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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 취 재 요 청 ]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 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 1차 세미나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자료 링크 http://kfem.or.kr/?p=179176
연속 세미나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6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1부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과 과제: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풍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주)윈드파워코리아 장대현 기술총괄 부사장 농촌 태양광 확대의 가능성: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2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발전차액지원제도와 주민수용성):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에너지전환시대 전력망의 준비: 홍익대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2차 세미나 신청링크: http://url.lota.co.kr/mzB
화, 2017/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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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연도 | 월 | 발 전 설 비 | 설비용량 (MW) |
| 2017 | 4 | 신한울#1(한수원) | 1,400 |
| 6 | 폐지 – 고리#1-기반영 | 587 | |
| 12 | 폐지-영동화력 #1, 2 | 325 | |
| 2018 | 4 | 신한울#2(한수원) | 1,400 |
| 9 |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 400 | |
| 2019 | 9 | 신서천#1(중부) | 1,000 |
| 2020 | 10 |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 1,040 |
| 12 | 삼천포 화력#1,2 | 1,120 | |
| 2021 | 3 | 신고리#5(한수원) | 1,400 |
| 4 |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 1,040 | |
| 11 |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 580 | |
| 12 |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삼척화력#1(포스파워) | 1,050 | |
| 12 | 삼척화력#2(포스파워) | 1,050 | |
| 12 | 폐지-호남화력#1,2 | 500 | |
| 2022 | 3 | 신고리#6(한수원) | 1,400 |
| 3 |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 580 | |
| 11 | 폐지-월성#1 | 679 | |
| 12 | 신한울#3(한수원) | 1,400 | |
| 2023 | 8 | 폐지-고리#2 | 650 |
| 12 | 신한울#4(한수원) | 1,400 | |
| 2024 | 9 | 폐지-고리#3 | 950 |
| 2025 | 8 | 폐지-고리#4 | 950 |
| 12 | 폐지-한빛#1 | 950 | |
| 12 | 폐지-보령화력#1,2 | 1,000 | |
| 2026 | 9 | 폐지-한빛#2 | 950 |
| 11 | 폐지-월성#2 | 700 | |
| 12 | 천지#1(한수원) | 1,500 | |
| 2027 | 12 | 천지#2(한수원) | 1,500 |
| 12 | 폐지-한울#1 | 950 | |
| 12 | 폐지-월성#3 | 700 | |
| 2028 | 12 | 신규원전#1 | 1,500 |
| 12 | 폐지-한울#2 | 950 | |
| 2029 | 2 | 폐지-월성#4 | 700 |
| 12 | 신규원전#2 | 1,500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32,936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30,136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101,203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104,003 | ||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월, 2017/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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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월 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월 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만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근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월 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월, 2016/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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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7cz8esyAy3
- 참가비 : 4만원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 문의 : 010-9990-9767 / [email protected]
월, 2015/1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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