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 무더운 날씨에도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서포터즈 학생들은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홍대입구역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시민들에게 CO2 1인1톤줄이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약을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날씨도 무더워서 힘든 여건이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해 주어서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서 얻은 성과들을 고이 간직하고 잘 자라서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로 인해 피해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사죄와 배상은 물론이고, 향후 국제적 문제제기가 원천봉쇄 되었으며, 일본대사관 앞‘평화의 소녀상’마저 철거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무시한 합의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협상 무효를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 반대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소년 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을 통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장 소 참여연대, 일본대사관 앞 외
주요프로그램 역사교육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참여
* 자원활동 증명서는 8시간 발급됩니다. (점심시간은 미포함)
참가비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참가 신청 후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25명 선착순 마감 예정입니다.
주 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 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복사 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서울 자투리땅 나무심기 운동을 아시아로 확대한 ‘원 드림 원 트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원드림 원트리 캠페인’은 한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범아시아적 환경 캠페인으로, 더블에이가 2014년에 서울시 14 곳의 자투리땅에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자투리땅 초록으로 물들다’ 캠페인을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7월부터 3개월 동안 소비자 참여를 통해 태국 자투리땅에 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7월 5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더블에이가 ‘원드림 원트리 캠페인’에 대한 업무 협약(MOU)와 캠페인 출범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회균 공동의장, 이세걸 사무처장과 더블에이의 제지사업 총괄 띠라윗 리타본(Thirawit Leetavorn) 부회장 등이 참여를 하였으며 이자리에서 띠라윗 리타본 부회장의 원드림 원트리 캠페인에 대한 소개와 이세걸 사무처장의 현재의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드림 원트리 캠페인”은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제품 구매 시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고려하는 현명한 소비에 대해 알리는 이벤트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8월 1일부터 진행하고 또한 더블에이는 태국 자투리땅 나무 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 드림 원 트리 캠페인 한정 패키지’를 출시하여. 패키지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 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의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되며 일주일 이내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나무 1그루가 태국 자투리땅에 심어지며, 추후 캠페인 사이트에 입력한 이메일로 전달받은 GPS 코드가 전달되며, 이를 통해 나무가 심어진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더블에이는 기업, 지역사회, 환경이 상생하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인 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칸나(KHAN-NA)란 논과 논 사이의 ‘자투리 땅’이라는 뜻의 태국어로, 더블에이는 태국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복사용지의 원료가 되는 특수 묘목을 분양해 논밭의 자투리땅에 심게 한 후 이를 되사는 방식으로 제지 원재료 확보와 더불어 농가에 부가수익을 제공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최회균 의장은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은 미약하기만 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더블에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셨고
더블에이 띠라윗 리타본 부회장은 “원 드림 원 트리 캠페인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부터 쓸모 없이 버려진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 직접적인 활동까지 진행한다. 이는 더블에이가 지금까지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본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 드림 원 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홈페이지(http://1dream1tree.com/) 혹은 더블에이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DoubleA.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드림 원트리 캠페인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 강사현 팀장 02-735-7088
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제1부 기념식
제2부 총 회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정기총회 전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