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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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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40

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 15년 서식지.개체수 등 조사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크기가 커지고, 개체수와 서식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당 평균 야구공 사이즈 1∼3개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당 축구공 사이즈 3∼5개가 발견되는 등 발견 구간, 개체 수, 크기, 범위 등이 모두 증가 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는 7월 말 장마로 대량번식을 했던 큰빗이끼벌레들이 일부 소멸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경에 다시 대량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빗이끼벌레의 대거 출현은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중장기적으론 강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교란 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의 수문개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 :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2015년 8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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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결과
1.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진행
: 총 5회(2014년 7월, 9월, 10월, 2015년 6월)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6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여보
③ 목    적 : 조사지점 확정 및 사전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터 부여보 까지 총 16지점에서 진행.
: 부여보 하류는 모두 제거작업이 이루어 상태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⑤ 특    징 :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방송 3사를 비록한 많은 언론에서 4대강의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를 시작하였다. 6월 말 금강의 세종보 상류 곳곳에서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다.

7월 4일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방문했을 때, 큰빗이끼벌레는 바닥의 큰 돌과 선착장 구조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군체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보게 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까지 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수거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조사시점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된 상태이었다.

1차 조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주요현장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어서 조사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되어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사체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었다.

조사 지점 대부분이 악취, 탁도가 높은 등 수질상태가 나빴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부여보 상류지점, 공주보 상류 중 쌍신공원 주변부의 녹조가 극심했다. 지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보 하류와 상류 지점의 큰빗이끼벌레는 크기가 축구공 정도로 크고 둥근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지점들은 돌이나 고사목에 부착되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백제보 하류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 농구공이나 야구공 사이즈가 주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몇 지점에서도 크기가 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는데, 세종보 상류 마니나 선착장 주변에서는 선착장 구조물을 따라 2m정도까지 크기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7월 10일) 그러나, 7월 16일 조사 당시에는 인위적 제거작업에 의해 2m 크기의 이끼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보 상류의 쌍신공원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크기는 농구공 정도 사이즈였다. 녹조가 심하고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사자가 장화를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걸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물컹물컹 밝힐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1차조사에서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세종보 하류 4km(당진영덕고속도로 아래)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물이 하천을 가로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물에 축구공과 농구공 사이즈 정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천 바닥의 큰 돌도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회 조사 시 백제보 하류지점에서는 당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폐준설선 우안( 축구공 이상의 크기 다량서식), 폐준설선 아래 다리 주변(축구공 이상의 큰 큰빗이끼벌레 서식), 부여군 요트선착장(2m 정도의 큰빗이끼벌레 서식), 구드레나루터 맞은편, 부여대교 및 하류지역은 띄엄띄엄 발견, 황산대교 아래 돌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1차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제거작업에 의한 현장훼손과 흙탕물,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2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5일, 9:00~15:00
② 장    소 : 공주 어천~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
③ 목    적 : 강우 직후 큰빗이끼벌레 분포 및 서식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7지점, 우천으로 지점별 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이끼벌레가 대량서식했던 지점    과 집단 폐사현장인 보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
: 발견지점은 금남대교, 세종보 마리나선착장, 불티교, 신공주대교, 쌍신공원, 공주   보 좌우안 1km
⑤ 특    징 :
금남대교~공주보까지 물이 고이거나 쏠리는 완곡부에서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사체가 관찰되었다. 공주보 하류에서는 폐사체를 당일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탐문조사결과 부여보 하류까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쌓인 현장은 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많이 관찰된 지점은 공주보 상류지역으로 쌍신공원과 보상류 주변으로 수백군체 이상의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군체가 발견된 모든 지점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고, 날파리들이 몰려들어 흉물스러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큰빗이끼벌레는 지름이 10cm ~ 30cm정도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24일 수거된 큰빗이끼벌레는 어천합류부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80kg 마대가  30마대정도 쌓여 있었다. 마대가 전체적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하루정도 수분이 빠진상태이어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 둔치에 방치시켜 보관하는 것은 우려가 되었다. 또한, 수거량과 수거지역 등의 기록이 향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의 규모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3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9월 5일, 9:00~19: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금강하구둑
③ 목    적 : 여름철 장마 후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3지점
⑤ 특    징 :
장마가 끝나고 큰빗이끼벌레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강 3차 조사 진행.
금강하구둑 ~ 미호천 합류부까지 약120km 전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곳도 발견되지 않음.

장마 직후부터 고온이 계속되어 큰빗이끼벌레가 재발아 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주요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전혀 발견되지 않음.
4) 4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0월 16일~17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구드레나루
③ 목    적 : 장마 후 재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7지점
⑤ 특    징 :
5일 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어 재발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에서는 약간의 물비린내는 느낄 수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고, 무생물이나 나뭇가지 주변이 형체를 아직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끈미끈한 것들이 까만점들과 함께 발견되어 군체를 형성해 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는 이미 군체가 형성되어 농구공 정도로 큰 것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

부착대상은 1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차 때에는 대부분 큰 구조물이나 고사목, 큰돌이나 자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름이나 수초, 물안에 있는 고사목이나 무생물체 등에 부착하고 있었다.

