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국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는 시민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새 기치와 함께 즐거운 상상을 시작한 희망제작소는 2018년 6월 관련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온갖문제연구’의 역사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9월 <온갖문제총서>라는 프로젝트가 조심스레 등장했습니다. 100% 리얼집단지성 프로젝트, CSI(Citizen for Social Innovation)를 모집하여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 사실을 밝혀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검색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는데요. (희망제작소 내부에서)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여러 방향에서 시민의 궁금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갖 연령대, 온갖 분야 2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특강과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해당 프로젝트는 2011년 11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온갖분야 온갖문제에 대해 팀별 약 30만 원 내외의 지원비를 제공했습니다. 두 시즌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시민이 가장 만족해했던 부분은 자신의 고민이 책으로 출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슨 연구까지?’, ‘이런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고?’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제작소는 묵묵히 연구와 출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희망제작소는 굳이 ‘그’를 ‘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이미 ‘그’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13년 5개 팀을 선정하여 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시민연구자들의 축제’라고 자평했던 해당 프로젝트는 마지막 출판물 ‘온갖문제 매거진’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끝으로 희망제작소 과업 리스트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 2011년에 진행된 온갖문제총서 시즌2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망제작소가 재단법인이라는 것을요. (두둥)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2013년 이후 사회혁신, 지역분권, 지속가능개발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항상 배고팠습니다. 그 원인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재단 기능 강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 6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모집 공고 보기)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집중했던 것은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자” 였습니다. 지원 자격을 두지 않았고 지원주제에 대해 제한 역시 두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5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구당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구지원비의 자유로운 사용!!

2주 모집기간 동안 60여 팀(혹은 개인)이 지원했습니다. ‘취업난’, ‘반려동물’, ‘소통’, ‘성평등’, ‘미투’, ‘환경’, ‘SNS’, ‘갑질문제’ 등 2018년 우리 사회 여러 목소리를 담아낸 다양한 연구주제가 쏟아졌습니다. 접수된 연구주제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을 약속한 팀은 단 3팀. 깊고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총 5개의 연구주제를 선제해 2차 PT 발표에 초대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5명의 멋진 연구자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나 봅니다. 하나둘 PT발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대피소’, ‘청년 라이프 스타일’, ‘미투시대 백래시 문제’, ‘페미니스트 연대’, ‘작은 집 짓기 프로젝트’ 등 모두가 흥미진진한 주제였습니다. 5명 연구자의 진지한 고민이 공유됐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심의위원회, 후원회원 대표 심사위원, 연구원 현장투표로 3개의 팀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동훈 님과 채미효 님이 팀을 이룬 ‘개편한 세상’의 ‘반려동물 방재 프로젝트’, 이유정 님과 아하센터가 함께하는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이혜민 님과 사이랩이 함께하는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과정 연구’. 이들과 희망제작소는 오는 12월까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지난 9월에 중간발표 시간에 3개의 연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PT 현장

여러분도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예전과 같이 더 많은 시민이 연구자들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구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나아가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김제선의 희망편지 발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 글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승언 님, 진가영 님, 유선영 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해 들은 뒤 단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진행해본 만큼 지역 사회에서의 나, 진로를 탐색하는 나,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Q.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고승언 저는 자유롭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듣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멘토로 삼은 분이니까 원하는 질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편안함이 있었고요. 직업과 관련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꿈과 실제 그 꿈을 이룬 분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더 재미었었던 것 같아요.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에 가장 위기가 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진가영 저희 프로젝트 주제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는데, 팀원 중에서도 지역에 남을지 아닐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싸우기도 했어요. 지역에 남는다는 친구들은 지역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편이었고, 지역을 떠나겠다는 친구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 및 편의시설을 누리고 싶어 했거든요. 팀원 간 지역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유선영 토크콘서트가 하나의 프로젝트였기에 기획팀, 준비팀 등이 모여 매주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사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기가 버겁고,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Q. 지금 ‘고3’인데, 중학교 때 혹은 그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가영 일단 중학교 때는 지금 진로에 대해 갖게 된 가치관과 다르게 한 우물만 파는 직업을 갖고자 했어요. 그 때 꿈이 경호원이었는데, 지금은 요리사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처럼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싶은 거죠. 막상 고3이 된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만, 혼자서 여러 활동을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청소년 지도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요리에 재미를 느껴 요리사도 하고 싶고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Q. 향후 진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선영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한다. 그래서 패션 잡지 에디터가 되는 게 목표에요.

