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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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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40

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 15년 서식지.개체수 등 조사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크기가 커지고, 개체수와 서식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당 평균 야구공 사이즈 1∼3개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당 축구공 사이즈 3∼5개가 발견되는 등 발견 구간, 개체 수, 크기, 범위 등이 모두 증가 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는 7월 말 장마로 대량번식을 했던 큰빗이끼벌레들이 일부 소멸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경에 다시 대량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빗이끼벌레의 대거 출현은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중장기적으론 강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교란 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의 수문개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 :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2015년 8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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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결과
1.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진행
: 총 5회(2014년 7월, 9월, 10월, 2015년 6월)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6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여보
③ 목    적 : 조사지점 확정 및 사전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터 부여보 까지 총 16지점에서 진행.
: 부여보 하류는 모두 제거작업이 이루어 상태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⑤ 특    징 :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방송 3사를 비록한 많은 언론에서 4대강의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를 시작하였다. 6월 말 금강의 세종보 상류 곳곳에서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다.

7월 4일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방문했을 때, 큰빗이끼벌레는 바닥의 큰 돌과 선착장 구조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군체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보게 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까지 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수거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조사시점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된 상태이었다.

1차 조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주요현장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어서 조사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되어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사체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었다.

조사 지점 대부분이 악취, 탁도가 높은 등 수질상태가 나빴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부여보 상류지점, 공주보 상류 중 쌍신공원 주변부의 녹조가 극심했다. 지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보 하류와 상류 지점의 큰빗이끼벌레는 크기가 축구공 정도로 크고 둥근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지점들은 돌이나 고사목에 부착되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백제보 하류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 농구공이나 야구공 사이즈가 주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몇 지점에서도 크기가 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는데, 세종보 상류 마니나 선착장 주변에서는 선착장 구조물을 따라 2m정도까지 크기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7월 10일) 그러나, 7월 16일 조사 당시에는 인위적 제거작업에 의해 2m 크기의 이끼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보 상류의 쌍신공원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크기는 농구공 정도 사이즈였다. 녹조가 심하고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사자가 장화를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걸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물컹물컹 밝힐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1차조사에서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세종보 하류 4km(당진영덕고속도로 아래)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물이 하천을 가로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물에 축구공과 농구공 사이즈 정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천 바닥의 큰 돌도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회 조사 시 백제보 하류지점에서는 당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폐준설선 우안( 축구공 이상의 크기 다량서식), 폐준설선 아래 다리 주변(축구공 이상의 큰 큰빗이끼벌레 서식), 부여군 요트선착장(2m 정도의 큰빗이끼벌레 서식), 구드레나루터 맞은편, 부여대교 및 하류지역은 띄엄띄엄 발견, 황산대교 아래 돌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1차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제거작업에 의한 현장훼손과 흙탕물,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2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5일, 9:00~15:00
② 장    소 : 공주 어천~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
③ 목    적 : 강우 직후 큰빗이끼벌레 분포 및 서식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7지점, 우천으로 지점별 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이끼벌레가 대량서식했던 지점    과 집단 폐사현장인 보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
: 발견지점은 금남대교, 세종보 마리나선착장, 불티교, 신공주대교, 쌍신공원, 공주   보 좌우안 1km
⑤ 특    징 :
금남대교~공주보까지 물이 고이거나 쏠리는 완곡부에서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사체가 관찰되었다. 공주보 하류에서는 폐사체를 당일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탐문조사결과 부여보 하류까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쌓인 현장은 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많이 관찰된 지점은 공주보 상류지역으로 쌍신공원과 보상류 주변으로 수백군체 이상의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군체가 발견된 모든 지점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고, 날파리들이 몰려들어 흉물스러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큰빗이끼벌레는 지름이 10cm ~ 30cm정도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24일 수거된 큰빗이끼벌레는 어천합류부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80kg 마대가  30마대정도 쌓여 있었다. 마대가 전체적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하루정도 수분이 빠진상태이어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 둔치에 방치시켜 보관하는 것은 우려가 되었다. 또한, 수거량과 수거지역 등의 기록이 향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의 규모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3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9월 5일, 9:00~19: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금강하구둑
③ 목    적 : 여름철 장마 후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3지점
⑤ 특    징 :
장마가 끝나고 큰빗이끼벌레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강 3차 조사 진행.
금강하구둑 ~ 미호천 합류부까지 약120km 전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곳도 발견되지 않음.

