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감염병 관리 방역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 강화 방안 마련하라!

7/30(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와 제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관리 실패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또 다시 추진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뻔뻔한 작태를 규탄하였고, 충남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충청남도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국가지원과 예산 편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해야만 국민과 2백만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7/30(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공동 기자회견문>

충청남도는 감염병 관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확대 ․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메르스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되풀이 된다!

○ 2015년 5월 20일, 대한민국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7월 27일 마지막 1명의 격리자가 해제되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 국회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되었던 국회 메르스 특위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186명이 신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고, 이 중 36명(19.4%)이 숨졌으며, 1만 6,692명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의료관광까지 추진하며 자랑하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하고 후진적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목도했고 불안에 떨었지만, 구멍 난 방역관리로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더디기만 했다.

○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7% 밖에 되지 않는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감염병을 관리․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가족감염 35%가 말해 주듯이 가족간병을 개선할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도 커져가고 있다.

○ 그러나 제2의 메르스를 막는다며 호들갑을 떨던 정부는 초기 대응에서의 실패를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서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마련한 5천억원의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은 예결산 특위에서 2천7백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원도 전액 삭감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염대책은 실종상태이다.

○ 이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지만, 충청남도라도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부실과 문제를 보완하고 도민의 공중보건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부실한 국가방역체계, 공공병원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충청남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 지난 6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후 공주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92번 확진자는 계속적인 고열 속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집에서 자가 격리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공주보건소의 대처에 견디다 못해 ‘무단이탈’이라는 오명을 쓰며 지역병원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한 6월 18일 119번 확진환자가 경유한 충남 아산 충무병원에서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간호사 4명이 지역에 음압치료병실이 없어 충북지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 완벽한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홍성의료원은 하룻밤 사이에 메르스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 당국의 연락을 받은 후 부랴부랴 이중 격리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감염병환자 치료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병동으로 전실 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 공주의료원은 6월 8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하여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음압치료시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에 해당 환자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장비와 초기 대응 미흡으로 감염환자와 접촉했던 의사 1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6명이 2주간(6월 9일~6월 23일) 격리 조치되면서 인력 충원 없이 업무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감염병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병원으로 지정된 단국대학교병원은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치료가 힘들고 증상이 심한 환자가 이송되어 치료한 병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메르스 환자 치료와 관련된 손실로 해당 병원은 직원 급여 지급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다.

○ 병원경영의 악화 상황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사태가 지속되면서 응급실 환자 수는 최대 85% 감소, 입원 환자 수는 최대 40% 감소, 외래 환자 수는 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 최대 36% 감소 등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충남 4개 지방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 실태를 보면 음압격리시설을 갖춘 의료원은 홍성의료원 한곳뿐이며, 이 역시도 중증도 환자를 치료하기에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도내 음압병상 40개를 확보하겠다고 대책으로 발표하기는 했으나,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또한 충남 4개 의료원에는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 치료를 담당할 감염내과 의사는 한명도 없으며, 전문 간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메르스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천안의료원에 나머지 3개 의료원에서 간호 인력을 파견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게다가 일반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시설 보완이 없이는 실제 감염환자가 발생해도 충남 4개 의료원에서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이와 같이 시설, 장비, 인력이 부족해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지방의료원의 현실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해야 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보강․설치하고, 감염관리교육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된 충남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각도의 피해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청남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입은 다각도의 피해대책 마련 ▴지역 질병관리본부 설립 및 지방의료원 연계방안 검토 ▴지역거점 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확대 ▴충남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및 인력충원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과 지역 3차 의료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수익성 중심의 병원 운영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가 운영하는 의료원 평가항목 개선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쇄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공공의료파괴 행위 제한 ▴공공의료 강화를 강제하도록 법․제도적 내용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명확해졌고, 더불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충청남도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라는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가지정병원에 대한 충분한 시설투자와 장비보강, 전문 인력 확보 등 중장기적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30일(목)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민영화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홍성대책위원회(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홍성분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홍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홍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서비스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홍성의료원지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홍성축협지부, 충남지역노동조합 세림산업지부, 식생활교육 홍성네트워크, (준)우리마을 의료생협, 참교육 학부모회,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풀무생협), 홍동 마을활력소, 홍성급식 운동본부, 홍성 풀뿌리자치학교, 홍성 YMCA, 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대병원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서산의료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보령아산병원지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전보훈병원지회,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지부)