Q.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고승언 한두 달 전에 돈을 모아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고, 여하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버스킹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색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은 없는데,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를 하고 싶은데, 항상 안된다고 하네요. (웃음)

Q. 마지막 말 한마디는요.

고승언 희망제작소에서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요. 물론 제 이야기가 허접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죠. 진로나 학업에 대해 걱정 없이 사는 철부지 같아 보일까 걱정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지역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일의 발견’에 다가서기에는 아직 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청소년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면서 흐릿하지만 단단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청소년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어주고,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시간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자세히 보기
②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③ 스스로 질문하며 진로를 찾다 자세히 보기
④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한 걸음 더 자세히 보기

②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가영(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3학년)님은 현재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워하는데요. 다양한 꿈과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가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3=진로활동 끝?, 학교에서 바라보는 고3

학교에서 ‘고3’이 되면 동아리 활동에서 배제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올해 참여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고서 ‘고3’이 되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고3 중에서도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회 자체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고3’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야자(야간자율학습), 공부, 자습, 대학 알아보기 정도죠. ‘고3’ 때 진로를 정하면 너무 늦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늘 아쉬웠어요.

▲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진가영 님(왼쪽)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역 청소년, 청년의 자립 방안을 연구하는 ‘인문학탐험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진안-장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면서 지역정착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자립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주거공간 마련, 결혼 · 출산지원정책,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게 가능하다면 지역정착이 가능할거라고요.

도시에서 지역으로 내려와 거주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청년 주거공간인 셰어하우스를 만든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거라고 봤고요. 결혼 ·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장려금지원, 산후조리원 확보, 교육 정책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의 정착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소년과 농부 간 멘토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에서 정착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인터뷰해보니, 진안, 장수에 오니까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살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또 장수지역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다시 장수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단순히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지역과 시골의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경험하는 진로교육

저는 저의 진로를 고민하면서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진로를 바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전 세대가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확산이 필요해요. 실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엄마만 해도 요리사 미용 도우미, 보육 도우미, 그리고 조리사이기도 하거든요. 엄마를 곁에서 보면서 저 또한 직업에 대한 생각 혹은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실제 시대도 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자세히 보기
③ 스스로 질문하며 진로를 찾다 자세히 보기
④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한 걸음 더 자세히 보기

③ 스스로 질문하며 진로를 찾다

유선영(전주 전주공업고등학교 2학년)님은 2017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처음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팀의 리더가 되어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선영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로지 취업만을 위한 진로교육?!

공업고등학교 내 진로교육의 기회 자체가 적어요. 학교 선배가 취직한 공장, 발전소 등을 견학가는데 공고의 진로교육이 (관련 분야 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공고에도 진로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권장하지 않고, 당장 취업이 전부라고 하니 고민이 생기거든요. 전공에 따라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이 아깝지 않기 위해 (당장 취업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권장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추천해주지만 한정된 인원만 뽑기 때문에 재수할 수도 있어요. 대학에 가지 않으면 특성화 전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알고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선영 님

4인 4색 토크콘서트, 진로를 되짚는 질문의 힘

2017년 ‘내일찾기프로젝트’의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팀은 공고 중심의 청소년 진로 고민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려고 했어요. 홍보팀, 준비팀, 기획팀으로 나눠 각 팀마다 리더를 뽑아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매주 모여 회의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등 준비했는데요. 토크콘서트는 우리가 겪은 교사들과의 마찰, 우리가 느꼈던 고민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주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주공고 선배와 신흥고 학생, 우리학교 학생 등 총 4명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희원 선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현실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박지환 신흥고 학생은 ‘인생 계획’이라는 키워드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과는 어떠한지, 진로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했어요. 우리 학교의 박혜진 학생은 ‘잠’을 주제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잠을 쪼개며 성장 중인 우리들의 모습을 전했어요.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진로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고를 왔으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하는 것 어때?’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 혹은 ‘공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면 실패하는건가’, ‘대학에 가면 안되나’ 등 압박감을 주는 질문에 사로잡힐 때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질문은 ‘내가 뭘 좋아하지’였어요. 이걸 알고 나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고, 좀 더 생각하고 나를 알아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제 진로에 대한 길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진로의 시작은 부담감 덜고, 자존감 찾고

물론 진로를 생각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요. 그래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내-일상상프로젝트’였어요. 진로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때 ‘사람책’을 만났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과 생활을 들으며 다양한 길을 알게 되었고, 다시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부담감을 줄였어요. 스스로 질문하는 데서부터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또 진로를 탐색하려면 자존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로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존감을 쌓는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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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④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한 걸음 더 자세히 보기

