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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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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예산 분석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21:41

20150731_104606

일시 : 2015년  7월 2일(목), 15일(수), 31일(금)
내용 : 안산의제 기후행동분과와 함께 안산시 환경예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예산, 불필요한 예산 등을 파악하고, 지난해와의 비교 등을 진행했습니다.
분석한 예산내용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 늘려야 할 예산, 신규로 편성해야 할 예산 등을 안산시에 제안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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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수, 2020/08/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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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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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청주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습니다.

1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의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두가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방향 토론회’와 제1차 청주시 에너지전환 도시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 세선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지 조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수, 2020/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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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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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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