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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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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6:49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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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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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분야]
  • 채용인원: 1인
  • 채용형태: 인턴(1년)
  • 담당업무 : 정책활동 및 국내외 연대 협력지원
✅ 직무 목적
  • 정책팀 사업지원
✅ 직무 역할
  • 정책과 현장 잇기 공론장 기획 참여 및 지원
  • 주요 환경이슈 및 정책 모니터링
  •  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 지원 자격
  • 경력 및 신입 모두 가능
✅ 우대사항
  • 환경정책 및 사회과학 전공자
  • 3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 등)
  • 영어회화 가능자

?  [근무조건 및 채용절차 안내] ?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 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32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 채용절차 안내 
  • 전형 안내  : 1차 서류전형 이후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차 면접일자는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당자는 채용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제출)
  • 제출 마감일 : 2023년 5월5일(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받는 곳 : 2023_신규채용지원서
  • 지원서 제출할 곳 : [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제목 앞에 [모집분야] 명시하여 제출해 주세요.  예시 : [정책분야] 지원자 OOO
  • [참고] 정책 분야 채용에는 1차 서류 전형에 별도의 논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분야 인턴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과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책분야 논술과제 ※ 제시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고, 주요 언론미디어의 반응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500자 내외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제외 기준)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kfem.or.kr/?p=230234
?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60
월, 2023/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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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일시 : 2023년 4월 16일(일) 15:00 ~ 16:20 ? 장소 : 안산 화랑유원지 제3공영주차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기조 : 2014년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 ? 식순 -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 기억의 말씀 (추도사) - 기억합창 : 304명의 대합창 (416합창단 & 시민합창단) - 10주기 위원회 발족 선언문 낭독 - 기억영상 - 기억편지 (희생자 형제, 자매) - 기억공연 (샌드아티스트 신미리, 가수 알리) -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묵념 후 폐식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하는 기억식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9thmemory

목, 2023/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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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월, 2023/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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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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