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7월 강산애 산행은 푸른 여름빛으로 가득한 청계산입니다.

높이 618m, 관악산과 함께 서울의 남쪽을 감싸고 있는 청계산은
아기자기한 산세와 수려한 풍광을 지닌 여러 봉우리들로 이루어져서
두루 사랑받는 산입니다.

일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무더위도
흘러내리는 땀과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산애의 오랜 친구도, 새로운 친구도 모두 환영합니다!

○ 산행일정

– 일시 : 2016년 7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 모이는 곳 :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 산행코스안내

– 산행코스 : 서울대공원-청계산 정상-원터골
– 소요시간 : 약 5시간(점심시간 포함)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참가비 1만 원, 점심 도시락, 간식, 물,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신청 및 문의

– 나은중 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이원혜 희망제작소 후원사업팀 팀장 02-2031-2186
※ 희망제작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출처 : 경기관광포털

11월 강산애 산행은 우리나라 최대 잣나무 유림지를 가지고 있는 축령산으로 떠납니다.
가평잣으로 유명한 이 곳에서 걷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잣나무 숲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산행일정
– 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8시 50분
– 모이는 곳 : 마석역 1번 출구

○ 코스안내
-산행코스: 축령산휴양림-수리바위-축령산-서리산-화채봉삼거리-축령산휴양림
-산행시간 : 5시간
-참가비: 1만원
-준비물: 점심도시락, 간식,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문의
– 나은중 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석상열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02-2031-2135

○ 참가신청하기 (클릭)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