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 – 신곡수중보 철거 집중분석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산다 ⑩] 김정섭(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직대)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
▲ 4대강 공사 이전의 곰나루 백사장. ⓒ 이경호[/caption]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⑨]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
▲ 금강의 큰고니 도래 현황 ⓒ 대전환경연합[/caption]
저와 큰고니는 주변에 잘 발달 된 습지와 농경지가 있다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을 준설하고 댐을 만들면서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주변 농경지에서는 낱알을 걷어가는 곤포싸일리지(논에 흰색의 랩을 둘러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제 금강 이남지역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봐야 할까요? 3개의 댐은 허물지 않는다면 저와 친구들은 금강을 떠나야 합니다.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⑧]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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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caption]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라는 작명에 맞게 과연 4대강의 수생태계는 살아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녹조가 지속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도 번성하고 있다. 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정수성 수서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연구들이 하천이 저수지로 바뀐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태학적 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에서 저수지로 단순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수구에 근접하는 저수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올해 초 수공 스스로 4대강 하수구에서 번성하는 실지렁이 등 수질오염 지표종이 올해 번성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이 정체된 4대강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금강에 사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의 사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수·치수 문제] 운에 맡겨야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이수와 치수 문제는 어떨까. 우선 이 목적 자체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곳과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사업이 진행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이었다. 4대강사업은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치수와 이수에 어긋나는 게 문제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오는 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거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비를 더 낮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보의 직상류에 비가 올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범람이 일어나 보 직상류 주변에 수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수를 더욱 어렵게 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의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통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방안을 공표한 적이 없다. 이제 4대강 주변은 수해에 대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졌다. 안전 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나태한 관리와 메르스 사태를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이수 문제도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본류로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가뭄 상습 지역은 고지대이며 4대강 대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면 많은 세금을 들여 긴 송수관을 만들고 펌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보의 물이 실질적으로는 상류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저지대에 있는 4대강의 보로 흘려내려 보낸 후 전력을 소비해서 다시 고지대로 보내는 '이상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의 물은 거의 다목적 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찰랑찰랑한 보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에도)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다목적 댐의 물을 지나치게 방류한다면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뭄에 다목적 댐의 공급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보를 가득 채우지도 못해 상류로 되올릴 물조차 없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릇된 정치 반성해야
이렇듯 생태학 상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초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는 완료한 4대강사업. 아직도 미완인 이 사업은 국토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 장애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면서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 예산을 소수의 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했다.
정부는 소수의 부를 위해 세금이나 내는 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또 4대강사업이 만든 국토의 장애 자체를 제거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6월 27일 한강하류(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로, 상류 구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한강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구간에 최초로 녹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7월 6일에는 하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를 확대발령, 상류구간에도 녹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뭄,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곡수중보 등 물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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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5대강 사업 추진한 국토부장관 파면해야!
-녹조 창궐하는 4대강에 대규모 하천개발계획이라니.
국토파괴, 국민갈등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법도 폐기해야-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2013. 7.)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본을 지난 12월에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정해 현재 8595만6309㎡(24.25%)를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게 된다.
◯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변에 세운 239개의 생태공원이 쑥대 밭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쏟아 부어 국토부의 일거리를 만들고 토건업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도다.
◯ 국토부가 이렇게 턱없는 계획을 반복해서 들고 나온 것은 22조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복지가 파탄 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녹조와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식장애의 결과다. 따라서 시대상황과 국민여론을 오판하는 국토부장관은 파면해 마땅하다.
◯ 또한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하천법이 있다. 친수법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수공과 개발업자들에게 하천개발의 특권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천법 역시 54년이나 지난 구시대의 유물로, 국토부에 하천시설과 관리의 권한을 부여한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비이성적 발상과 사업을 반복하는 국토부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법률들을 폐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도 비난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2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리 없고, 환경부와의 협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일은 있을 리 없다. 전국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부서라기보다, 국토부의 2중대로서 4대강 사업에 협력하고 지원한 업보다. 환경부는 실속 없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억제 대책 등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계획부터 통제해야 한다. 무력화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정리를 위해 자신의 직을 거는 것이 옳다.
