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2019년 4월 16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비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국에 비소식이 있다. 비는 열대우림기후의 스콜처럼, 몬순기후의 비처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비피해가 대전에서도 발생했다. 매우 많은 비로 일부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수가 있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위로와 보상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필자역시 수혜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올 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하천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비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등은 여지없이 하천준설과 저수로에 자란 수목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게 적절한 원인과 대책인지는 진단해본 적이 없다. 대전시는 매년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서 자라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토사들을 정비하고 있다. 대전시 늘 홍수 등을 목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위해 제거 작업이라고 하지만, 통수단면확보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등은 매년 꾸준히 하천에 설치하고 있다.

▲ 하천을 횡단한 모습으로 빗금친 부분이 통수단면이다! . ⓒ 이경호

하천의 통수(물의 흐름)는 매우 중요한 홍수지표가 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발생한 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천의 통수가 대전에서 발생한 비피해로 진단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번 30일에 일어난 비 피해는 하천의 통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해결책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30일 하천의 현장은 매우 무서웠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협적이었지만, 범람하지는 않았다. 대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여유고 1m를 더 쌓았다. 처음 듣는 분은 매우 어려운 설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1m더 쌓은 모습이 현재 대전하천의 모습이다. 200년 빈도의 강우량은 24시간 359mm 이다. 29일 67.9mm 30일 141mm이다. 200년 빈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해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시간당 폭우에도 다행이 갑천은 여유고가 3.7m나 남아 있었다. 결국 이번 수혜가 갑천의 통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원인 분석은 잘 못 된 것이다. 주거지는 물에 잠겨 피해가 있었지만, 하천은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30일 현잔의 모습 제방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 ⓒ 이경호

안타깝게 이런 국지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다면 도시는 잠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전은 제방에 비해 도시의 주택과 시설물이 낮다. 하천이 멀쩡하더라도 도시가 잠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와 수혜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천은 2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의 배수관로는 2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갭이 있는 구간(50년에서 200년 빈도)만큼 비가 온다면 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잠기는 사태가 꾸준히 일어 날 것이다. 때문에 도심 수해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이번 수해에도 적절한 도시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천의 준설과 수목을 제거하는 형태의 대책으로 그친다면 말이다.

우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투수층(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면적)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1962년 7.8%이던 불투수층이 2013년 49.85%로 증가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표층수의 물을 모아 하천으로 집중시키는 기본적 시스템의 분산이 필요하다. 물을 모으지 않고 지하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수관로로 집중되는 양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복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건물지하 등의 빗물 순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하수위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근 유행어처럼 되는 그린뉴딜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하천에 집중하는 현재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홍수터 등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 시에 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홍수터이다. 평상시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지만 비가 오면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을 하천 주변과 도시에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갑천변에 마련되어진 도안동 홍수터 . ⓒ 이경호

대전에서 일어난 30일 수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원인이 하천에 있지 않다. 결국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고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전민동이 적은 비에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 이때에도 하천은 여유가 있었다. 하천보다는 도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일정하게는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강우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을 짓지만 지진피해가 발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일부는 발생후 조치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예방책과 피해이후 대책에 대한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만든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집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대전의 경우도 이미 면적은 공개되어 있다.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요령등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대피소 등을 마련하는 등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 대전지역 침수면적 . ⓒ 이경호

이런 재난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에 모두 소비했다. 새롭게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비용에 대해선 하천의 준설 등의 하천정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하천 정비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적립해 놓고 지도 등을 공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현명한 재난대응이 될 것이다.

수해가 발생하고 하천을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자나면 다시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0일에 내린 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경우라면 하천에 쌓여 있던 토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류로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는 퇴적.운반.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쌓여 있던 토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유효하다면, 보등 하천의 시설물도 모두 철거 되어야 한다. 토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수를 방해하는 홍수 유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천에 설치된 작은 징검다리, 여울, 보는 모두 홍수 수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다. 실제로 하천에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진 곳은 대부분 보나 여울 등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지역이다. 토사가 쌓인 곳이나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오히려 물의 유속을 흡수하여 느리게 만들지만, 시멘트 구조물은 유속이 흡수되지 못해 와류(소용돌이)등을 만들어 구조물 주변의 약한 곳을 치게 된다. 실제로 대전천 등의 현장에 가보면 둔치가 패인 곳은 대부분 이런 인공구조물 주변이다.

보등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분수대 등 모든 하천 시설물은 홍수 수해 유발 시설이다. 때문에 하천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현재도 대전시는 3대하천에 여러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로등과 전기시설까지 설치 해 놓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와 시설물에 부유물들이 걸려 홍수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쉽게 목격이 가능하다. 결국, 다시 복원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하천에 투입된다. 30일 홍수에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하천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보 주면에 유실된 모습 . ⓒ 이경호

때문에 앞으로 강우 페턴을 고려햐면 이제는 하천에 집적화 하는 공원의 기능을 중단하고 하천 본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개발계획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전의 경우는 둔치에 나무도 심어 놓았다. 둔치의 나무는 통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천둔치는 1년에 1~2회 이상 물이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보다 나무가 더디 자라거나 잘 죽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식재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버드나무의 경우 많은 비가 오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다. 마찰면적을 줄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 둔치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통수에 더 큰 장애가 됨에도 베어지는 나무는 둔치의 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다. 30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어진 나무는 통수에 장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둔치 나무는 돈을 들여 가꾸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버드나무는 베는 것을 홍수 대비책으로 대전시는 그동안 써 왔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 하천에 식재된 나무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에 6일 항의전화가 왔다. 하천을 준설과 나무를 베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준설과 수목제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연락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매년 하천 홍수를 예방한다며 수목등을 제거하고 있고, 통수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을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천의 수목을 데이터와 과학적 수치 없이 제거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한번도 관철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체핑계를 대는 대전시의 행태가 어이없을 뿐이다.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66&CMPT...)

아무튼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으셨다. 준설에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씁쓸한 일이다. 대전시의 총알받이가 환경단체가 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준설을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수목제거를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경우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준설이나 수목제거에 응당한 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처럼 감으로 제거하고 준설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전시는 매년 수목을 제거하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통수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행정을 강행했다. 통수에 지장이 되는 보와 시설물은 오히려 추가하면서 말이다.

다양한 빗물 분산과 저장 시스템 개선과 주민보호를 위한 정책과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천만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천은 멀쩡하고 도시가 잠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하천으로만 홍수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봐야 한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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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9년 12월 29일(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042-253-3241 / 010-3086-0623)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사무처장(042-226-5355 / 010-9589-0007)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9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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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인재로 인한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대표적인 시민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환경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개발 페러다임을 버리고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에서 진행하는 대책은 미온적이며,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호흡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등을 통해 유지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18년 12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수문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24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지난 5월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유출되어 지역주민 6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 현재제철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충남에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