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1994년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이란 환경단체에서 출발하여 현재 제주의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대응,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여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일구기 위해 국제연대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환경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 ∼ 10월 23일
○ 모집인원 : 2명
○ 모집분야 : 환경교육(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현안(기후변화, 환경정책, 생태환경) ※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주세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2164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 ○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공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교육일정 : 총 3일간 교육. (토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때_2010년 11월 6일(토) 12:00~22:00 곳_제주시청 건너편 식스오브컵스 (six of cups, 구. 한성서적 4층) 티켓가격_10,000원(1장)
티켓구입 문의는 759-2162,2164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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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주점 시 봉사활동 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종일반, 오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주방 및 홀서빙 담당을 구합니다.
오후반 _11시부터 17시까지, 5명 이상 (주방 2인 이상, 서빙 2인 이상, 판매1인) 저녁반 _ 16시부터 22시까지, 5명이상 (주방 2인 이상, 서빙2인 이상, 판매 1인) 종일반 _ 11시부터 22시까지, 3명 이상 (주방 1인 이상, 서빙 1인 이상, 판매 1인)
·준비물: 점시도시락(당일), 세면도구(수건 등), 여벌옷, 모자, 긴팔 옷, 개인 컵, 식기도구(숟가락, 젓가락), 코펠과 버너(집에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주세요. 차에 두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진 않을 거예요.) 멀미약(비양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는 시간이 오래지는 않으나, 혹 배 멀미가 심한 학생은 미리 약을 드시거나 붙이고 오세요.) 모기약(바르는 모기약 또는 붙이는 모기약 등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20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 화산섬의 생성과정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화산 탐사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스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1박 2일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 화산지형을 탐사하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 생태적인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자연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도내 중 2 ~ 고 2학년 학생, 이에 준하는 나이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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