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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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제 1 여정]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2016.3.26~27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세계기후운동에 동참하기위해 필리핀 정부 기후변화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나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에브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활동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고하고 경직적인 정부시스템 안에서 역동하는 현장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에서 보는 현장과 직접 체험한 현장은 온도차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연합이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그래서 2015년부터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 1기후여정의 시작 환경연합 회원, 에코 생협 조합원, 자칭 평범한 학생, 가족, 기자로 구성된 2016년 20명의 기후 여정단이 여정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잘 따라와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후변화 현안들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이 안되면 어떡하지? 사실 살짝 걱정도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해안이 아름다운 도시 당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그러나 당진의 현실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진의 첫인상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내 발전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제철소의 건립 당시(2005)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친환경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곡리 주민들은 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초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장 확장으로 인해 가곡1리 마을은 현대제철에 ㄷ자로 감싸여진 섬과 같은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정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조용히 지속적으로 잠식해가고 있었던것이지요. 하루종일 매일매일 가동되는 공장안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 상상이 되시나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외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랬을까요? 기후여정단과 지역주민분들의 열띤 질의가 오가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한국 국가 연평균 2.7%, 당진은 연평균 12.24%~! [caption id="attachment_157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커다란 두 개의 굴뚝은 준공되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소 9,10호기 뒤쪽에 보이는 작은 굴뚝은 가동중인 1~8호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화력 발전소 홍보관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 풍경입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 탁 트여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위압적인 화력발전소의 굴뚝의 공존. 이질적이기에 마음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센 바람!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정단은 꿋꿋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여정단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위 전망대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장님의 설명에서 활동가 이전에 지역주민으로써의 애환 또한 느껴졌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창고는 새로 지어졌으나 가동은 하고 있지 않은 9,10호 발전소를 위한 석탄창고입니다. 석탄창고 뒤에는 1~8호기 가동을 위해 쓰이는 석탄을 위한 저탄장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별도의 창고시설없이 쌓여있으며 앞으로도 별도 창고를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전망대는 참으로 추웠습니다. 저탄장의 석탄가루들은 이 바람에 과연 가만히 머물러 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굴뚝 위 연기구름. 이 연기구름은 과거 산업 강국,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재생, 대체 에너지원이 출연한 21세기에 과연 저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계속되는 발전일까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의 마지막 포효일까 궁금해집니다. 이후 여정은 당진 왜목마을 해안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도 팔고 해안도 아름다운 관광지인 왜목마을 해변.. 그대로 두어도 좋을 이곳에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려 ‘에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죠. 현대제철소의 슬로건도 ‘친환경제철소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SK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진다하니... 과연 무엇을 위한 무엇의 ‘에코’ 인지 궁금해집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에 의하면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되는셈이지요. . 이같은 상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 24억 5천 만원을 투입했다는 라고한 당진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충청매일20151216) 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외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1일차 마지막 여정은 해미읍성 인근 농경지에서의 흑두루미 탐조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천수만 흑두루미 안내를 해주시기로 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 약속시간에 좀 늦으셨습니다. 마을의 소의 출산을 돕던 김신환 수의사님! 생각지도 못한 난산인지라 예상치도 못하게 일정이 조금 밀렸지요. 하지만 생태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여정단이기에 다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난산 끝에 사내송아지가 태어났다고해요. 넓다란 지평선이 인상적이었던 해미읍성 인근의 논 경작지. 이곳에서는 월동을 마치고 이동을 준비중일...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4마리로 구성된 흑두루미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고라니의 질주로 평화는 금방 끝나버렸지만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원래 바다였던 땅을 매립해 만들어진 천수만, 천수만은 매립 전 일본에서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고, 매립이후에는 트는 비용 전부는 대겠다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허파와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보고였었던 천수만...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매립 후 농경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식 경작방식의 도입과 농경지 위 거대 머쉬멜로우라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로 포장기법으로 인해 낙곡률이 1%도 되지 않자 철새들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는 모금을 통해서 꾸준히 철새 먹이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환경연합에서는 이 일정을 위해 쌍안경을 챙겨왔습니다~! 아마 탐조시간이 어린이 여정단 반응이 제일 핫 했던거 같습니다. 어린이 여정단들은 처음에는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이내 사용법을 익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질녘의 고요한 농경지라서 그랬을까요?  눈앞에서 질주하는 고라니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흑두루미의 비행을 목격해서 그런걸까요... 마음한켠이 경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여정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아침일찍 다시 탐조활동을 마친 후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김신환 수의사님의 강력 추천으로 개심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즉석 기행이야말로 바로 현지의 묘미아닐런지요. 거대하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닌 개심사는 의자왕 14년에 창건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만능 호프 춘 처장님의 연락을 통해 개심사 다도 선생님에게 절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숨길 수 없는 꾸러기 본능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60"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김은숙[/caption] 절곳곳에 자연스레 휘어져있는 대들보들이 인상적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사찰의 건립을 위한 살생을 원치않았기에  나무를 베지 않고 홍수때 물에 떠내려온 나무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들보 하나에도 깃들어있는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3" align="aligncenter" width="576"] 경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매끄러운 가지를 지닌 커다란 백일홍 나무, 백일홍 나무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소쩍새들.. 아직 꽃봉우리 피지 못한 청벗나무...그리고 밤에 종종 나타난다는 반딧불이... 더 보고싶은 마음 한가득 남겨두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 남겨놓고 와야 다시 찾아가 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생경할 수 있을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에코생협 조합원님. 그리고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마음졸였으나 너무나도 즐겁게 신나게 따라와 준 아이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고민의 지점에 함께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기후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차 기후여정은 날 좋은 4/30~5/1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을 보여준 고흥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장도갯벌을 걸을 예정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1)

  [알고있나요]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는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있냐는 게 관건입니다.     [YTN]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1위 http://goo.gl/E4a9Tj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