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지역

[성명]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2:00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목, 2017/09/07- 04:12
69
0
목, 2017/09/07- 04:12
77
0
목, 2017/09/07- 04:12
175
0
사람이 우선이다!
목, 2017/09/07- 04:11
123
0



소성리 상황 5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7:39
80
0
종교카레팀? 지랄도 풍년이다.

목, 2017/09/07- 13:03
119
0
목, 2017/09/07- 11:37
24
0


목, 2017/09/07- 12:54
72
0
[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http://www.615tv.net/?p=10206 #사드반대 #언론자유 #취재중이었던_기자까지_유치장에


[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반대 #언론자유 #취재중이었던_기자까지_유치장에
목, 2017/09/07- 12:54
90
0



문재인 대통령은 소성리 주민에게 사죄하라! 심야의 경찰폭력, 끌려나가는 시민들, 이것이 촛불혁명의 결과인가? 오늘 새벽 12시를 기해 경찰이 소성리 주민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밝은 낮에도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을 에워싸고 여러명이 달려들어 한명씩 한명씩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의료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금도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
목, 2017/09/07- 11:37
16
0
9/6 매주 수 삼성본관 규탄집회, 삼성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라!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80년 적폐를 끝장내자!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삼성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반도체, 삼성SDI 등 백혈병 발병 진실을 밝히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흐린 하늘 아래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제주 강정 활동가 달매, 버스노조 활동가 등이 오랜만에 모여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힘찬 집회를 진행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의 뿌리를 이야기하며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80년의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직태를 규탄하고 삼성재벌의 3대적폐 청산을 촉구하며 과천철거민의 13년 생존권투쟁에 삼성재벌의 인권유린 폭행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의 적폐청산의 대상은 헌법을 유린한 삼성무노조, 살인기업의 오명을 쓴 삼성백혈병문제, 살인적인 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이 아닌 불공정거래 등을 지적 규탄하며 진실규명과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삼성백혈병 문제는 결코 돈으로 은폐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하고 살인기업 삼성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백혈병 문제를 돈 자랑하듯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작태를 규탄하며,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삼성SDI 삼성전기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백혈병발병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노동자와 피해유족의 입장이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삼성재벌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백혈병 발병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지적 성토하며, 삼성백혈병 문제를 삼성그룹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삼성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자들이 범죄조직으로 범법자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삼성족벌이 멘붕에 걸렸는지 아직도 삼성재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삼성이재용이 박근혜정권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지 아직도 언론플레이하는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삼성족벌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규탄하였다 삼성총수 이재용의 실형 선고에도 침묵하는 한심한 삼성의 조직경영문화! 삼성무노조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또한 삼성계열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과 소위 삼성 최고경영책임자 최지성 장충기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어도 지금 삼성경영진들이 멘붕상태임을 증명하듯이 탄원이나 민원제기 등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획일적이며 비정상적인 삼성조직문화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 지적 성토하였다. 삼성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자정능력의 파탄은 증명되었다!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증명되었듯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은 삼성족벌의 범죄 하수인 전위조직으로 전락하였다.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한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장충기 등 소위 삼성 최고경영자들의 한심한 반국민적 경영작태를 끝장내고 사법부는 엄중 처벌하라1. 삼성재벌의 변화와 개혁과 해체를 위해서는 삼성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랑스런 삼성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삼성재벌에 맞서 노동 3권을 무기로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백혈병 등 삼성족벌의 80년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노동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찬 발언을 하였다. 임경옥 사무국장은, 삼성재벌이 80년 가까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왕국이라고 하겠는가, 스무 살 안팎의 젊디 젊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고통속에 죽었어도, 삼성은 책임지는 말 한 마디 없고 어느 놈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죽었어도 살아있는 척 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이건희가, 이 나라 정치 사법 언론 권력을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삼성재벌의 입맛에 맞게 법을 기만하고 법 위에 올라앉아 범법 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걸 보면서 삼성총수 이건희가 단 하루라도 감옥에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랬다 발언하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의 구속이라는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범죄전과자 삼성 총수 이건희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실질적인 삼성 총수 이재용이 1심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징역살이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다면서, 삼성이재용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삼성재벌은 변한다고 주장하며 힘찬 투쟁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돈벌이를 위해 민족도 자연도 죽이는 삼성재벌 삼성물산 박살내자!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영주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도 역시 삼성이 있다며 삼성은 이 나라 곳곳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삼성재벌의 배만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규탄하였다.

목, 2017/09/07- 11:37
110
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성명 오늘 성주주민들은 그렇게도 원하지 않던 일을 겪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4월 26일 사드레이더가 들어가더니 오늘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전에 알려주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설득은 있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방적인 강요가 설득이라면 그렇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 소통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했을 것이다. 미국과 소통하고 자국민과 불통하는 전 정부의 모습을 오늘 다시 발견하였다. 분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동일부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통해 독재 권력의 초법적 ‘비상사태’를 감행하였다. 현재 청와대 안보라인은 친미주의자들이며 친 글로벌자본주의자들이다. 이들로 이루어진 정권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오늘 러시아가 싫어하는 사드포대를 마저 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해외 순방 중에 자국민에게 해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박근혜 씨와 너무나 닮아 있다. 이것이 통치자의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란 이런 것인가? 성주의 주민들이 정부에, 국가에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부질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2017년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된 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목, 2017/09/07- 12:09
92
0
문재인,전쟁을 원하는가?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한반도 평화체제 호소하고 '한미동맹+알파' 외교 열어야
목, 2017/09/07- 11:37
17
0
목, 2017/09/07- 11:37
18
0
개비씨에서 안전하게 사드배치 했다고 하네요~~ c8 십초짜리 영상 입니다ᆞ꼭 보시길~~!!

목, 2017/09/07- 10:28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