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8월 1일 토요일에 두 번째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장소선정에 대해 토의를 했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숲이나 DDP에서 캠페인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서 나름 사람이 많은 응암역과 연신내역 근처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9명의 동아리 사람들이 참여했고 2~3명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그 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약간의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비록 말을 걸었을 때 바쁘다고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다. 어른들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캠페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CO₂ DIET에 대한 팜플렛을 읽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개인물병 사용하기 등 사소한 것들부터 매일 실천해준다면 지구의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좋은 캠페인을 동아리 사람들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다들 더운 날씨에도 모두 웃으면서 활동해줘서 더욱 힘이 났었다.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캠페인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홍주연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7월달 말에 오리엔테이션과 1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캠페인을 8월 첫날로 잡았다. 캠페인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주말인지라 나들이 나온 가족을 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숲 공원을 생각해두었으나,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의 문제로 취소되었다. 차선으로 1차 캠페인 때 경복궁역에서 진행한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상의하였으나, 메르스 전염병 문제로 역내에서의 활동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출구에서의 캠페인 진행은 불가피해졌다. 전철역은 서울역처럼 크지 않으면서 너무 작지도 않은 역을 선택하기로 했고, 응암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복궁에서의 1차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연합 티를 입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팜플렛을 나눠주고 지키고자하는 환경활동 항목을 선택하여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였는데… 사람들 참 무심하지… 예상대로 협조율은 좋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경복궁에서보다 협조율이 더 낮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역 근처에서의 유동인구는 근무하다 점심식사 하러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지만 응암역 근처는 작은 공원도 있고 천이 흐르는 지역이라 노인분들이 많에 계셨는데, 이 분들은 공략하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거절율도 높았고, 설명을 들어주시더라도 눈이 잘 안보이셔서 팜플렛만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주소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들어주었다. 노인분들도 할머니들이 더 잘 들어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였다. 응암역에서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응암역에서 같이 활동 하던 파트너가 연신내에서는 바뀌었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젊은 학생들을 공략하였다. 생각외로 협조율은 학생들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름대로의 공략법도 생겼다. 고령층은 간략하고 빠른 전달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상한 단체가 아님에 대해,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선이 “환경연합”이라고 적힌 티에 제일 먼저 시선이 꽂히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때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 전달과 습득이 빨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날도 덥고, 평소 길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 등 귀찮은 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의 활동을 통해 이 분들의 심정을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다른 여러 대외활동들은 해보았지만 서포터즈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미숙한 점이 많다. 앞으로 2번의 활동이 남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박성훈 (상명대, 에너지그리드학과, Palette)

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사건)과 서울 고등법원(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사건)에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015. 10. 28.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대법원 2015두55134 사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다.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사건번호 ARB/12/37)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 3,524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하여,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이다. 이는 중국의 환경 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한중 FTA에서 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