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주 수요일(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오늘 아침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7,482대)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인 반면, 경기도 버스는 1만3,609대 중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는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미실 강사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10강]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_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원인은 중국등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또 달라집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이며 고농도시에 60%~80%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주유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입지 조건상 한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추가 건설시에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성평가는 개별사업에 한에서 진행됩니다.

개별사업에 한에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중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빠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평균 994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긴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면 1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만 보아도 전체적인 대기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영향성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자체별로 세부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위해성을 생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경제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계획수립시 필요한 환경용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관리권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