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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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10월 환경교육]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학교팀 21명
내용 : 기자단 10월 교육은 학교 내 교복재활용 캠페인 토론과 2016 신문기사 주제 및 형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신문으로는 기자단이 직접 주제와 형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학교 내 캠페인, 사막화, 지구온난화, 원자력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신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자단이 직접 만드는 환경신문! 응원해 주세요^^

[안산환경한마당 내 환경캠페인]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1:40
장소 :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참여 : 공통팀 18명
내용 : 기자단이 상반기 동안 준비했던 시민대상 환경캠페인을 안산환경한마당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캠페인 주제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캠페인은 기자단이 직접 만든 미세먼지의 의의, 현황, 맑은하늘을 함께 만드는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판넬을 전시하였고,
지구온난화 캠페인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시민 3종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3종경기로는 지구를 살리는 실천방법을 표시하는 림보와 6대 온실가스를 비석치기를 통해 없애버리자는 비석치기, 지구를 살리는 6가지 방법을 담은 투호던지기를 기자단이 역할분담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10월 온도측정 및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생활화학 제품 팩트체크 하기’ 환경실천 미션을 진행합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구강용품, 탈취제, 화장품 등 집에 쓰는 생활용품 중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찾아 보낼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 9일(일) ‘황룡강의 생태와 문화’를 주제로 시민들과 황룡강 송산유원지 주차장~임곡교~월봉서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황룡강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황룡강의 생태(습지의 기능, 생태계의 먹이사슬), 황룡강의 두 얼굴(불법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임곡교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캠핑을 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소각의 흔적들을 치우면서 시민들에게 황룡강을 깨끗히 이용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월봉서원에서 황룡강과 주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10월17일 오전 11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5.18 민주광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핵 발전에 의존한 전력정책에서 우리 사회가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서명운동입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무책임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를 요구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 정책 실시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인 영광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뜻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핵에 대한 국민의 뜻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내년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금) 율곡초 6학년 70여명과 평동초 10명이 장수교에서 광주천 생태체험을 했습니다.

광주천 도심하천의 기능. 자연형하천과 여울과 소. 둔치식물과 수생식물. 수서곤충. 물고기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 안산환경영화제]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15일(토)
장소 : CGV안산 2관, 3관
참여 : 450여명(영화관람 400여명, 서포터즈 14명)
내용 : 제2회 안산환경영화제가 14일,15일 2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4일에는 개막식 및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영화상영을 하였습니다.
15일에는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춤추는 숲’,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단편영화 모음’ 5개 영화가 상영 되었습니다.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와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은 영화관 좌석이 꽉 차는 등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포터즈들과 환경영화제 소개, 티켓 박스, 포토월, 나의 환경점수 알아보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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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 초록동행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19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후원주점이
회원여러분들과 지역연대단체분들의 참여로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후원주점에 관심갖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의 발걸음을 거름삼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스무살, 안산환경연합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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