을 효과등을 모니터링하며 우수한 모델을 더 많은 곳으로 설치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설치해 놓은 침산동에는 이미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번식을 마쳤으며, 수만 마리의 올챙이와 수십 덩어리의 도롱뇽 알이 있는 곳이다. 매주 1회 모니터링을 통해 개구리의 성장을 확인하고 사다리 이용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 모니터링을 지난 1일 다녀왔다. 1일 현장에서 확인한 개구리 올챙이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배수로에 고였던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일부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배수로에 갇혀 알을 부화시키는 많은 개구리들이 이런 상황에 한번쯤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위적인 시멘트로 만들어진 수로가 없는 자연적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았을 일이다.

▲ 물이 말라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올챙이들 . ⓒ 이경호

어찌되었던 개구리 사다리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고사 직전의 올챙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설치한 곳이 다행히 유등천 옆에 위치해 있어 물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물을 나를 도구가 없어 급하게 말통 2개를 구입해왔다. 주변 인가에 빌릴 수도 있었지만, 매주 물을 주게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입했다.

말통 두 개로 유등천의 물을 길어다 올챙이들에게 공급했다. 뇌피셜이기는 하나 물을 주자 올챙이들이 활력있게 움직였고 매우 좋아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으로 모자라 다시 물을 길어 조금 넉넉하게 물을 채워 넣었다. 20L 말통 4개 총 80L 의 물을 공급했다.

▲ 공급을 위해 유등천의 물을 뜨고 있다 . ⓒ 이경호
▲ 물을 공급중인 모습 . ⓒ 이경호

이정도면 아마 다음주까지는 걱정이 없이 보낼 수 있어 보였다. 올챙이는 부화 후 약 37일정도 성장해야 개구리로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올챙이도 있으나 약 5주 정도를 매주 침산동을 찾아서 모니터링하고 그 사이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물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양서류들은 생태계에서 매우 적응력이 낮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쉽게 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른 종들에 비해 보호가 더 시급한 종이다. 먹이피라미드상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 중심이 되는 종이기도 하다.

실제 남기리에 있는 친환경 논에는 개구리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상위포식자인 부엉이, 물방개, 황조롱이 등 다른 법정보호종 들의 서식이 확인이 되었다. 멸종위기종 1종만 발견되어도 큰 이슈가 되는데 연천의 남기리 한 곳에서만 7종이 발견되어 양서류가 얼마만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인지를 확인했다.

과거 엄청나게 많았던 맹꽁이나 도롱뇽을 쉽게 보지 못하게 된 현재를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곳곳에 필요에 의해 생겨난 대형 수로는 양서류를 보호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개구리 사다리 이외에도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수로의 설계 자체가 개구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자연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본다.

▲ 공급된 물로 넓어진 물에서 수영하는 올챙이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는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한 곳을 제보 받아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설치해나갈 예정이며 현장 제보는 구글 폼과 대전환연운동연합을 통해 받고 있다. (구글 폼 접속 링크 : bit.ly/frogladder) 2020년 봄부터 시범적으로 약 30지점 정도 설치하고 2021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대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기다려 본다.

금, 2020/04/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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