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사)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참으로 가혹하다. 잔혹한 시위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이 울린다. 미얀마 민중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군부독재와 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 기소,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국민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유일한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현재의 미얀마 군사정부와 국교를 단절하라. 말로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3.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이노그룹,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은 각성하라.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유엔결의안에 반대한 벨라루스를 규탄한다.

5.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라. 유엔은 반인도 생존의 위기에 놓인 미얀마 민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WHO는 즉각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8일

미얀마 민주항쟁에 연대하는 8888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재용 석방의 여론몰이에 나섰고 급기야 법무부를 내세워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까지 이재용을 풀어 주기 위해 눈물나는 정성을 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년 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 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범죄자 이재용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양심수 이석기 의원에게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행보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재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었다면 비겁하게 법무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이재용 석방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이재용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2021년 8월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성공회수원나눔의집,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참교육학부모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진보당수원시지역위원회,풍물굿패삶터,프로그레시브코리아,한국심리운동연구소,한국장애포럼(총33개 단체)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게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다. 하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 368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 34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2022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도 상향하려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국가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선별지원을 말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가 낮아서다.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중 일부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빈곤을 낳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선별지원은 한계가 많아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서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가 왜곡해서 언급한 것과 달리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과잉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뿐 아니라 OECD에서도 똑같이 한국에 지적한 바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다.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비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인 과다 의료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며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년간 실패해온 것이다.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다수 병원이 이런 필수의료 부문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진료하였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생명이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타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공공병원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다.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성남시의료원 사례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고 운영이 어려워진 공공의료기관 경영악화를 방치해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가 인상을 바라는 민간의료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명과 삶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왔다. 정부는 일차 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다.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다.

둘째,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하라.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시사했다.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예컨대 프랑스는 13% 보험료율을 오로지 사용자만 낸다.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또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도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차별적 정책과 제도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차별을 부추기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체류 6개월간 건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추악하고 냉혹한 행태다.

셋째,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하라.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다.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인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된다.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충원도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간호대 실습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패해 온 대책이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

이번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