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다시 경제위기와 민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생"으로 국면전환하려는 꼼수쓰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정화 확정고시를 철회하고 더이상 국론분열 상황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정화'말고 '국정'을 책임감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KYC 회원들도 국정교과서 문제에 계속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해주십시오.
*함께해요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불복종 선언 및 시민행동"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하기 바로가기 2. 촛불 문화제 참가하기 3. 국정화 반대 인증샷 SNS 올리기 #국정화반대 해쉬태그 4. 1인 시위참가 5. 집 앞 현수막 달기, 반대 스티커 붙이기, 신문 등에 반대 의견 광고내기 6. 11월 14일 각종현안문제와 국정화교과서 반대 민중 총궐기 함께 하기 *11월 14일(토) 오후 4시 30분 청계광장
2011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순성놀이! 10월 17일 토요일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2015 한양도성 문화제'기간 중 두번째날인 10월 17일(토) 한양도성 곳곳에서 순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18.6KM를 하루에 걷는 일주코스 40명씩 10개팀이 서울KYC도성길라잡이 안내와 함께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왕에서 시작해서 백악, 낙산, 목멱을 차례로 걷는 한양도성코스 목멱에서 출발해서 낙산, 백악, 인왕을 넘는 서울도성코스 두가지로 진행됩니다.
2. 한양도성과 인근 마을을 걷는 구간코스 한양도성과 그 주변 마을을 명사와 함께 걷는, 구간순성도 진행됩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공간과 한양도성이 만나는 곳에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살고싶은 서울을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 구간코스는 9월 2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3. 시민참여부스 이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나눌수 있는 한양도성 참여부스도 함께 운영하여, 한양도성을 보다 쉽고 재미나게 만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만나는 시간,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순성놀이 일주코스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일주코스) 10월 17일(토)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1.서울한양도성 일주 코스 18.6km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해설을 들으면서 순성합니다. 1) 한양도성코스 서울역사박물관-> 인왕코스-> 백악코스-> 낙산코스-> 목멱코스-> 서울역사박물관
2. 참가인원 : 안내일주 400명 (코스별 200명) - 10월 12일(월) 구글 신청서 접수 마감 - 참가비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입니다.
3. 자격 : 12세 이상 (초등 5학년이상) - 하루 10시간 걸을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 - 한양도성을 10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므로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합니다.
4. 참가비 : 1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 참가비 입금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행사당일 팜플렛, 완주증, 기념품, 음료와 간식 등의 실비입니다.(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반참여시 참여인원에 맞게 참가비 입금해주세요. - 계좌이체 시 신청서 작성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 입금확인 후 [입금확인]문자는 다음날 정오(12시)에 보내드립니다.
5. 참가 신청서 작성 링크 => http://goo.gl/forms/BDmx0NhNZK 6.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름과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 신청자의 오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동반신청 시 동일 적용) - 연락처 : 입금확인 및 신청완료 통지, 안내 통지등의 문자발송이 몇차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 40명씩 팀을 구성해서 걷습니다. 같은 팀이 되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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