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시정을 규탄하며, 어제 부당하게 연행된 전장연 이형숙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이형숙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거부로 의료적 처치가 지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녹색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경찰은 충분히 필요한 처치를 다 받지도 못한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서 끌어내 강제연행을 감행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커녕 건강과 안전의 권리마저 저버려 시민의 인권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인권 참상이다.

연행 자체도 무리였지만, 그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은 경찰의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미결수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금된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없고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의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병원행을 허용했지만 곧 바로 입원환자조차 끌고 나와 연행한 것은 경찰의 반인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아침 댓바람마다 출근길 선전전에 나서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노동자가 되었다. 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는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들이 시설 밖 사회에서 문화예술, 전시,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표현하고 알리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늘리긴커녕 전액삭감해서 이들을 내몰았다. 단순 예산 긴축을 넘어 장애인의 입을 막고 권리를 전면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투 노동자들의 항의와 그에 연대하는 전장연의 시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서울시 경찰은 이형숙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는 폭력으로 투쟁을 억압하고 기본적 의료의 권리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리중심일자리 제도를 복구하여 장애인의 존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라.

2024년 3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 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을 시켜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증원 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는 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에는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의 규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정부가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공공적 의대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2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울산, 광주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은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기대여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이다.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이다.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된다.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둘째, 생명과 건강의 불모지,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이다. 광주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두 지역 모두 공적 의료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한다.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도 높다.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했다.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였다. 특히 응급‧외상‧중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셋째,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지어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민간병원들에는 돈벌이를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수천병상에 달하는 분원을 짓도록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설립에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겨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는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 공공의료가 열악해 ‘의료 취약지’로 꼽혀오다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하에서 광주와 울산이 좌초된다면 인천 시민들의 열망도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주와 울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3. 4.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발언

• 사회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_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울산은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0개, 응급의료기관 수·응급의료전문의 수·중환자병상 수·분만기관 수 특별·광역시 최하위의 공공의료 불모지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음.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했고, 22만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서명’에 참여함. 울산 시민의 90% 이상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함. 그러나 기재부가 울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 발언2_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 시장화 확대로 역주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단기 수익성으로만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정부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결정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확충에 소극적임. 반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험재정을 민간병원에 지원하겠다고 함.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없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공공요금인상 등 문제는 눈감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기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함.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

• 발언3_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함. 이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임. 광주·울산 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정책적으로 부합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 ▲사회적 편익으로써 거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이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필수의료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통과시켜야 함. 이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임. 아울러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발언4_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임.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재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 한 바 있음. 공공의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에 여당 지자체장들도 하나 둘 약속했던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로 여기고 있음. 정녕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음. 전문가들은 더욱 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이야기 함. 공공병상이 포화되어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사망할 때에도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울산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이는 분명한 시민의 요구임.

• 발언5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임.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우리의 생명을 노동기계나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용인한다면 시민의 생명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임.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책임임. 지난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진주권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울산의료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음. 민간병원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그 수십분의 일도 안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함.

•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대란도 지방에서부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 수익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위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 외상 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종합병원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의료원이 대표 사례이다.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전 기재부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새로운 설립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해도 안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기만적인 수익성 지표를 내새우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멈춰버린 울산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후퇴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전임 대구시장이 약속해놓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고 멀쩡한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여 의사가 나가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 병원기능을 총동원하여 헌신하였던 공공병원을 이제는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만 전담하다 보니 자주 오던 환자들도 다른병원에 다니고 있고 수술하던 의사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이제 재개원 수준으로 새로 의사도 뽑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회복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거운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토끼사냥하던 사냥개를 이제 삶아먹어버린다는 토사구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시킬 정책은 외면하고 어떻게 공공병원은 빨리 문을 닫으라고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야 하고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병원 재정손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

2023년 6월 1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