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9월 풀꿈환경강좌는 건축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강사님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셨네요^^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역사, 문화, 건축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반듯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았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니
모든 분들이 강좌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봉렬총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1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시인이자 숲해설가 반칠환선생님의 ‘숲에서 채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8월 1일과 2일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웃음꽃 지역아동센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염된 바다와 해양쓰레기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들었고,

숲체험교육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며

바른먹거리교육은 우리찹쌀로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인절미를 학생들이 만들어 먹으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은 에너지 생성부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많아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찾아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0일, 11일에 에덴마을 지역아동센타를 찾아가서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초록에너지 교육. 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인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며

학생들도 학습참여태도가 좋았습니다.

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8월 8일과 9일 옹기종기지역아동센터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바다통통’교육과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바람떡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탈핵집회가 9월 9일에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청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쓰고 퍼레이드 중

▼ 친구와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네요!

▼제천간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울산을 가기위해 아침일찍 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핵보다는 해!

▼ 전인권, 안치환, 크라잉넷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월 14일(토) 서울탈핵집중집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참여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10월 14일(토) 서울로 함께 가요!

9월 풀꿈생태탐방

낭만이 피어오르는 계절, 가을여행

경북 봉화 – 청량사, 닭실마을

○ 탐방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봉화 – 청량사, 닭실마을
○ 탐방일정 : 청주 → 닭실마을 → 청량사 → 청주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275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50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2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19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도시락★, 돗자리, 필기구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심서현)
○ 신청기간 : 2017. 9. 22(금)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입금 후 전화, 문자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에 미 입금 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닭실마을을 둘러보고, 석천계곡 옆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도시락★을 꼭 준비해오세요.
2. 자연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3.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4.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756,500원 (버스비 600,000원, 답사비 86,500원, 보험료/현수막 70,000원)

○ 탐방지 주소
– 닭실마을(봉화달실마을)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봉화읍 유곡리 963)
– 청량사(054-672-1446)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길 199-152(북곡리 247)
– 청량사 주차장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경북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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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31일 하늘마을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인문학교육,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쌀로 만들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등을 재미있고 신나게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 1주차]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15일(금) 오후 7시
장소 : 중앙역,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함께 9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금요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3일(수)을 첫 시작으로 캠페이너들과 함께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알리는 발언 및 홍보물 나눔, 서명운동,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특히 15일(금)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회원 소모임인 세초록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초록인] 9월 교육]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29명
내용 :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반은 조별로 주제에 맞는 환경ucc촬영 및 편집을 하였고, 고등반은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 하였습니다.
이후 중등반∙고등반이 함께 환경관련 행사에서 함께할 환경플래시몹 율동을 배웠습니다.
아이돌 몹지않은 실력으로 다들 열심히 율동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냅니다(10월 13일예정)
▪ 참여기간 : 9월18일~10월10일
▪ 선언비 : 1천원 이상(신문광고비로 사용됩니다)
▪ 선언비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89-0012-11 안산환경운동연합
▪ 참여방법 :
① https://goo.gl/forms/yWGMuF4TtLEeNS2A2 에서 서명하기
② 입금계좌에 선언자 이름으로 송금하기
③ 주변에 널리 알리고, 선언자를 조직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알려주기(이름과 사는 지역만 필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핵보다는 해, 원전보다 안전’의 시대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위험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퇴출과 조기 탈핵에서 시작됩니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