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630 공동행동주간 선포 인천지역 기자회견 –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발언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우리들 다수는 평범한 보통사람입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조촐하게 삶을 즐기고, 그럭저럭 큰 탈 없이 무사히 살다가는 것 정도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100년전, 200년전 조상들의 삶을 보면 더 뚜렷 해집니다. 거의 99%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곳에 오랜기간 정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일하고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에서 일하고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구 기온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과 작년에는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전 세계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OECD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값 싸고 일자리 주었던 석탄의 시대 갔다”며 “정의로운전환이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3번째로 큰 영흥 석탄발전소는 2018년 기준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쿠바(2,724만 톤)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천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애를 태우는 것은 노동자이며 애를 태우는 것은 지역 주민이여 애를 태우고 초조한 것은 시민들입니다.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과 차량을 오가며 기후위기로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비를 외면한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노동자와 주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8월 17일(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2-3모둠 선생님들께서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에서부터 내지천까지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담뱃갑, 먹다 버린 음료수병들이 주요 수거물이었고, 종량제봉투 30L 세 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로나 공원터 등은 청소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하천변이나 하천내는 소홀하기 쉬운데 지킴이 선생님들 덕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주에 비소식이 잦은데 빗물과 함께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다행입니다.

따가운 햇빛과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이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좀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가 무엇일까요

​

미세먼지 시즌제, 계절관리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봄과 겨울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분야의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책의 논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초기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지적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초기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정책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 후 진행되는 저감정책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정책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봄과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 단계적인 저감정책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그렇게 지난 2월 15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로 기존에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행제한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진행이 더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의 상황에 잠깐 진행되어 오던 비상저감 조치를 겨울과 봄철로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진행하다면 기존에 비상저감 조치에서 진행하던 교통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의 노후 차량 운행제한의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산업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봄철과 겨울철에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높기에 더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7일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최대 22기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9월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봄철과 겨울철 특정 기간에 한정된 정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 마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바로 9월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나부터, 지금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부터!

​

봄과 겨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왜 연례행사가 되었는가? 그간의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과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이며,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미세먼지 배출원을 안일하게 관리해온 탓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이다. 이들 중 무엇 하나 뚜렷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가?

증가하는 경유차 수요는 어떠한가? 확실한 정책수단인 경유세 인상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움직임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또한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는 유례없는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수차례의 공론장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 즉 국내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산업, 발전, 교통 부문의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수 없기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하고 상시적인 저감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만 남았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강화하라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

2019년 9월 18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1월 15일, 양재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미세먼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쩐 일인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전문가는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나, 대기 질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환경과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에서 주최했고, 세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숲과나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장재연 대표님께서 “중복, 반복되는 토론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토론회다. 흥미로운 이론이 많아 기대된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

처음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께서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종래의 대기 관련 논의들은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것으로서의 대기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2차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틀, 무주자원론, 공동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무주 자원론과 공공신탁자원론에서는 영역적 공동체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배제되고, 공동자원론에서는 공동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영역적 함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새롬 연구원은 제도 주의와 관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민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대기 커먼즈’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커머닝과 커먼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커머닝 :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커먼즈 : 공동의 것을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생산 체계

대기 커먼즈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체계입니다. 커먼즈론은 대기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다층적 관계를 드러내며 대기가 공동의 것으로 구성되는 집합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틀로 봤습니다. 공동체 삶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고, 공동체의 삶의 형태나 분화,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 환경교육학 박사)

두번째 발제는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이자 환경교육학 박사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 이슈를 어떻게 부르고, 교육 이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었고, 담론 참여자가 다양화되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미세먼지 전문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응답, 보고서가 많이 나와, 포럼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은 과학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과학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과학은 정치적, 과학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결정에 제한적 역할을 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 공기질을 공유하는 인식하는 ‘호흡 공동체’가 필요하고, 미세먼지보다는 호흡, 대기 등의 큰 용어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마지막 발제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께서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해 답답함, 짜증남, 불안감,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분노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성숙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자연적 재난이 아닌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안내 문자처럼 보내는 건 짜증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대응 정책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조적 재난은 책임을 시스템 속으로 분산시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책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종합토론

좌장 김남수(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다음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

이지언 활동가는 미세먼지를 좁은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기후변화와도 관련지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민이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하고, 환경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미성 연구원은 안새롬 연구원의 대기 커먼즈에 대해 커먼즈 자체보다는 주체가 드러나고, 커머닝 과장의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라는 위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성숙한 방향으로 성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같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과학에 대한 정의 내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교육자나 홍보 전문가는 게이트키퍼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교육을 통째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알리고, 공감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 2018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종합검사에 부적합 하거나 저공해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월 20만원 부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 한양도성 내부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적 및 내용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심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자동차 통행량도 줄여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의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 동까지 15개 동의 총 16.7㎢를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06~21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시행되었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설치된 CCTV로 잡아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시행 후 어떻게 되었나요?

시행 첫날이었던 1일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적발 건수가 400건 이상이었지만, 시행 2주 만에 52%나 감소해 200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80% 이상이 한차례만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녹색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600원 ‘서울 녹색순환버스’ 29일 운행 시작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해외에서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2000년대부터 논의를 거쳐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량 감축을 위해 공해 차량의 도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거나,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 중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지속가능교통 브리프 vol8. No.4’에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

독일

2008년 1월부터 공해 차량 운행제한 지역(EZ, Environmental ZONE)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65일 내내 운영되고, 베를린 중심부(882㎢)을 포함합니다. 외부 관광객도 포함되어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필터를 개조하지 않거나 면제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80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EZ존을 도입한 후, 전과 비교해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2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PM10)의 비중도 42%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

영국

영국은 한때 런던 스모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런던 시내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LEZ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0㎢ 면적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표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벌금을 메기는 형식인데요, 200파운드부터 기업에는 1000파운드까지 부과합니다.

2010년 PM10 40을 초과하는 지역이 2008년 대비 5.8%가 감소했고, 4000억 이상의 경제효과도 얻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는 각종 운행제한 제도와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