이는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우기 후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바위나 자갈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아 돌이나 자갈에 부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휴면아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바닦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머믈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조건이 좋은 수초나 하천변 고사목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군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관찰을 위해 들어 올리면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 수백 개 정도가 함께 발견 되었다. 휴면아는 미끈미끈 한 상태로 다시 군체를 형성하려고 하나 수온 등 서식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하천 곳곳에서 군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추청되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최저 17.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더 많이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6도 이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가능 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5) 5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1월 14일 11~14시
② 장    소 : 쌍신공원 앞, 수상공연장 앞
③ 목    적 : 수온이 떨어진 후 큰빗이끼벌레 고사 여부 확인
④ 조사지점 : 총 2지점
⑤ 특    징 :
조사 당시 기온은 12도, 수온은 14도로 늦가을 날씨이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큰빗이끼벌레가 확인 되었다.

1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큰빗이끼벌레 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대부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죽은 고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사 당일까지 몇 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온 14도 전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6차 조사
① 일    시 : 2015년 7월
② 장    소 : 세종보 상류~백제보 상류
③ 목    적 : 2014년 이끼벌레 발견 후 2차년도 발아
④ 조사지점 : 총 22지점
⑤ 특    징 :
2015년 5월말부터 이끼벌레가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여 2차년도 큰빗이끼벌레 서식분포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비하여 이끼벌레가 전구간에서 개체수, 크기, 발견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년도에도 군체가 큰지점들이 몇 곳 특징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발견되었고, 지점별 발견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중 불티교와 세종보 하류, 공산성 주변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닥 큰 돌, 고사목, 수초나 인공구조물, 쓰레기 등에 안정적으로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대부분이 농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군체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도 2014년도에는 많이 발견되는 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1㎡ 당  평균 1~3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조사에서는  1㎡ 당  평균 4~6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정안천과 유구천 등 지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합류점으로 8군체/㎡가 관찰되었는데 평균크기는 약 40cm에 이르렀다. 대부분 고사한 버드나무에 대량 기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군체를 형성하였다.

쌍신공원 주변은 2014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사목과 수초주변에서 대규모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아직 큰 군체를 형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가장 큰 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형태별로 다음과 같다. 구의 형태로 가장 큰군체가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으로 지금이 약 50cm로 초대형 군체를 이루었다. 쌍신공원에 고사목에 약 350cm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군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면의 형태로는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에 약 4.5㎡의 부유체 바닥을 점령한 군체가 확인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늘어난 개체수와 군체의 크기를 볼 때 추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결론

1) 큰빗이끼벌레의 모양
큰 돌, 대형구조물, 자갈, 고사목, 수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축구공 모양의 둥근 형태부터 핫도그 모양, 2m까지 구조물을 따라 군체가 점점 커지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모양은 부착대상이나 서식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식공간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발견수심은 30∼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지점별로 대표적인 지점은 쌍신공원, 백제큰다리, 왕진교, 곰나루인근, 세종시 마리나선착장 등이었다. 이 지점들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들로 풍향에 의해 표층수가 하류에서 상류로 형성되는 곳이다.  쌍신공원은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곳인데, 마름줄기와 뿌리 등에서 큰빗이끼벌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서식패턴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6,7월 대거 번식하던 큰빗이끼벌레는 6월말과 7월말 우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30여일 정도 지난 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기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직접 금강에서 확인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우기 이후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를 통해 다시 발견 된 이후 11월 초까지 발견된 지점은 쌍신공원, 수상경기장 앞 주변지역이었다. 2014년 마지막 조사를 11월 14일 진행하였는데 기온 12도, 수온 14도에서 1-2개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사온도는 14도 전후로 추정되었다.

4) 향후전망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가 확인된 시점에 휴면아들이 쉽게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출현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015년는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군체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으나 향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큰빗이끼벌레는 금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량번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강생태를 단순화하고 교란 시킬 수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는 발견되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점이 불티교와 공산성 지점 2곳이 있었다. 현장에서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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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 일으킨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 인적사고 핵심원인, 무능한 한수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견 무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전력예비율30%, 남아도는 전기! 위험한 한빛 핵발전소1호기 가동 필요 없다 즉각 중지하라!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상에 있는 한수원 본부 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관경고로 그치며, 현장 실무진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회 중요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2380곳의 CLP 결함을 지적 한바 있다. CLP 철판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과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CLP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분과 염분유입이라는 추측이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CLP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는가?

