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        시 : 3월 11일(금) 17:30분
장        소 : 중앙동 대동서적 앞
참여인원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20여개 단체

내용 :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1일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세월호가족협의회 김동혁군 어머니와 안산청년네트워크 김송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8대 의제 발표와 퍼포먼스, 발족선언문 낭독, 수요시민 실천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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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청주시,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농도, 대기질이 안좋다는 말은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청주시는 2014년까지 대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제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청주시민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사용자가 늘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좋고, 산업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쇼핑몰과 대단위 주거단지의 대기질도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이면 되풀이되는 지역난방공사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도 2020년 연료가 개선될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NO2 60개지점, VOCS 15개지점, SO2 15개지점) 7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모니터링이 7월 29일 있었습니다.
첫 모니터링은 대기, 대기질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니터링 도구인 패시브샘플러 설치교육, 해당 지점에 설치, 그리고 1일에서 5일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수거된 패시브샘플러를 분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명의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샘플러가 수거돼서(2개 분실)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연구실로 보내졌고, 그 연구실에서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9월, 11월에 있을 2차 3차 모니터링에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1차 모니터링을 진행한 날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져서 평균적인 대기질 상태가 아니어서 걱정했었습니다.

또한 휴가철이어서 도로도 한산하고 공장 가동도 그렇고, 여름철이어서 지역난방공사도 오염물질을 배출할게 특별히 없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9월 11월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모니터링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결과를 볼수 있을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