장마 직후부터 고온이 계속되어 큰빗이끼벌레가 재발아 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주요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전혀 발견되지 않음.
4) 4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0월 16일~17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구드레나루
③ 목    적 : 장마 후 재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7지점
⑤ 특    징 :
5일 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어 재발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에서는 약간의 물비린내는 느낄 수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고, 무생물이나 나뭇가지 주변이 형체를 아직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끈미끈한 것들이 까만점들과 함께 발견되어 군체를 형성해 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는 이미 군체가 형성되어 농구공 정도로 큰 것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

부착대상은 1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차 때에는 대부분 큰 구조물이나 고사목, 큰돌이나 자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름이나 수초, 물안에 있는 고사목이나 무생물체 등에 부착하고 있었다.

이는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우기 후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바위나 자갈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아 돌이나 자갈에 부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휴면아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바닦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머믈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조건이 좋은 수초나 하천변 고사목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군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관찰을 위해 들어 올리면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 수백 개 정도가 함께 발견 되었다. 휴면아는 미끈미끈 한 상태로 다시 군체를 형성하려고 하나 수온 등 서식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하천 곳곳에서 군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추청되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최저 17.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더 많이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6도 이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가능 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5) 5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1월 14일 11~14시
② 장    소 : 쌍신공원 앞, 수상공연장 앞
③ 목    적 : 수온이 떨어진 후 큰빗이끼벌레 고사 여부 확인
④ 조사지점 : 총 2지점
⑤ 특    징 :
조사 당시 기온은 12도, 수온은 14도로 늦가을 날씨이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큰빗이끼벌레가 확인 되었다.

1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큰빗이끼벌레 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대부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죽은 고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사 당일까지 몇 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온 14도 전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6차 조사
① 일    시 : 2015년 7월
② 장    소 : 세종보 상류~백제보 상류
③ 목    적 : 2014년 이끼벌레 발견 후 2차년도 발아
④ 조사지점 : 총 22지점
⑤ 특    징 :
2015년 5월말부터 이끼벌레가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여 2차년도 큰빗이끼벌레 서식분포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비하여 이끼벌레가 전구간에서 개체수, 크기, 발견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년도에도 군체가 큰지점들이 몇 곳 특징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발견되었고, 지점별 발견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중 불티교와 세종보 하류, 공산성 주변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닥 큰 돌, 고사목, 수초나 인공구조물, 쓰레기 등에 안정적으로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대부분이 농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군체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도 2014년도에는 많이 발견되는 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1㎡ 당  평균 1~3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조사에서는  1㎡ 당  평균 4~6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정안천과 유구천 등 지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합류점으로 8군체/㎡가 관찰되었는데 평균크기는 약 40cm에 이르렀다. 대부분 고사한 버드나무에 대량 기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군체를 형성하였다.

쌍신공원 주변은 2014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사목과 수초주변에서 대규모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아직 큰 군체를 형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가장 큰 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형태별로 다음과 같다. 구의 형태로 가장 큰군체가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으로 지금이 약 50cm로 초대형 군체를 이루었다. 쌍신공원에 고사목에 약 350cm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군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면의 형태로는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에 약 4.5㎡의 부유체 바닥을 점령한 군체가 확인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늘어난 개체수와 군체의 크기를 볼 때 추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결론