 

영광 한빛 핵발전소 6대중 3개가 가동 중이고, 현재(10.30 오전) 전력공급 예비율은 29.77%으로 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가동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가동에 있어 무수히 제기되는 위와 같은 질문과 의구심,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기 전까지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각 거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한빛 핵발전소 문제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취소와 3,4호기 폐쇄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1030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목, 2019/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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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광주 수돗물사고에 대한 성명]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름망 청소시 이물질 유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망 블록시스템안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

–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시스템 비롯한 대응 매뉴얼 점검 필요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 수돗물 사고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 월산동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백운광장 인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시작된 사고다. 거름망을 이물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졌고, 이로 급수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가정과 학교 등의 수돗물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물질 발생원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수돗물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수돗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고 예방은 어려웠는지, 수습과정에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낳고 있다.

 

사고 예방이 어려웠는가

주변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간접 영향 문제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거름망 이물질 제거 작업시 여타 이물질이 수도관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는 충분히 취하였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수도관망을 선형에서 망 형태로 재구성한 관망 블록시스템을 갖추었고, 각종 공사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 고립 방법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름망 작업시 유속이 느려지거나 여타 변화로 이물질 수돗물 발생이 예상은 못했는지, 그리고 일부 단수 되더라도 블록관망에서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고 후 시민들에게 조치 사항 전달 등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 되었는가

오전 수돗물 사고발생 후 일반 주택단지 등 지역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의 수돗물로 저녁밥을 짓는 등 시민들의 피해는 컸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위가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정보 전달 체계에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은 여전

11일 수돗물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돗물 냄새는 어떤 문제인지 또한 이용해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수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삼가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수질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 하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는 최상이며 매우 양호한 수질을 자신해 왔던 광주시 수돗물 안전망에 구멍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관로 교체도 시급하지만 즉각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수돗물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제2 제3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수돗물 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1. 11. 12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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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도의 불법 점유된 공유수면 및 불법으로 훼손된 주상절리를 복구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15일 방문한 현재 이곳에선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옹진군청은 접안시설 공사를 위한 산림훼손 및 폭파를 통한 암석채취까지 허가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양식장은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아무 필요가 없어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넓혀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공사현장을 보면 선도공영이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시적이고 양식업이라는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영구시설로 보이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군가와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양식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양식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옹진군은 2020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과 맺은 양식업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
  2. 옹진군은 양식업을 전제로 내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훼손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라.
  3. 선도공영은 불법으로 훼손한 선갑도의 산림 및 주상절리를 원상 복구하라
  4.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대책을 수립하라.

 

2019.11. 12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황해섬네트워크 032 777 2017

화, 2019/1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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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는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66%의 확률로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초당 1,3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남은 탄소 배출 총량은 345기가 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 내용이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중 일부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하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까지는 Safe zone으로 보았다. 하지만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상승할 경우 경험하지 못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차가운 바다와 얼어붙은 땅에 묻혀 있던 온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기온 상승으로 분출되는 순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활동가는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전 세계가 기후행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지난 9월23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다. 유엔 연설 주간에는 전 세계 약 450여만 명이 기후행동에 나섰다.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은 약 11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영국 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을 이끌었다. 작년까지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한 도시가 전 세계 133개였으나 지금은 20여 개국의 11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9월21일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9월27일 5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다. 기후위기대응 점수 빵점짜리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 상을 만든 청소년들은 청와대까지 행진 후 전달하였다. 10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그간 정부든 인천시든 에너지계획은 수립할 때 꺼내 보고는 캐비닛에 묻혀있었다. 굳이 지난 계획을 펼쳐 이행 결과를 따진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도 오래된 이야기다. 전 세계가 2000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매년 18%씩 감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인천시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TF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시민참여 TF에서 만든 시민안 요약안이다.

 

[인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 시민안 요약]

핵심요구사항 :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최상위 목표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절감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50%로 확대

2035년까지 인천소재 석탄화력 발전 가동중지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는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호주국립기상보건센터 보고서는 2050년이면 핵전쟁급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전시에 준하는 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을 위한 법과 조례 개정,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예산 확보, 역량 강화, 시민 교육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참여 TF는 인천시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가길 제안한다.

 

2019년 10월 31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토, 2019/11/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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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 제안하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11월4일(월) ‘인천 기후위기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원모 인천시의원을 포함 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사전 행사로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와 인천기후행동 경과’를 발표하였고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 잔량이 8년 2개월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의 위기이다. 인천 지역의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연대하여 기후 비상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힘을 받았다. 최근 미세먼지 대응의 한 사업(공기청정기 설치)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변의 입김이 거세다”라며 의정 활동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마을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고민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에게 “이러한 (기후)행동을 할 때 지치지 않냐?”라며 문의하였고 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기후)행동에 계속 나서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을 제안하였다. 내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해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은 (가칭)인천기후행동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하여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하고 인천시민 기후위기 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가칭)인천기후행동 참여 신청은 http://bit.ly/인천기후행동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토, 2019/11/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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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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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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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라.

