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j.ekfem.or.kr/archives/23281

8월 17일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첫번째 활동인 자전거 퍼래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과 참여자분들은 함께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혜화, 동대문과 종각을 지나 서대문 역사박물관에서 잠시 휴식한 후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약 3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왜 주말에 무더위와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자전거를 타기로 한걸까요? 요즘 부쩍 환경오염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이죠. 미세먼지는 지난 2월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제는 변화에서 위기라는 이름이 맞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는 196개국이 지구의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진행 됐습니다. 왜 1.5℃일까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 더 많은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한파 또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제트기류가 확산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또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이상 상승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050년 지구 ‘2도 상승’…디스토피아 문 열리나​)

그렇기에 2020년 각 국가들이 유엔에 새롭게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대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3~4℃ 증가할 것 입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자전거는 도시의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원입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남아있는한 환경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활성화대고,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한국 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파업과 영국의 멸종저항, 그리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시민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직접행동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월 21일 대학로에서 오후 3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하러 가기)

8월 17일 진행된 자전거 행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 자전거의 필요성과 9월 21일 진행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요구안과 21일 당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고, 9월 7일에는 2번째 자전거 행동이 한강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자전거 행동 참여하러 가기)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기후위기라니 말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파란하늘 빨간지구’의 저자이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조천호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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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 인터뷰’

1950년 런던스모그, LA 스모그 이게 다 미세먼지 문제들인데 마스크 끼고 인공강우하고 공기청정기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죠 굉장히 강력한 대기오염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걸 철저히 집행해서 해결한 문제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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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15㎍/m³입니다. 동일한 기준은 사용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현황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발표 자료에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원래부터 공기가 좋은 나라였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듯 LA 스모그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사례이며, 일본도 사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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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환경운동연합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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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두 나라는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배출원 관리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산업, 발전, 교통 등 대기오염의 원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로 현재의 농도까지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미세먼지는 없듯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더 개선된 대기환경이 필요해지고 있고, 그만큼 사회에 더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환경연합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로 잠시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의 퇴출과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대멸종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인간일 것이다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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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해야한다는 한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멸종저항과 그레타툰베리가 촉발한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멸종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몇몇 환경운동가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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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기후위기비상행동]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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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단순한 온도상승문제가 아닌 지구 조절시스템의 문제로 해양산성화, 해수면의 상승, 가뭄, 식량부족, 생물다양성의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미래세대는 어떠한 편의도 없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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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로 낮추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제로를 달성해야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도 계획도 부족하기에 서울환경연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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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