1) 큰빗이끼벌레의 모양
큰 돌, 대형구조물, 자갈, 고사목, 수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축구공 모양의 둥근 형태부터 핫도그 모양, 2m까지 구조물을 따라 군체가 점점 커지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모양은 부착대상이나 서식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식공간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발견수심은 30∼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지점별로 대표적인 지점은 쌍신공원, 백제큰다리, 왕진교, 곰나루인근, 세종시 마리나선착장 등이었다. 이 지점들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들로 풍향에 의해 표층수가 하류에서 상류로 형성되는 곳이다.  쌍신공원은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곳인데, 마름줄기와 뿌리 등에서 큰빗이끼벌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서식패턴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6,7월 대거 번식하던 큰빗이끼벌레는 6월말과 7월말 우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30여일 정도 지난 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기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직접 금강에서 확인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우기 이후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를 통해 다시 발견 된 이후 11월 초까지 발견된 지점은 쌍신공원, 수상경기장 앞 주변지역이었다. 2014년 마지막 조사를 11월 14일 진행하였는데 기온 12도, 수온 14도에서 1-2개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사온도는 14도 전후로 추정되었다.

4) 향후전망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가 확인된 시점에 휴면아들이 쉽게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출현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015년는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군체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으나 향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큰빗이끼벌레는 금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량번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강생태를 단순화하고 교란 시킬 수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는 발견되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점이 불티교와 공산성 지점 2곳이 있었다. 현장에서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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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무효 기자회견_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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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측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로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월, 2016/06/27- 19:05
318
0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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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6/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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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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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화, 2016/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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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 대전서식 최초확인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에 의해 6월 1일~6월 26일 대전 인근 야산에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 긴꼬리딱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된 매우 귀한 새이다. 긴꼬리딱새는 지난해 계룡산에서 번식이 확인 된 적이 있지만 대전시권역에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긴꼬리딱새의 수컷의 몸길이가 수컷 44.5cm이며, 암컷이 17.5cm이다. 수컷은 몸의 2/3가 꼬리로 몸에 비해 지나치게 긴꼬리를 가지고 있다. 눈의 코발트색의 테두리가 매우 인상적인 새이며, 특이한 생김새에 대한 동경 때문에 영명으로는 Black paradise flycatcher로 낙원의 새라고 불린다.

○ 대전의 깃대종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와 마찬가지로 침엽수와 활렵수림의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번식한다. 실제로 이번에 관찰된 지역도 숲이 잘 보전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남측 계곡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운 자연림이었다.

○ 최근 지구적 멸종의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등이 보호종이 대전인근 지역에 관찰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 긴꼬리딱새는 지난 26일 번식에 성공하여 총 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키우고 이소(둥지를 떠나는 행동)에 성공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긴꼬리딱새의 대전 서식을 환영하며, 서식처가 훼손되지 않고 보전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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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딱새 영상

화, 2016/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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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수, 2016/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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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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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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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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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월평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국가습지사업센터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담양습지대구 달성 습지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미호종개수달맹꽁이황조롱이새매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전문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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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 세방산업 성명  ◀성명서 파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7.12.(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행정의 무사안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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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〇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〇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〇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〇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〇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〇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〇 이번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〇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〇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정책실장 / 010-2609-2471)

 

화, 2016/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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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우리의 요구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검증

-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검증

-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 세방전지 및 하남산단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

4.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광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업이 매년 수 백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이 알려지고 나서야 세방산업은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현재를 모면하기 급급한 대책일 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로, 유독성 및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며, 중독으로 인해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세방그룹과 정부, 그리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세방그룹의 계열사이며, 세방그룹과 그 대표자 등이 지분의 80%을 갖고 있다. 결국 세방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세방그룹과 사주가 취하고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옥시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기업이 자리할 곳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세방산업은 4억원을 들여 TCE배출을 30%저감하겠다고 한다. 2014년 배출량에 적용하면, 200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방산업이 여전히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가벼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연 매출 700억원대의 기업이 고작 4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하는 것을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세방산업 TCE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부도덕하게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채 무능하게 대응해온 광주시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적 활동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과 인근 세방전지를 비롯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검증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정부와 광주시, 그 대책없는 무능함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주시가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를 총괄한 환경부가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또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취나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보였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에 이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세방산업 역시 하남산단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여 발암물질 없는 하남산단, 악취없는 하남산단이 되었을때만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방산업 TCE 배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민과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화학물질 정책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삶터를 요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 7. 1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월, 2016/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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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

영산강 현장조사

▪일시 : 7월 29일(금) 9시~18시
▪장소 : 담양댐 ~ 하구둑
▪주최 : 4대강 조사 위원회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월 29일(금) 4대강조사위원회(단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수질, 저질토, 침수구간, 공사현장 등 전반적인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다.