– 현 상황을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

 

수, 2019/11/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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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인정하지 않는 한빛 3,4호기 공극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실시공, 책임회피, 원상복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폐쇄하라.’

매몰비용 앞세우려는 한빛 3,4호기 보수계획 꼼수 즉각 증단 하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역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국최대, 최다 구멍들이다. 올해 초 200여개였던 구멍이, 지금은 25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구멍에서는 내부에서 유실되어 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스(윤활유)가 확인되었다.

 

핵발전소가 아닌 내부가 연결된 개미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공극문제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문제와 현대건설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최근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영광-고창 공동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공극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협의체의 주체로서 조사와 운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문제 관련 협의체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배제되어야 한다. 한빛 3,4호기 관련기관과 지역이익집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제3의 국내 전문가들과 국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원전 안전 기술전문가인 고토 마사시 박사(일본 도시바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설계 공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납건물 공극 문제가 심각한 한빛 3,4호기는 재가동하면 안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수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은 안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때는 원전 사고가 나서 격납건물이 폭발한 다음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빛3,4호기에 대한 한수원, 원안위의 미온적 태도와 시공사의 책임회피 속에서 정밀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전제로 한, 하자 보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빛원자력 본부는 지난 11월 13일 한빛 핵발전소에서 한빛3호기 격납건물 CLP 배관 관통부 하부 공극보수에 대하여 Mock-up을 통한 보수방법 신뢰성 입증 시연을 하였다. 한빛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수행중에 누설이 확인되었고, 공극을 확인한바 있다. 이 공극을 보수하기 위한 시연을 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여느 때처럼 어영부영 조금씩 냄비구멍 땜질하듯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부실시공 원인규명과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매몰비용 운운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라.

현실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공극문제를 인정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가 폐쇄하라.

 

 

20191126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수,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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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 4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 9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 9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 10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 10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 11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 11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 11월 20일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1월 21일 / ㈜ 한양 압수수색
  • 11월 22일 / 광주시, 봉산, 신용, 마륵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 12월 / 광주시,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예정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1.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목, 2019/11/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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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2018년 12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둔산지구에 산개한 대·소규모의 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주제는 도로 로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구성 및 활성화 방안, 보행 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등이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공모전 당선작을 반영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주 내용은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갈마공원, 정부청사공원, 샘머리공원 등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도심 산책길 조성(도시숲 길 야간경관축), 공원 연결부 특화(분수 및 조경시설), 보행동선 활성화(입체 횡단보도), 문화공간 조성(박스형 단위 건출물 설치 등), 가로공원 특화(물길 조성), 활동 거점공간 (지하보도 활용 마을 박물관 등 설치)등 이다. 11월에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현장 브 리핑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선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및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없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 및 방향 설정 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했어야 했다. 이미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제공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었다. 센트럴파크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이라는 너무나도 약한 명분 뿐이었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중간용역보고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 위주의 설계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둔산센트럴파크 1차 조성사 업비인 1,000억원(국비 499, 시비 501)은 오히려 공원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축 연결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에 50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이 진정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과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 충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이용가치가 낮아져, 이용자 는 줄어들고 유지관리비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 등의 실 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둔산 센트럴 파크를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이 원하는 공원일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녹지보전계획 내 놓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9/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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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은 지역정치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월, 2019/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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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

월, 2019/12/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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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20일(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2019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전지역의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이 빛 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1.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1. 추천접수기간 : 2019년 1월 3(금)일까지

 

  1.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1.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1.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1.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20년 1월 20일(월)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1. 문의 및 접수 :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추천서다운로드

환경인상후보 추천서

 

수, 2019/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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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 대피요령 모르는 인천 시민

2019년 12월 12일은 인천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토론회 직후 또다시 인천 서구 소재의 화학물질 사용 공장에서 6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냄새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찬 시선으로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를 바라보아야 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위험물 주입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고 사고현장 인근 공장근로자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뭔가 터지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검은 연기가 주유소 안을 가득 채워 옆 공장에 불이 난 걸 알게 됐다”며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담을 넘어와 실내로 대피해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내 관련법 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영향범위 내 주민과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지 등의 정보와 대피 요령은 인터뷰한 근로자에게 전파되지 못한 것 같다.

화학물질 사용 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시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실내로 대피해야 할 상황이 있고, 인근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 만약, 이번 사고가 후자의 상황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피 행위로 인해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주민 및 근로자들이 자기 주변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의 전락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정기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응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사고 시 영향 받는 주민들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방법과 사고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에, 화학물질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주민들이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라.
  2. 사고 시 주민과 근로자들의 대응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실제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훈련·교육을 강화하라.
  3. 사고 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대응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9. 12. 13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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