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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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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6:49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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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지구를 위해 기꺼이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는 그대를 위해! 녹색연합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금, 2016/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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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24_095531218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화, 2015/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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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지역 장소 LMO여부
경기 서울대공원(관리실) 양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입북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당수동 유채 발견 안 됨
안성 일원 6곳 양성 2곳
음성 2곳
그 외 유채 다량 발견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원 유채 발견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유채 발견 안 됨
파주 문산읍 군부대 내 유채 발견 안 됨
이천시 오가면 유채 발견 안 됨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유채 발견 안 됨 (건물 건축)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사육장 일부 유채 재발아
용인시 남사면 유채 발견 안 됨
화성시 봉답읍 유채 발견 안 됨
경북 군위군 효령면 유채 발견 안 됨
의성군 비안면 유채 발견 안 됨
칠곡군 석적읍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천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중동터널 양성 (밀집성장)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임고우체국 음성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양성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음성
부산 기장군 정관읍 유채 발견 안 됨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 일부 유채 재발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유채 발견 안 됨 (택지조성 예정)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부 유채 재발아
경남 통영시 발개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유채 발견 안 됨
사천시 공명면 숯골길 유채 발견 안 됨 (오염 가능성)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유채 발견 안 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유채 발견 안 됨
충북 영동 일부 유채 재발아
충주 일부 유채 재발아
음성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1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청주 01 일부 유채 재발아
청주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괴산 유채 발견 안 됨
충남 홍성 6필지 양성 (밀집성장)
예산 2필지 유채 발견 안 됨
대전 대전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대전 유등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공주 반포면 송곡리 일부 유채 재발아
세종 연서면 고봉리 일부 유채 재발아
당진 가을/내년 재방문하기로 함
보령 일부 유채 재발아
서천 기산면 유채 발견 안 됨
서천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양성 (밀집성장)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1 음성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2 음성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음성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음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유채 발견 안 됨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일부 유채 재발아
임실군 운암명 입석리 일부 유채 재발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일부 유채 재발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일대 취합중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월, 2017/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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