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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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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민국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21:24

1.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내국인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 수사를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RCS 로그기록도 조작 가능…운영체제 전부 분석해야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로그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미 로그기록을 위변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즉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당신의 질병까지 기억하는 빅브라더, SK텔레콤

지난해 6월 보도했던 SK텔레콤의 개인 의료정보 불법 수집과 판매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료정보도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직접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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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협력업체 추가폭로… “삼성전자 갑질, 중국에선 더 했다”

한국 협력업체들을 독려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7년동안 삼성전자에 냉장고 주요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은 “오늘 내로 납품단가 인하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중국 삼성전자 공장 간부로부터의 이메일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2) “기술은 중국 업체에, 갑질은 한국 업체에”

삼성전자 협력업체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 대금 결제 차별, 강제 단가 인하 요구등 갑집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삼성과 언론…일방적 줄다리기

뉴스타파는 최근 삼성전자에 27년동안 납품을 해온 협력업체 회장의 폭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 2016/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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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직원 내부고발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

삼성전자 직원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실태를 뉴스타파에 제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쥐어짜기를 통해 수천억 원을 갈취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 삼성전자, 협력사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 회피

삼성전자가 강제 납품단가인하를 폭로했던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삼아 국정감사를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의서에는 “언론, 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조항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3) 갤노트 7 사태, 근본 원인은 이재용과 ‘황제 경영’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 사태로 인해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이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의 경영 체제를 연구해 온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이번 사태가 황제식 경영 하에서 구성원 간에 의사 소통이 막히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 “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 일가가 이렇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확인된 수많은 불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를 단 한 번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이건희 부자를 칭찬하고 삼성이 위기일 때는 삼성전자와 한국 사회 전체를 탓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 삼성의 등기 이사직에 취임한다고 합니다. 아마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키를 잡고 위기의 삼성을 이끌어 간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재용 본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 2016/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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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강부회’… 국정원 댓글사건 감찰 회보 입수

뉴스타파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보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회보’를 입수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대기를 시도한 파렴치범으로 제보자들을 매도하면서 전 직원들이 PC를 켜면 바로 볼 수있도록 감찰 회보를 열람시켰습니다.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2) 탈북자들의 개미지옥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만 벌인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간첩을 조작해왔다는 정황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간첩조작사건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목, 2017/07/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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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에 결정 가능성’…대부분 탄핵 인용 예측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탄핵 국회 가결, 특검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와 진술은 헌재 심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

탄핵안은 통과됐지만, 박근혜 씨는 아직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은밀히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박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고,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경영 기자가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4) 박근혜 터널 : 2013-2016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 한국 사회는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약속한 것처럼 특검 수사를 제대로 받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의 왕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자신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처벌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길은 물론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길이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때의 대통령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금, 2016/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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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청망청 법인카드… 기업회생 뒷전

공적 자금이 투입된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접대비를 흥청망청 썼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 역시 회사공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STX의 부당한 접대비 지출 증가는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관리부서, 지출을 감시해야 할 감사부서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문제제기한 직원에 되돌아온 것은 징계였습니다.

3)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룻밤 수백만원 써

언론사 기자들이 STX로부터 받은 접대비는 평균 6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반드시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 2016/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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