본래 지닌 소명을 다했지만 왠지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추장, 잼 등이 담겨 있었던 유리병입니다. 본래 먹을 것을 담던 용기이니 안전성 면에서도 믿을 만하고, 크기도 알맞아 잘 씻기만 하면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유리병이 주방 찬장 여기저기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쌓인 것 같으면 한 번씩 분리수거함에 내놓는데 그때마다 쓰임새가 남은 것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한살림 상계매장에 들렀다가 한쪽 벽에 붙은 병재사용캠페인 포스터를 보고 ‘드디어 찾았다!’는 외침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번이고 더 쓸만한 것을 가정에서 재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살림 식구 모두가 함께 다시 쓴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포스터 아래쪽에 크기별로 차곡차곡 정리된 재사용병 상자를 보니 매장활동가님의 수고가 느껴져 웃음도 났습니다.
때가 되면 재사용병을 매장에 한보따리씩 가져간 지 4년쯤 되었습니다. 매장활동가님께 조합원의 병재사용운동 참여율을 물었더니 “매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정리된 회수율표를 보여주십니다. 회수율표를 보니 ‘나 말고도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속한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환경분과에서는 해마다 매장을 방문해 환경활동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병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조합원 각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이 한살림을 깊게, 또한 재미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오래된 재사용병 스티커를 제거하는 법’을 나누고 있으면 매장활동가님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조합원님들도 본인이 갖고 있던 노하우를 술술 풀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한살림이 되고 지구환경을 살립니다. 500㎖ 유리병 하나를 재사용하면 형광등을 30시간 켠 만큼의 CO₂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저 혼자서 하면 고작 나무 한 그루이지만 더불어 함께 모으면 결국 넓은 숲이 살아나겠지요.
이렇듯 한살림매장은 조합원, 분과원, 활동가들이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촘촘히 연계하며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한살림 조합원이자 환경운동가들을 키워내는 활동의 거점이자 운동의 현장입니다. 장도 보고, 집에 쌓인 유리병도 해결하고, 동네 이웃을 만나 안부도 묻고, 더 큰 나를 만날 수 있는 한살림매장으로 놀러오세요.

성희선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환경분과

한살림 짓는 사람들

괴산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영자·김태복 생산자

소에게도 주민번호가 있다. 소 귀에 달린 귀표의 고유 개체식별번호가 그것이다. 어떤 혈통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등 소가 자라 온 모든 이력이 담겨 있다. 소비자들도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소를 키웠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살림 기준으로 키운 한우’라는 것은 열두 자리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까닭이다. 송아지 적부터 평균 17개월간을 돌보며 건강한 한우를 키워내는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한축회)을 다녀왔다.

축사가 보이는 집

마당을 사이에 두고 왼편으로 집이, 오른편에는 축사가 있다. 거실 창으로 한살림에 공급할 한우 81마리가 살고 있는 축사가 훤히 보인다. 괴산 토박이인 김태복 생산자가 80년대 중반 축산업을 시작한 이후로 늘 같은 풍경이다. 축사가 한 집에 있는 것이 흡사 집안에 외양간을 두었던 옛 농가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예부터 소와 사람은 가까이 살았죠. 가축은 자주 볼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 꼭 좋은 것만은 아녜요. 거세 안 한 수소들이다보니 자주 싸워서 투닥거리는 소리만 나도 나가봐야 해요.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으니 온 신경을 소에게 두고 있다고 봐야죠.”

김태복 생산자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짓다 축산의 가능성을 보고 방향을 전환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축산을 하는 농가는 없었다. “처음 시집 왔을 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농사에 부리는 소였는데, 10년 동안 9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 덕에 소가 조금씩 늘고 농업경영인으로 지원받아 지금의 집과 축사를 짓게 되었죠. 꼭 자식 같아요.” 이영자 생산자가 처음 시작하던 시절을 회상했다.

한살림 축산의 원칙

변변찮게 지었던 농사보다 축산은 더 큰 소득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융자금까지 지원해가며 소 사육을 권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 값이 개 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다. 이어 우루과이라운드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개방되며 곡물자급률과 함께 한우의 경쟁력도 낮아졌다.

“당시 어려움을 못 이기고 포기한 농가가 많았어요. 저도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한축회를 알게 됐죠.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달리 조합원이 소비를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1999년 괴산지역 한살림 생산자들이 모여 시작한 한축회는 한살림 축산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마블링 정도에 따라 값을 달리 매기는 시중의 소고기등급제에 반대하고, 동물복지를 존중하는 축산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마리당 2.5평 이상의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 인위적인 거세나 뿔자르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무항생제 사료로 시작해 2002년부터는 Non-GMO 사료인 안심대안사료를 먹이고 있다.

