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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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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6:49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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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책이나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수다모임 '문득, 인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7월에는 한 숨 쉬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만나지 않는 대신 이런 때 읽기 좋은 가벼운 소설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는대로 운동도 하고~몸과 마음의 건강 잘 돌보며 이 시기를 잘 건너가 봅시다.

8월 모임은 8월 초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목, 2021/07/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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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인천 읽기 첫 모임

2021년 7월 15일(목) 저녁 7시

대상 : 누구나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322341102?pwd=aHJtbDRjNDNwWVpWT09VL3JRRGkxZz09

회의 ID: 813 2234 1102

암호: 1111

#녹색평론 #녹색평론읽기모임 #녹색평론인천 #녹색평론178호 #녹색평론인천읽기모임

수, 2021/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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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 시민분들의 ‘일회용품 안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사진에 담아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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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분들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은 피해신고 341명(사망90), 피해인정 183명(사망51)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57만명, 건강피해자 6만1천명

 

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7,441명(사망1,656), 피해인정 4114명(사망1,004)

(2021년4월30일 현재)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광주전남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200명에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토,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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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모집 분야>
미디어홍보팀 : 1명

​<미디어홍보팀 업무>
+ 단체와 활동, 환경 이슈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알립니다.
+ 더 많은 시민이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점을 확대합니다.
– 서울환경연합/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SNS/유튜브 채널 운영 및 컨텐츠 기획
– 뉴스레터 e잎새통문·위클리어스, 회원소식지 잎새통문 발행
– 온라인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 기획 ​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태보전 등 환경 문제에 관심과 관점이 있는 사람
–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기보단, 작고 느리더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시민/회원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우대 사항>
– 관련 경력 : 비영리단체, 홍보, 마케팅, 디자인, 영상제작, 브랜딩 등
– Adobe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등
*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근무 조건>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인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운영
– 근무시간 :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일 7시간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급여 : 기본급 190만원 (식비·교통통신비 포함) + 수당 8만원 (경력에 따라 70~100% 인정)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채용 결정, 수습기간에도 같은 급여 지급​

<휴가·교육>
– 유급휴가 15일, 2년 근속 시마다 1일 추가
– 안식월 제도 : 상근 3년 시 1개월, 5년 시 2개월, 7년 시 2개월, 10년 시 1년의 유급휴가 제공
– 도서 구입비,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아래 메일로 발송(자유양식)
– 접수일 : 2021년 8월 3일​
나. 면접 : 면접대상자에 한해 8월 5일 개별 안내
– 면접일 : 8월 둘째주 예정​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수, 2021/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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