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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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피부에 와 닿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인지리더 5기 청년정책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학교 밖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에서 취업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내 고용센터 운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기자단은 가장 청년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자단은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해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학교 재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약 후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나가다가 쉽게 보이는 곳에 센터는 위치해 있었지만, 실제 이용해보았다는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이 정책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워크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예약하려고 시도한 방문 상담이 10월 말에 성사되거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고 상담 받으러 갔더니 따로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체인지리더 기자단은 방문 상담, 이용자 인터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등 각 취재 활동의 결과를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 그때그때 작성하여 업로드 해왔습니다.
기자단의 전체 활동을 종합한 결과는 추후 종합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 단계로, 남은 방문 상담 일정을 마친 후 종합기사 작성 및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기본교육 이후에도 2달여 동안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무리 기사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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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함께 합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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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과 서부DMZ,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두말할 것 없이 환영할 과제이지만, 그동안 남북 긴장상황속에 개발의 칼날을 피해간 DMZ와 임진강에는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 공동주최로 '임진강과 서부DMZ, 어떻게 보전/관리 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평화체제에 걸맞는 보전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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