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서포터즈로서 영국대사관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10월 29일 목요일 서울 시민청 바스코 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셨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화는 국제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UN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두발로 뛰어다니시는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님이 계셨다. 김지석 담당관님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하시고 유머감각이 뛰어나서인지 우리 모두 강의를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가’에 관한 주제가 오늘의 메인 포인트였다. 김지석 담당관님께서 서두에 꺼내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어려운 학문에 있어서는 모름을 당연시 하지만 기후에 관해서라면 누구나가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로서도 기후 하면 지금 현재 느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강의에 오신 것 같았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맨 처음으로 런던이 수 십 년 내에 곧 잠길 것이며 알록달록한 단풍도 곧 보기 힘들게 된다. 바다에서는 산호초가 점점 죽어감에 따라 해조류와 조개가 없어지며 해파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체온유지가 가능한 지역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한 것은 사진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점점 더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지역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수록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임을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다. 일생동안 사용하는 자원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지금 현재 그로인한 지구파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파괴가 된 후에 다시 돌리기는 늦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연 파괴는 마치 천천히 날아오는 주먹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개인의 작은 습관으로는 지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력, 풍력, 태양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식습관을 바꿔야한다. 육식은 자동차를 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은 되도록 자제해야한다. 여행을 하기위해 타는 비행기 및 교통수단은 수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선임 기후담당관님께서 존경하는 엘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고, 솔라시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고 했다.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이 끝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 이번 강연처럼 다음에도 좋은 강연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 작성 :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김형석, 박재훈

오늘 서울 하늘은 뿌옇고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