“처음에 안심대안사료로 바꿀 때 걱정이 좀 됐어요. 수입 옥수수를 빼다보니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죠. 결과는 좋았어요. 지금은 저희 사료가 최고라 생각해요. 수입 곡물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사료값은 마리당 100만 원 정도 더 들지만, 생산비 때문에 한살림 원칙을 포기할 순 없죠. 그런 일은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약속이니까요.”

다시,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

이런 원칙에 따라 건강하게 키운 한살림 한우지만 최근에는 적체가 지속돼 논의 끝에 올해 179마리의 소를 외부로 유통했다. 시중의 기준에 맞춰 키운 것이 아니기에 시장에서는 제 값을 받기가 힘들다. “한 마리당 수백만 원이나 손해예요. 그보다 한우가 적체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안타까워요.” 한축회는 한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

“거세를 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키우니 근육이 많아 질길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을 만나서 들어보면, 보통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고기를 산대요. 그런데 이미 아이 입맛은 부드러운 고기에 길들여져 있고, 내가 먹겠다고 자식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공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우리만 고집하고 있나? 여러 고민이 들어요.” 오래된 생산자의 말에서 옅은 위기감이 느껴졌다.

한살림 한우는 생후 24개월 전후에 출하한다. 한창 고기가 귀할 때는 22개월 정도에 출하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체가 심해 26개월이 되었는데도 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사육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다음해 한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악순환이다.

20년 가까이 한살림 매장에서만 장을 봐 온 이영자 생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 말한다. “요즘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한살림 운영이 잘 되어야 마음이 편한데, 계속 안 좋다는 소리만 들리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한축회에서 키우는 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시대가 변하니 전에 세운 동물복지의 기준이 되레 적체로 이어지는 듯해 마음이 안좋아요. 세대를 이어 한살림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현재도 한살림 한우는 약정 생산량 2,500마리 중 농가에 198마리가 적체된 상황이다. 일시적인 가격 인하와 생산지의 사육 두수 제한 등으로 물량을 낮추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면 한살림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축산의 원칙을 변경해야 할 날이 머지않았다.

어디서든 값싼 외국산 소고기를 구하기 쉬운 시대, 한번쯤 과연 이 고기가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식탁에 온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말이 한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글·사진 윤연진, 영상 국명희 편집부

안심대안사료 = Non-GMO 사료

한살림 안심대안사료는 Non-GMO 검사를 받았거나 확인된 사료를 말합니다.

작년 식약처 표시 기준 개정으로 인해 축산 사료는 Non-GMO 표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Non-GMO 표기를 안심대안사료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낱개판매 시범운영 중인 한살림 신매매장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평소 얼마나 플라스틱과 비닐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태는 한살림에도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한살림물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와 자원순환 문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가 이어졌고 한살림다운 물품 포장과 생활실천을 한살림 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했습니다.
전국 한살림에서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낱개판매 매장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낱개판매는 물품을 따로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박스포장 단위로 매장에 유통하고, 조합원이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물품의 수량과 무게를 선택하기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비닐포장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덜 한 만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낱개판매 물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유통 시 파손 비중이 적은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한살림대구에서도 11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낱개판매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조합원이 찬성 스티커를 붙여주신 4개 매장에서 낱개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비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조합원, 비닐쓰레기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조합원 모두 ‘한살림다운’ 좋은 아이디어라며 호평입니다. 아직 낱개판매에 익숙지 않아 매대 앞을 서성이는 분도, 쑥스러워하며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정작 불편해하거나 싫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본인이 물품을 직접 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토로한 분이나 매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소 번잡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판매 후 남은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를 걱정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한살림매장이 낱개판매에 동참하고, 그만큼의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지구환경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이루겠지요.
낱개판매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는 김에 물품을 담아갈 장바구니나 포장용기를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물론 낱개판매 매대 옆에 종이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다면 지구가 더 웃지 않을까요.

류금희 한살림대구 활동가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는 결을 같이 합니다.

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의 숙성된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시민이 내린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참여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나 참여 시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다면,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의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지수’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총 30명의 패널과 함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회’, ‘공청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시민참여형 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참여자, 참여방법, 참여과정, 피드백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개방성, 대표성, 참여방법 다양성, 숙의깊이, 권한정도, 정보개방성, 피드백 등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지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권한 없이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 권한’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다각도에서 측정하여,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특성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려 합니다.

시민참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만들려면 제도의 양적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적 측면의 평가와 함께 시민참여의 핵심인 ‘시민권한’을 높여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희망제작소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지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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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조사 :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한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 ③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구방법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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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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