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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규탄 기자회견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서는 핵무기 보유와 고엽제 문제,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캐프롱에서는 기율유출 사고등 주한미군의 문제는 발생만 하지 해결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 진상규명 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규탄 기자회견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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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보도자료>
[경과]
지난 3월 정의당 인천시당과 부평구 이소헌의원은 7곳의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과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종사자들과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업체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구정 질문 내용은
1. 구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받을 것..
목, 2015/09/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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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원지역 진보3당(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합동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강원도 정치의 중심지 춘천 중앙로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춘천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 하였습니다.
수, 2015/08/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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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춘천시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 진행 중 입니다. ^^
월, 2015/10/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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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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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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