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6>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건축가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김봉렬 총장 강좌원고에서 일부 발췌>

 

  • 강사소개

<김봉렬>
‘앞뜰을 스치는 바람, 소나무의 그늘, 새벽 공기도 건축물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고(古)건축의 대가이다. 현대건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한옥에서 느껴 한국고건축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책은 ‘한국의 책 100권’으로 선정되어 영국에서 출간되었고, ‘현대중공업 영빈관’,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등을 설계했다.

  • 강좌내용

百尺竿頭(백척간두)에서 진리를 구하다 금강산 보덕암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최후의 것은 바로 중력이다. 건축 발전의 역사는 곧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다. 중력을 거부하려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야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힌다.

건축의 아름다움 가운데 구조미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겨난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전망탑이 쓰러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보덕암은 아름답다. 사성암, 연주암, 중국의 솬꽁쓰, 부탄의 탁상 곰파, 그리스 마테오라의 수도원들도 아름답다. 그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구조적 긴장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딛을 때, 중력이 없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가게 된다. 파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수도자가 목숨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듯이, 건축은 중력마저 거부할 때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는다.

障碍(장애)无涯(무애). – 고창 선운사와 참당암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더욱 자유롭다.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의 갭을 전혀 장애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나의 부재도 버리지 않으려는 검약정신의 결과이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축적하고 역사를 남겨두는 고차원적인 건물이 되어,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유래 없는 연립 불전이며, 기둥의 굵기가 너무 커서 과장스럽게 보일 정도다. 이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 요인이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연립 불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게 극복하고 있다.

장애가 없으면 무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제약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독창성도 없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건물들은 숱한 장애 속에서 지어졌지만, 거리낌 없는 호쾌한 건축을 이루었다. 위대한 건축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거칠고 자유로운 건축들은 그래서 위대하다.

우아한 매너리즘의 폐허 합천 영암사지

영암사의 건축과 예술은 경주 문화의 매너리즘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경주의 고급문화 형식을 따랐지만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 도시에서 산 속으로 입지가 변했고, 귀족에서 호족으로 후원세력이 달라졌으며,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의도 변화했다. 형식은 더 자유롭게 되었고, 장식은 더 화려해졌으며, 규모는 더 커졌고, 형태는 변형되고 왜곡되었다. 기단석의 사자들은 사실적이기보다 해학적이다. 용맹스럽고 규범적인 사자상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귀여운 애완견과 같은 모습의 사자들만 어슬렁거릴 뿐이다.

불국사의 건축이 정교한 고전적 규범을 따르고 전형적인 품격을 갖는다면, 그 규범을 따르려했던 영암사는 변형되고 자유로운 매너리즘적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훨씬 풍부하고, 해학적이고,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가득한 독특한 폐허를 남기고 있다.

거칠고 원초적인 폐허 충주 미륵대원지

땅을 다지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벽을 치면 그 다음은 단청을 하고 장식을 달아 건물을 완성한다. 무너질 때는 완전히 반대 순서이다. 색칠과 장식이 먼저 벗겨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넘어진다. 그러면 땅 위에는 초석과 기단만이 남아 흔적을 나타낼 뿐이다. 돌과 벽돌로 쌓은 서양건축물은 무너져도 벽이나 기둥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땅 위에 나무구조물을 단순히 올려놓은 동양건축의 폐허에는 남아있는 것이란 그 뿐이다. 그러나 그 황량한 폐허가 옛사람들이 가람 터를 잡고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바로 그 광경인 것이다

그들의 취향은 미륵대원에 산재하는 석탑과 석등, 미륵불의 어설픔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련된 귀족적 건축이 갖지 못한 원초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의지가 숨어있다. 폐허인 미륵대원 – 그 현장에 서면, 1000년 전 이 땅의 호족들이 뿜어내던 그 역동적인 힘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무너질수록 최초로 돌아가는 폐허. 정교한 건축의 폐허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 애처로움을 일으키지만, 미완성 건축의 폐허는 폐허인 채로 살아남아 지금도 최초의 생각과 감정들을 전해준다.

밝힐 수 없는 비밀의 야외 법당 화순 운주사

허구와 같은 설화와 전설이라도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미미한 진실과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운주사에 얽혀있는 비밀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운주사 정도로 대규모의 유적들은 웬만한 재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고, 탑과 부처들의 서민적인 미감으로 볼 때, 그 주체 재력가는 중앙귀족이 아니라 지방 토착세력이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솜씨들로 볼 때 이들은 여러 기문의 장인들이 참여한 것이어서, 주체 세력도 일종의 지역 연합팀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작품들을 단기간에 완성했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일정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들은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조된 독특한 집단을 이룬다. 불상들의 다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석탑들도 온갖 가능한 형식들이 총동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천불천탑 중의 하나로 겸손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천불천탑 전부는 바위 산 계곡에 몸을 감추고 있다. 무엇하나 뚜렷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밀의 사원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우주적 구성을,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묘한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

월, 2017/09/25- 14:30
201
0

350-1

[350캠페인] 2015년 9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9월 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912일(토) ~ 918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클릭 -> http://goo.gl/forms/vxet11VtNq

수, 2015/09/02- 11:20
200
0

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200
0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연일 KBS와 MBC에 행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란 의혹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첨병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라고 만든 기관이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렸고,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는 군사정권의 통제시기로 회귀해 버렸다.

 이 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공영방송사에 의해 소홀히 다뤄지거나 외면당했다. 특히 정권차원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두 공영방송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사업이자 친환경사업으로 포장시켜 국민을 농락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의 각종 난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됨에도 두 공영방송사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적폐로 낙인 찍혔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장악된 두 공영방송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에 KBS·MBC의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의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파업에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정의로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언론적폐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하는 KBS·MBC 두 공영방송사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언론적폐 청산투쟁이 승리하길 기원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7/09/21- 12:43
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