◯ 환경운동연합은 토건 세력의 횡포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제2의 4대강사업을 뛰어넘는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친수법과 하천법의 폐지와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거악과 독재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4대강사업을 막지 못했던 통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한강 녹조현상은 한강 물의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인) 등 세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는 극심한 가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현상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현상을 통제할 수 없고, 하수처리장을 확대해도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보)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들이 신곡보가 녹조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미묘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신곡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토론자들은 없었다. 다만 신곡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신곡보가 녹조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강 녹조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신곡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신곡보 보다 인근 난지·서남물재생센터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계장은 "세계 최대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인·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이지 신곡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녹조 발생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이현정 박사가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중에 이 박사의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녹조 발생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가뭄으로 방류량이 줄어들자 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고 체류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미흡으로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다르게 내리는 토론 양상으로 흘렀다. 장석환 교수는 방류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방류량이 감소했다하더라도 보가 없었다면 물은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녹조의 원인을 가뭄과 보, 모두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은 자연재해이다. 녹조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보를 철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여름철 기온상승을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조 발생 대책을 논하는 실천적인 자리에서 굳이 수온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가뭄과 같이 수온상승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배경 조건, 즉 상수로 두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진정한 논점은 이들 변수, 즉 신곡보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토론자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곡보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신곡보의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녹조가 발생한다면 신곡보는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을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번 한강 하류 녹조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라 녹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창근 교수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물이 들어올 경우 상승압력이 발생, 오염물이 썰물에 의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며 "신곡보 상·하류의 녹조유무와 강 바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보가 가지는 역기능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신곡보의 녹조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석환 교수는 "오히려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조류(潮流)에 의해 표사(漂砂·뻘)가 한강바닥으로 올라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신곡보 철거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지반침하·도로함몰 등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녹조가 아니라 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곡보 철거를 통해 한강의 물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이현정 박사는 "하천바닥은 항상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 바닥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곡보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곡보 철거에 찬성하지만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녹조가 아니라 신곡보 철거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되어 버린다. 이번 토론도 어쩔 수 없이, 녹조에서 시작해서 신곡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론회 주제가 녹조 발생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해체에 대해 최근 2차 용역을 발주한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을 논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대책은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다. 그러나 신곡보 철거나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고정보를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보만이라도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단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中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에 현장실습으로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으로 인한 강의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번 현장실습의 취지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준공 이후의 모습을 현장답사를 통한
우리나라 강과 하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를 통하여 4대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 또한 이번 실습의 취지예요.
먼저 동영상으로 영산강 답사를 종합하고 갈게요!!
[embed]https://youtu.be/fQG8JOYlsC4[/embed]빠르게 달려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광신대교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속의 선생님들을 만나 같이 현장답사를 시작!
원래 광신교 아래에는 너구리 발자국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강 주변에 운동장과 공원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이곳에 살던 동물들이 사라졌다네요.
정다운 동물 대신, 이렇게 징그러운 큰빗이끼벌레가 뙇!!!
너무 많아요ㅠㅠ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다 보니 이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영산강이 아파요
다음은 극락교로 갔어요~ 인위적으로 5~6m 파내다 보니까 낙차가 1m나 생겼다고 해요. 그 낙차는 위에 사진에서 살펴 보실 수 있어요. 저기 다리 뒤에 파도처럼 물이 이는거 보이시죠? 저게 낙차로 인해 발생되는 모습이에요. 낙차가 심해지고 물이 많이 떠내려오니까 다리 밑에도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다리 밑에 원기둥과 직육면체들은 그 보수공사의 결과물이에요.
다음으로 승촌보를 향해 이동!
승촌보에서는 녹조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시체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4대강 리포터 박서연 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낙동강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답사를 총정리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embed]https://youtu.be/MQlrRJmkVns[/embed]낙동강 현장답사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
낙동강의 현장 답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 등의 NGO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KNN, 뉴스타파, KBS의 추척 60분,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 현장답사의 첫 일정으로는 김해 대동 선착장에서 시작했어요
낙동강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와, 변해버린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 성기만 아저씨는주 수입원이 장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장어가 못올라오니까 4대강 사업 할 때에 갇혀 있던 몇마리밖에 없다고 해요.4대강 사업 이후에 죽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오는 걸 보고 "물이 오염되어서 이렇구나. 이제 물고기들 다 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정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400여 명의 어민들이 살 방법이라도 연구해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포 취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저질토를 채취했어요.
박창근 교수님이 직접 저질토를 만져보시고 냄새를 맡고 기자분도 냄새를 맡으셨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민들의 말처럼 정말 강의 바닥이 썩어가고 있나봐요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함안보를 조사했습니다!
이곳은 하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을 멀리서 봐도 물이 너무 더러운게 보이더라고요. 누치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품들은 조류 사체라고 해요
조류들이 죽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강이 딱봐도 초록빛이 돌죠?
함안보는 사업 후 4년 동안 벌써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후 보 밑에 깔려있는 물받이공과 하상보호공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촬영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중촬영감독님이 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요, 수중은 어두워서 손으로 강 속의 보를 만지며 이동했다 합니다. 가다가 돌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굴러떨어지면서 감독님도 같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때 수심을 쟀는데, 그 수심이 16.6m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분이 보의 끝부분이 유실 되었다는 걸 인정을 절대 안하셨다는데
이번에 인정하셨어요~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이 분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가철을 맞아 먼 곳을 찾기보다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맘껏 쉴 수 있는 새로운 휴가문화가 필요한데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 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은빛 모래 백사장을 밟으며 강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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