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물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전 지역에 영남 지역 전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녹조 현상으로 인한 환경 재난, 그에 따른 사회적 재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 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녹조 에어로졸 조사에 직접 나선<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25일 영주댐을 방문했다.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녹조라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변화로 실질적인 물 공급이 불가한 상태다. 기후변화를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연성을 외면한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 여파를 방치하는 상황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를 가중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왔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 4대 강 사업 방식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함께 '흐르는 강'의 복구가 시급하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위험 대응 심각한 차별 소양호 마이크로시스틴 실측 결과 최대 300ppb, 행정기관 인력 동원 총력 녹조 방제 지난해 낙동강은 최대 8,600~16,952ppb, 전 구간 상수원이지만 사실상 녹조 방치 낙동강 유역민은 2등 국민인가, 낙동강 녹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최근 녹조가 발생한 소양호 상류 인제대교 부근의 녹조를 지난 8월 3일 채수해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EPA 등에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라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총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이하 MCs)을 측정했다. ○ 소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던 인제대교 주변 6개 지점(<표 1> 참조) 측정 결과 인제대교 1-2 지점에서 MCs 300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관대리 채수 지점에선 100.29 ppb, 인제대교 1 지점에선 40.2ppb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을 MCs 8 ppb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제대교 2지점은 USEPA 기준의 37.5배, 관대리는 12.53배, 인제대교 1은 5.02배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20ppb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아예 ‘접촉하지 말 것(No Contact)’을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 우리 단체가 8월 3일 채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질·수생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등에선 녹조 독소 관련 수치(mL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 농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MC-LR은 청산가리 6,600배에 이른다는 것이 녹조 문제 전문가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장 낮은 독성을 지닌 MC-RR은 MC-LR 독성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 독성을 띠고 있어 미국, 프랑스 등은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 우리 사회 녹조 위험에 대한 인식은 4대강사업 이후 전국화했다. 1990년대 물의 흐름을 막은 소양호, 대청호 등 댐 상류 지역 등에서 녹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당시는 특정 지역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에선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측정한 MCs는 최대 8,600~16,952ppb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2,119배에 이르렀다. 또 낙동강 주변 농수산물과 에어로졸 형태의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같은 독성 녹조 문제에 대해 소양호와 낙동강에서의 행정기관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양강 녹조 방제 활동을 벌였다. 녹조 제거선 투입에 이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면에 흡착포를 부착해 수거하거나 뜰채 등으로 직접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소양호 상류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하류 의암호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주의 관점의 조치였다. 강원도청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양호 녹조 방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 낙동강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 소양호에서 보여줬던 환경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녹조 제거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했을 때, 지난해 낙동강에서 최대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번에 소양호 최대 검출치의 28.6~56.5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지만,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주민 계도 활동도 거의 없다. 사실상 낙동강 녹조 문제는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이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국가가 한강 권역은 1등 주민으로, 낙동강 권역은 2등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되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는 모두 물의 흐름을 막아서 발생했다. 지난 20여 일 동안 소양호 수위는 변화 없이 거의 정체됐다. 영양염류 유입과 댐으로 인한 물의 정체가 겹치면 어디든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댐과 보는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다. 위험 사회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Danger’이지만, 사람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Risk’로 구분한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문제는 모두 Risk에 해당한다. 다만, 소양강댐은 홍수 방지, 용수 공급 등 편익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 8개 보는 수질·수생태계 악화, 혈세 낭비 등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EU)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지난 7월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2030)’에 따라 유럽의 강 25,000km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는 판단이다.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환경재난이자 사회재난이다. 또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를 열고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녹조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강, 영산강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지 MB가 만든 보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별 편익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4대강 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23.08.10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