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신곡수중보 철거에 지반 침하 영향 없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구 구성해야”

○ 환경운동연합은 8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으나,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아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될 때는 북한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 군사적인 목적이 컸으며, 염수역류 방지, 수위 유지 등은 보 건설을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강은 ▲생태계 단절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오염 및 퇴적 ▲김포 쪽으로 물 흐름이 치우치는 구조적 문제 ▲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수위유지 목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바닷물의 영향이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로 확장되고 ▲갈수기 일시적 수위변화로 신곡보 상류가 최대 1.8~1.9m 하강하고, 신곡보 하류는 0.45~0.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조류는 최대 19.1%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이 상류로 전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곡보 상류 1km지점까지 지하수위가 0.2m 정도 내려가고 ▲ 신곡수중보 하류부 장항습지에 간조대가 증가하고 및 상류부에 간조대가 형성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수문 상시개방)을 하면, 하천흐름이 일부 개선되지만 신곡수중보가 좌안(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태적 단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에 가동보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질개선 및 퇴적물 방류 효과가 증가하지만 각종 구조개선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 산업, 생활문화 등 사회적 영향 연구에 참여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어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전하며 “농업용수 취수 및 5월 갈수기 염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유선업계는 수위 저하로 인해 선박운항의 변화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위유지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 소장은 “한강에 모래톱이 생겨 강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강 문화가 생기고, 이용객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 인터뷰, 간담회 등 참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구 소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가칭)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한강하류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곡수중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신곡수중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는 한 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강을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추측만 흘릴 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에 국토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중들은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질문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댐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댐이 여름에는 홍수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용수를 제공한다고 교과서처럼 답했다”면서, “댐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하천 이용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싱크홀 우려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지반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인근에 싱크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급하였는데,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이슈 자체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이동이 생태도시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