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초대합니다. 태양의 열기로 뭇생명을 단련했던 여름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생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핵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사회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야말로 그 꿈을 이뤄낼 힘입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만남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칵테일바 - 식사 - 네트워킹 파티 [2부] 함께 돌보는 지구 -사회 이상호 (KBS 아나운서) -국악인 김용우 -환영의 말씀 -2017 함께 돌보는 지구 -100인의 약속, 핵보다 해 -전환을 위한 발걸음 -감사의 인사   * 문의 02-735-7000 (시민참여팀) * 오시는 길 곤자가 컨벤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6호선 대흥역 1번출구(도보5분), 2호선 이대역6번출구 (도보 15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085917

<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고르기

-일회용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약 11,000개 :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생리대

200억개 : 북미지역의 연간 탐폰 어플리케이터 폐기량

100년: 플라스틱인 어플리케이터가 썩는 시간

 

-그런데,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지구에만 해로울까요? 어쨌든 간편하니 사용하면 될까요?

NO NO!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우리 몸에도 해롭다는 사실!

 

-그래서 찾아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리스트. 여성환경연대가 번역하였습니다 

사용횟수/종류/폐기후자연분해/건강상의우려/평균비용

(출처:plasticpollutioncoalition)

 

–일회용 월경용품: 일회용 생리대 / 탐폰(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 유기농 탐폰(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다회용 월경용품(에코지수가 더 높아요!) : 생리컵(실리콘 소재,고무 소재) / 재사용 가능한 탐폰 / 해면 스펀지 / 유기농 면생리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 선택하기 어려운 낯선 제품이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여행, 함께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bit.ly/MH_PLASTIC

*전체 리스트 보기: bit.ly/MH_PLASTICLIST

여성환경연대 ecofem.or.kr  blog.naver.com/kwen808

문자후원 #2540-3355(한건당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