○ 조사위는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을 집중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프로그램

09:00

담양댐

영산강 권역 4개 댐의 문제점

10:00

광신대교

영산강변 친수시설 및 주차장 설치

11:00

승촌보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12:00

영산포(홍어1번지)

점심식사

13:30

죽산보

저질토, 녹조, 농경지 침수 피해 및 공사

15:20

돈도리 습지

(일로하수종말처리장)

자연습지

(돈도리 습지, 덕암 습지, 소댕이 습지 등)

16:20

영산강 하구둑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영산강 하구둑의 관리 현황

17:00

목포 고향식당

저녁식사(영산강 하구둑 개방 간담회)

*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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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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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허가하면서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고, 보행전용도로를 없애 그 자리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과거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기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보행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문화전당 주변 둘레길을 연결하여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첫째,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 문화전당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을 통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전당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결국 주차창과 차량의 편의만을 위할 뿐, 문화전당과 도시공간의 철학을 광주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 서석초등학교 앞 130m구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차량운행이 통제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50%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정문 바로 앞 2차선 도로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의 진출입차량뿐 아니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매연, 갓길주차 등 난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이다.

○ 마을의 광장과 차 없는 도로는 도시의 문화적·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다.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문화와 재생의 역량들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들을 지키고 문화와 재생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광주시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행권의 가치와 어린이의 안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가 말하는‘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는 여전히 슬로건과 목표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과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6.7.20.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문의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2609-2471)

목, 2016/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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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6/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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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관련 실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4다발과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반해 온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보관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가 별도로 보관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21회나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해와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을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전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검토된 결정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전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조사후시험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 과정 및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시험 후 시료에 대한 개량 및 관리 방안 등 조사후시험 시설 전반에 대한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실험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노후된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점검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모두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2016. 8. 7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일, 2016/08/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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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온배수의 거품 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발전소의 온배수에 첨가되는 거품제거제인 소포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산업용 소포제로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는 이 물질이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생식독성

사람의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발생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의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킴

반응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부식성/독성 흄,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

환경보호 위한 조치

수로, 하수구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잔류성

4.25 (3이상이면 체내잔류성 높은 물질로 평가, 4보다 크면 고축적성)

생물독성(50% 치사농도)

LC50(96h)=104ppm (울산 배출농도는 0.1 ppm)

생물농축계수

1250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과불화옥탄설폰산-붕어에서1700)

참고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2016/8/9)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인천 영흥화력의 온배수이다. 인천 영흥도에서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량은 1기당 약 75,000천 톤에 이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 배출되는 양은 약 5,400,000천톤에 달한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양이 인천앞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인천앞바다로 방류된 점을 감안하여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발생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영흥화력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를 사용하다가 20157월 이후로 다른 소포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소포제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폴리리세올린에스테르(Poly reeseorin ester) 소포제이다(CAS 25618-55-7). 영흥화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료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수 없다.

특히 영흥화력의 온배수는 주변 어패류양식장에서 재이용중이다. 지난 2007년에 준공한 양식장에서는 조피볼락, 전복,민어, 점농어, 참조기등을 양식하여 이후 치어로 키워 인천앞바다에 방류한다. 매년 방류되는 치어는 약 30만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첨가된 온배수를 양식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전국의 다른 발전소와 달리 시급히 영흥화력은 화학물질을 통한 거품제거 소포제 사업은 재고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이러한 소포제 화학물질을 이용한 온배수 거품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포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양과 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건설된 영흥화력 5,6호기의 온배수의 일부는 실험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소포제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즉 물방울을 이용하여 온배수의 거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5,6호기의 경우 소포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급히 영흥화력 1-6호기 모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거품제거 방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 8. 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강희 010-9156-6622

수, 2016/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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