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9월. 가을의 문덕에 들어 선 듯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상쾌해지기 시작한  지난 16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경기도 여주시 오감도토리마을에서 두번째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들(쌀)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경기도 여주시 오감도토리마을은 수도권이라 말이 무색하게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천과 함께 맛있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자 세종대왕 릉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오감 도토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주 쌀로 만든 밥과 돼지불백, 각종 나물 요리 등이 가득한 점심 식사. 역시 여주 쌀은 명불허전(名不虛傳)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첫 프로그램으로 소원 장승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승이란 예전부터 마을 입구에 나무나 돌을 조각하여 세워 마을의 경계표시와 이정표 구실, 마을의 수호신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하여 조상들이 마을의 장승 앞에서 정화수를 떠 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에서 죽은 나무를 가지고 장승을 만들면서 각자의 소원을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탐험대원들이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소원으로 적었습니다.(남북통일과 축구선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적은 탐험대원도 있었습니다.)

소원 장승 만들기를 끝내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여주 쌀을 이용한 쌀 떡 케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케익이라하면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케익(빵)을 생각하는 쌀을 이용한 떡 케익이라… 많은 탐험대원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우선 여주 쌀을 곱게 빻아 만든 쌀 가루를 이용하여 반죽한 후 찜기에 놓고 여러 견과류와 과일류를 고명처럼 얻져 찌면 완성.

탐험대원들은 처음 만져보는 쌀가루를 맛도보고 만져보며 신기해하였지만 내가 직접 떡 케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 하였습니다.

쌀 떡 케익을 완성한 후 익히는 동안 탐험대원들은 포도 따기 체험을 하기 위해 마을 인근 포도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봤지만 포도 밭에서 포도를 따보기는 처음이라 모두 궁금해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5분거리에 있는 포도 밭은 유기농으로 재배가 되는 곳으로 5가지의 포도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여 우리가 흔히 먹는 킴벨 포도부터 머루포도(레드 네헤라스콜), 거봉, 청포도(경조정), 매니큐어 핑거 등 탐험대원들이 마음에 드는 포도를 직접 수확하고 먹으면서 너무 신나 했습니다. (직접 수확한 포도 1Kg을 탐험대원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도 따기 체험을 끝낸 탐험대원들은 마을 주민분들의 안내에 따라 마을에 있는 강변길과 마을길을 직접 걸어 숙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길에 피어있는 들꽃과 벼 논에 비치는 석양이 마치 황금의 물결이 치는 꽃 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가는 중간 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대한 소개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듯한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의 역사와 왜 마을 이름이 오감마을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오래전부터 마을에 오대감이라 불리는 뼈대 깊은(?) 가문 5곳이 있던 곳이라 오감 마을로 불렀다고 하네요.)

마을 탐방을 끝낸 후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식사와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쌀과 추수에 대한 교육이 진행하였습니다.  쌀에 대한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탐험대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을에서 준비해주신 고구마와 포도, 식혜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잠시 장기자랑 시간과 오늘 체험 및 교육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퀴즈 맞추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자랑에 ‘트와이즈’ 노래를 가지고 여러 탐험대원이 나와 공연 수준의 춤을 보여주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퀴즈를 맞춘 탐험대원과 가장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험대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첫 날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했는지 여기저기서 코고는 소리가…

다음날 일어나자 마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프로그램인 추수 체험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추수체험은 인근 논에서 벼를 베고 벤 벼를 옛날 방식으로 탈곡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벼를 처음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하여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 체험 후 추수한 쌀을 탐험대원들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도정 등의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며칠전에 미리 수확한 쌀 1Kg씩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수 체험 후 다음 프로그램으로 오감 도토리 마을이 유명한 또다른 이유. 바로 도토리가 많아서인데요. 이 도토리를 가지고 도토리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탐험대원들 대부분이 도토리 묵을 먹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집에서 돌아가서 부모님께 알려준다고 열심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든 도토리는 집에 가져가도록 소포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토리 묵을 식히는 동안 점심에 함께 먹을 수제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몇몇 탐험대원들은 집에서 수제비를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지만 자신 직접 만들어 본적이 없어 너무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죽과 수제비를 떠 익히는 과정에서 너무 두껍게 뜨거나 공룡 모양을 만든다고 너무 크게 만들어 잘 익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탐험대원의 수제비를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수제비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 후 여주 오감 도토리 마을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강원도 홍천에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지만 탐험대원들이 모두 즐거워하였고 많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있을 바다(갯벌)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의료산업 확장을 견제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보건복지부를 거꾸로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한 해 업무계획에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이 없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의 핵심 계획이 모조리 빠져있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장기입원을 빌미로 입원료 인상을 작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공무원연금개악 등으로 촉발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삭감,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규제한 것 등에 대해서 올해의 반성과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

둘째.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인진료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이번 안을 보면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의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을 하여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제시되었다. 또한 IT기업의 각종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원래 이런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수장자리에 오르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괴한 논리로 원격의료를 도입을 천명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하였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해 업무계획도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만으로 모조리 채우고 임명 3개월만에 의료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그 방법이자 순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끝>

2016. 1. 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었던 지난 11월 25일(토요일) 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 “김장 체험 및 나눔”행사가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해피빈과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획 및 진행한 행사로 김장재료는 춘천 생기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배추와 무, 에코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제품들로 준비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적 측면에서 재배 시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 등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신선하고 질 좋은 야채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임산부의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김장 행사 당일 날씨가 춥고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행사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배추와 무 등을 보고 당황한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얼굴에 비장함까지 보이며 열심히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장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모닥불에서 맛있게 익은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나오자 잠시 언 손을 녹이고자 장갑을 벗고 모닥불로 향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비가 올 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명감으로 좀 더 속도를 내어 김치를 담그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들 중 착한 냠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중앙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장 김치를 만들어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000Kg이 넘는 김치(약 4000포기)가 완성되고 쌓인 김치를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고기 수육과 배추국. 즉석에서 싱싱한 굴과 함께 버무린 겉절이를 곁들여 맛있게 나누고 간식으로 귤과 군고구마를 먹으며 꿀 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하려는 찰라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비록 행사장과 물품 등을 정리하며 비를 쫄딱 맞았지만 김장할 때 비가 안와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해져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작년과 달리 김치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환경연합 회원 한분께서 라면과 즉석 사골국을 후원해주시고 직접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좀 더 풍성한 꾸러미를 만들어 종로구 지역 독거노인 분들과 결손가정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눈 또는 비 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장행사 당일 비록 눈이 오긴 했지만 다행히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비도 행사가 다 끝난 다음 와서 하늘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김장 나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의 몸과 지구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참가자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더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과 ‘원격의료를 통한 사업’을 비교하는 등의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범사업에는 병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는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이 주관적 만족도만 비교 평가되어 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조차 없는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언제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문서비스에 비해 IT를 활용한 상담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치를 취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IMS헬스코리아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례 등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황당하다. 원격의료 추진기관인 한국 U-헬스협회조차도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의 제 3자 전송은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졸속이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입되지도 못한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진료와 방문 상담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건강보험 흑자가 13조나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끝)

2015. 5.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